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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로 유혹해서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남성 집행유예

점심형인간a 작성일 23.08.12 00:31:18

댓글 23조회 8,157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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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떼자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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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치겠더라고23.08.12 02:15:44댓글 바로가기

7 0

사람을 죽여도, 폭행해도, 억대 사기쳐도, 애를 유인해 성착취를 해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봐주기만 하는 구나~ㅋㅋㅋ
나라가 범죄자 천국인 살기좋은 대한민국.
닭스훈트23.08.12 01:03:11댓글 바로가기

5 0

유전무죄 최악의 법이 형사공탁이 아닐까함
입법 취지는 좋은데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음
초갈치23.08.12 01:01:05댓글 바로가기

3 1

애기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나?
짐승같은 것들 으휴

등록순

초갈치23.08.12 01:01:05 댓글

3 1

애기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나?
짐승같은 것들 으휴
닭스훈트23.08.12 01:03:11 댓글

5 0

유전무죄 최악의 법이 형사공탁이 아닐까함
입법 취지는 좋은데 피해자 동의 없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음
요시아빠23.08.12 01:57:57 댓글

1 1

미성년자랑은 화간 성립이 안됨
그냥 싸그리 다 ㄱㄱ임
옴알러어부우23.08.12 07:14:12 댓글

0 3

만 16세 이하인가 미만 일겁니다 원래 몇년전에는 만 13세 (현재 일본이랑 같은 기준) 였다가 바뀐거죠 만 16세 이상이면 화간 성립됩니다
용밴드23.08.12 02:10:35 댓글

2 0

아니 시벌 이 페도세키들 애아빠가 칼로 꼬추 다 자를판인데 이거
사람을치겠더라고23.08.12 02:15:44 댓글

7 0

사람을 죽여도, 폭행해도, 억대 사기쳐도, 애를 유인해 성착취를 해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봐주기만 하는 구나~ㅋㅋㅋ
나라가 범죄자 천국인 살기좋은 대한민국.
뇌룡장어23.08.12 06:14:05 댓글

0 0

공탁제도없애자. 시발꺼 뭐만하면 공탁이네 개새끼들
그리고 아동관련 범죄는 시발꺼 무조건 짤아야돼
hairbox23.08.12 07:05:51 댓글

1 0

합의하면 뭐든 오케이임??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제대로된 보수가 없다는 증거임.
서울역대표23.08.12 07:11:14 댓글

1 0

도대체 이나라 사법부 오만함은 어디까지냐
옴알러어부우23.08.12 07:16:08 댓글

1 3

드라이하게 저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물론 잘못된 거지만)
만 16세 미만은 합의하에 성인이랑 관계시 (같은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넘으면 강간인가? 그럴겁니다 이건 확실치 않네요..) 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인데요..
의제강간이긴 해도 애초에 합의된 관계라 처벌은 하지만 가볍게 한거 같네요 말그래도 실제 강간이였음 거의 무조건 실형이죠...
삭제 된 댓글 입니다.
옴알러어부우23.08.12 08:42:02

0 4

@여름대선가자 그렇군요 이러니까 판새소리 듣죠... 판결한 놈들도 잠재적 미성년 성범죄자의 가능성을 가진놈들인건지 아니면 남자가 그럴수 있지 이러는건지.. 속으로 부러워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ㅉㅉ... 배심원제 도입해서 멋대로 판결 못하게 해야됨 ㅉㅉ 쓰레기 같은놈들이 너무 많음..
피오르네23.08.12 12:12:07

0 0

@여름대선가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표 보면 감경사유로 적혀있습니다.
옴알러어부우23.08.12 14:22:52 댓글

0 1

비추준 사람들은 판사가 판결 잘했다는건가요? ㅋㅋ 어이가 없네
눈까리뽕!23.08.12 07:41:32 댓글

1 0

그러고싶냐 개새끼들...
이정후니23.08.12 08:28:22 댓글

1 0

어차피 불법이지먼 성매매 할꺼면 성인이랑 해야지 쓰레기들아.돈도 있는데 저 어린애들을...저 개색히들은 정신부터 썪은 색히들이네.
BoFA23.08.12 08:30:11 댓글

1 0

대한민국 잘돌아간다 ㅅㅂ 진짜 ㅈ같은나라 이민가고싶네
방구차스토커23.08.12 09:35:40 댓글

1 0

진짜 제대로 미쳐돌아가고있다
YuJiCall23.08.12 10:43:13 댓글

0 0

판세들도 문제야... 일부 검새와판새의 대환장컬라보
feat) 조중동기레기들... 이 적폐카르텔 못깨면 언제든 룬같은 모지리가 나라망치고 국민들은 죽어나고 위 기득권만 희희낙낙ㅡㅡ
피오르네23.08.12 12:13:31 댓글

0 0

양형은 대개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경우도 그 기준에 따라 판결된걸로 보이네요.

저게 형량이 맞아? 싶을때는 양형위원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꿀밤콩23.08.12 12:28:27 댓글

0 0

미성년자는 성에 대하여 건전한 판단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허락 하여도 강간죄로 인정)합니다. 판결에 어떠한 내용이 형을 정하는데 기준이 되었는지 판시 요지를 읽어봐야겠네요.
짱공 아저씨들은 제발 저딴 생각 하지마세요.

양형기준
의제강간
감형 1년6월 ~ 3년
기준 2년6월 ~ 5년
가중 4년 ~ 6년
Dark7923.08.12 12:40:15 댓글

1 0

애기시구나...

대화진짜 극혐이다. 패죽이고 싶다
ATS2823.08.12 17:49:01 댓글

0 0

꼬추가 뇌를 지배하면
저리 되는건가? ㄷㄷ
바쿠란23.08.13 01:06:12 댓글

0 0

범죄 안저지르면 병신인 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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