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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법원이 기각해

_Alice_ 작성일 23.07.28 10:31:00
댓글 5조회 2,635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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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이둥이23.07.28 11:05: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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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풀어주고 음주운전하다가 그 차에 판새새끼 박혀봐야 뒤지기 전에 아... 차량 압수할껄 그랬네 할꺼냐?
    일좀 해라 씨앙것들아
  • wave08223.07.28 11:13: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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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도 차가 있자나
  • 버닝중23.07.28 11:26: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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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법이 꼭 좋지는 않을 것 같음
    불문법에서 형량이 ㅈㄴ 오락가락 하는 건 큰 문제이긴 한데..
    성문법에서 이어져온 판례가 ㅈ같으면 영원히 ㅈ같은
    판결이 이어질테니까
  • V태권V23.07.28 11:53: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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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장려 집단
  • 띠띠때때옹23.07.28 14:35:36 댓글
    0
    그냥 사법연수원 나오면 변호사 자격증주고 변호 실적에 따라 판검사 유동적으로 임명/해임해라. 기준은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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