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변호하고 싶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 민원 폭탄에 시달리는 것 처럼 판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불만 있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엄청고소 당합니다. 입건이란 사건을 접수 했다는 것으로 고소만 해도 입건 입니다. 교도소에 들어 앉아 매일 같이 정보공개 청구 다른 사람 고소 진정하는 사람, 민사 소송 졌다고 판사 고소하는 어르신 엄청 많아요, 판사나 검사 합쳐서 대략 4천명쯤 되니 이해들 하실듯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껄쩍지근한게 제일 유명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예로 들수 있죠. 국정원과 해당 지검장, 검사 수명이 공문및 증거를 조작하여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결론냄. 그러나 국정원 직원등은 징역 몇개월 살았지만 지검장과 검사들은 불기소 됨 기소도 안됨 개꿀 영사관 문서도 가볍게 위조해서 재판에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뭘해야 기소를 당할까요. 법을 지켜야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의심됨
동일 범죄 기소율 일반인 30%, 검사0.1% "떡검-기레기-건설사-국짐당" 부동산카르텔로 사실상 신계급사회, 그리고 저 4곳의 세력의 뿌리와 기반이 청산되지 못한 반민족친일파들(그리고 학벌 아비투스, 자본 세습의 연속) 상위10%가 부동산 90%이상을 독과점 소유하면서 사회를 파탄내고 병폐를 만연화해서 출산율을 나락가게 만든 근본 원인.
딱히 변호하고 싶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 민원 폭탄에 시달리는 것 처럼 판검사들은 사건 처리에 불만 있는 피해자나 가족에게 엄청고소 당합니다. 입건이란 사건을 접수 했다는 것으로 고소만 해도 입건 입니다. 교도소에 들어 앉아 매일 같이 정보공개 청구 다른 사람 고소 진정하는 사람, 민사 소송 졌다고 판사 고소하는 어르신 엄청 많아요, 판사나 검사 합쳐서 대략 4천명쯤 되니 이해들 하실듯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껄쩍지근한게 제일 유명한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예로 들수 있죠. 국정원과 해당 지검장, 검사 수명이 공문및 증거를 조작하여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이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다.고 결론냄. 그러나 국정원 직원등은 징역 몇개월 살았지만 지검장과 검사들은 불기소 됨 기소도 안됨 개꿀 영사관 문서도 가볍게 위조해서 재판에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뭘해야 기소를 당할까요. 법을 지켜야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의심됨
동일 범죄 기소율 일반인 30%, 검사0.1% "떡검-기레기-건설사-국짐당" 부동산카르텔로 사실상 신계급사회, 그리고 저 4곳의 세력의 뿌리와 기반이 청산되지 못한 반민족친일파들(그리고 학벌 아비투스, 자본 세습의 연속) 상위10%가 부동산 90%이상을 독과점 소유하면서 사회를 파탄내고 병폐를 만연화해서 출산율을 나락가게 만든 근본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