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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누릴 수 없는 특권

수제생크림 작성일 24.05.04 23:29:21
댓글 46조회 22,295추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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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저도 보고 나서 엥?싶어서 찾아보니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한 2005년 선거법 개정의 초점은 중국보다는 일본이었다. 당시 입법 의도는 ‘6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회의록에는 “‘일본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처음에는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은 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일반 영주권(F-5-1) 기준으로 5년을 체류하고 전년도 연간 소득이 GNI 2배를 넘으면 된다. 동거하는 직계 가족과의 소득과 합산도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생기며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다.

    그래도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 하다네요
  • 1
    외국인 투표권
    외국인 근로자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시의원 투표에는 있을껄요?
    그걸 중국인이라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는거 같음
  • 6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ArcticWolf24.05.04 23:31:10 댓글
    4
    중국인 투표권이 있었어요???!!!!!!!
  • 야즈부키24.05.04 23:36:59 댓글
    0
    저도 보고 나서 엥?싶어서 찾아보니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한 2005년 선거법 개정의 초점은 중국보다는 일본이었다. 당시 입법 의도는 ‘60만명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일 한국인의 참정권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 회의록에는 “‘일본에서 안 해주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여금 유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처음에는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은 이 조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일반 영주권(F-5-1) 기준으로 5년을 체류하고 전년도 연간 소득이 GNI 2배를 넘으면 된다. 동거하는 직계 가족과의 소득과 합산도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3년만 지나면 투표권이 생기며 국내 의무 거주요건도 없다.

    그래도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 하다네요
  • ArcticWolf24.05.05 00:00:29
    0
    @야즈부키 아~~~~
  • ATS2824.05.05 09:04:40
    0
    @야즈부키 👍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밑장빼기냐24.05.04 23:33:57 댓글
    2
    이 뭔 개소리야
  • 놀러와써염24.05.04 23:36:16 댓글
    7
    뭔 개똥같은 자료냐
  • 루돌프히틀러24.05.04 23:37:41 댓글
    1
    외국인 투표권
    외국인 근로자들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시의원 투표에는 있을껄요?
    그걸 중국인이라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는거 같음
  • 쿤타킨테24.05.05 01:54:57 댓글
    1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도 건강보험 적용을 없애는건 이상한거 같은데 어떤경우를 없애는거지
  • 수제생크림24.05.05 02:46:35 댓글
    6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들레처럼살자24.05.05 05:22:15
    1
    @수제생크림 비추는 왜 달리냐 여기에
  • lee197924.05.05 12:18:06
    0
    @수제생크림 외노자들이 대체적으로 자녀 많은건 고려했나몰라
  • 수제생크림24.05.05 02:47:43 댓글
    5
    그전에 혜택이 지금보다 더 좋았고 건보 먹튀 여행이 워낙 많아서 강화했다고 합니다
  • 고객문의24.05.05 04:02:22 댓글
    1
    조선족이랑 바지사장세워서 대출땡기고 터트리던것도 없어지것넹
  • 액숀맨24.05.05 08:12:29 댓글
    0
    알리 테무도 좀 견제 했으면..
    국내 유통사도 좋게 보이진 않지만
    중국이 국내 유통시장 장악하면 그 이후가...
  • starGG24.05.05 08:20:09 댓글
    1
    지금까지 저 4가지가 다 가능했었다고??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 내국인노동자24.05.05 08:24:05 댓글
    4
    조선족이 부당하게 받는 혜택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세금내고 국내서 경제활동하는 외국인이
    시의원 정도는 뽑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국내서 세금내고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인데 중국인을 강조하는게 목적성은 보이네요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정당하게 일하는 외국인에게는 허용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족처럼 필요에따라 한국인 중국인 하며 이거저거 꼼수특혜받는 집단은 반대합니다
  • 행복한나224.05.05 08:34:24 댓글
    14
    조건 강화하는거지 중국동포
    혐오하는 글로만 보이네요
    이런건 누가 만드는지 참
  • 조롱혜룡24.05.05 09:22:29 댓글
    2
    제일 싫어하는 말
    '중국동포'

    그냥 중국인이지 왜 '동포' 가 나옴??

    특히 중국남자는 형오해도 됨.
  • 훑홅24.05.05 09:34:58 댓글
    2
    중국동포는 짱.깨들 사이에서 쓰는말인데?
  • 찢석열구속24.05.05 10:06:33 댓글
    1
    짱게 하나 잡았다
  • 행복한나224.05.05 13:04:06
    5
    @찢석열구속 잡긴 뭘잡아요
  • 수제생크림24.05.05 10:58:00 댓글
    1
    중국 동포라니 조선족이지 ㅋㅋ
  • 아리랑동동424.05.05 13:08:33 댓글
    1
    중국동포가 어딨어?
    중국인이지
    걔들은 조선족, 중국인은 중국인!
  • I페가수스I24.05.07 08:55:07 댓글
    0
    동포?
    조선족새끼들이 동포?
  • 쭈니파파24.05.05 09:29:22 댓글
    5
    저기서 중국인 세글자를 외국인으로 바꿔도 전부 통용되는 얘기. 이딴 혐오조장 갈라치기에 딸랑거리지 좀 말자... 멍청한거 티내는것도 아니고..에휴
  • 수제생크림24.05.05 10:59:14 댓글
    4
    외국인 세글자를 중국인으로 바꾸면 겁나 화나지 않나요? 투표권 부터 의료 여행이라던지
  • G소서리스24.05.05 11:26:19
    1
    @수제생크림 우와 마치 중국인만 그랜던거 마냥 자료 만든 거란걸
    본인이 실토를 하네
    혐오 자료 맞고 일부러 올린걸 인정하는건 또 첨 보는군
  • genius24.05.05 10:02:52 댓글
    4
    글 올린 새끼가 일베네
  • 민들레처럼살자24.05.05 15:44:49 댓글
    0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일베니 머니 ㅋㅋㅋ
  • G소서리스24.05.06 09:22:44
    1
    @민들레처럼살자 외국인을 중국인으로 바꿔서 올린거다. 라고
    본인이 직접 말하는데 그럼 일베 맞는거 같은데
  • 궁금이~24.05.05 11:00:40 댓글
    2
    의료보험적용 안된다고 하는건 징수도 안한다는건데..오히려 손해인데? 외국인 건보료는 지급보다 징수가 더많아..대부분이 중국인인데..
  • 쭈니파파24.05.05 11:36:12 댓글
    5
    쉿~ 여긴 지금 상식을 말하면 비정상 취급받는 저세상 시공간이 열렸어요 ㅋㅋㅋ
  • 수제생크림24.05.05 15:35:13
    1
    @쭈니파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249781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 수제생크림24.05.05 15:35:07 댓글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249781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한 중국인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는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건보공단 부담금만 9000만원에 달하는 간질환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한 베트남 남성은 피부양자 혜택을 이용해 1300만원가량의 뇌경색증 치료를 받은 뒤 출국했다.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 G소서리스24.05.06 09:28:02
    1
    @수제생크림 132만 중에 단 몇 명의 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건강보험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놀라운 개념
    ㅋ 진짜 편하게도 산다
  • 행복한나224.05.05 16:19:25 댓글
    1
    혐오 하지 말자고 글달았다가
    중국인 됐네요
    허허허
  • 수제생크림24.05.05 16:33:53
    1
    @행복한나2 저는 일베 됨
  • 서울역대표24.05.05 11:32:53 댓글
    1
    저벌레새끼들이 이러니 개호구로 봤지
  • 마음열기24.05.05 11:34:43 댓글
    1
    다른건 모르겠는데... 투표가 가능하다고??? 투표는 한국 국정만 가능한거 아니였나?
  • 갈랜드그린24.05.05 12:09:53 댓글
    0
    대선이나 총선말고, 지방선거는 가능했어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세금내는 외국인들이 대상이죠.
  • lee197924.05.05 12:21:33
    3
    @갈랜드그린 지방이면 사람 적어서 더 위험한거 아녜요?
  • 갈랜드그린24.05.05 13:05:22
    0
    @갈랜드그린 그 지방이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나 시장, 구청장등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
  • 아리랑동동424.05.05 13:10:39
    0
    @갈랜드그린 lee1979/ 투표 안 해보셨나; 지방선거가 지방에서 하는 선거인줄 아나보네 ㅋㅋ
    에휴 문제다 문제 지방선거는 갈랜드님 말씀처럼 기초단체장을 뽑는거라 서울 포함 전국에서 다 하는겁니다.
  • gpzmskw24.05.05 12:29:16 댓글
    1
    예전에 조선족년이 선거에 나왔을때 개조선족 새끼들 투표 많이했었지
  • 민들레처럼살자24.05.05 15:45:42 댓글
    1
    참 깨 편 드는 애들 다 조선족 중국인이네 닉 기억 했어 ㅋㅋ
  • 수제생크림24.05.06 15:22:12 댓글
    2
    외국인을 중국인이라 했다고 일베라고 하는 논리를 보니 중국인이나 조선족이 아니고서야 발끈할 이유가 있나? 두명은 조선족 or 중국인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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