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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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이 이유 없이 때려죽인 40대…술 취했다고 선처받았다

니가그런다고 작성일 24.02.11 16:09:26

댓글 7조회 4,144추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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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야기도 없는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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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복숭아24.02.11 16:20:17댓글 바로가기

15 0

내가 만약 이 판결이 맘에 안들어서 술마시고 판사 패죽이면 5년형 나옴?

등록순

Sp복숭아24.02.11 16:20: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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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약 이 판결이 맘에 안들어서 술마시고 판사 패죽이면 5년형 나옴?
luv360424.02.12 00:53: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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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시발 왜 반성문을 판사에게 제출하며 그걸 보고 판사가 이 사람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찌고 저찌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음 둘이 병신임?
슈퍼씽씽24.02.12 06:05: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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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벌 체계 손질이 필요하죠, 판사만 문제라기보다도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살인: 죽일 고의성이 있느냐? 5년이상
상해치사: 죽일 생각은 없었고 때렸는데 죽음 3년이상
과실치사: 죽일 생각은 없었고 내가 한 실수로 죽음 2년이하 금고

우리는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두고 보통 3가지 유형의 죄가 많고 이를 구분없이 가해자를 욕하지만 형법에 죄가다르고 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죄만을 판결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형량이 다 다르게 나오는거죠
심지어 일반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합의 없으면 1년정도 살고 나오고 합의 있으면 집행유예도 나옵니다.

이걸 바꾸려면 일단 형법 개정이 우선이고 그이후 판결의 감경기준을 변경해야지요
Rolento24.02.12 06:47:46 댓글

1 0

자 변호사 누구고?
앙기아르24.02.13 09:45:47 댓글

0 0

국선 변호사이겠죠. 걍 판사가 씹 ㅆ ㄹ 기 입니다
서울역대표24.02.12 19:20: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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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좋같은 판새들
앙큼이124.02.13 10:52:09 댓글

0 0

양형을 왜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그리고 판사 니가 왜 용서를 해주냐...
진짜 이나라 판사 좀 쳐맞고 뒈져야 할 거 같다.

국개의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입법, 사법 높으신 양반 반드시 누군가 뒈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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