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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제거한 공무원 벌금

니네가뭐라고 작성일 23.04.05 15:01:05
댓글 18조회 5,513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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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는게 불법이라 벌금…

그와중에 재판 지원해준다던 춘천시는 재판지면 지원비용 반납.

 

니네가뭐라고의 최근 게시물
  • 빤스목사23.04.05 15:16:48 댓글
    2
    법을 천박하게 사용하고 다룬 결과여
    법법법거리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 이것들아
  • 쇠고기육포23.04.05 15:27:03 댓글
    1
    공무집행을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 관성대제23.04.05 15:32:48 댓글
    0
    일해도 ㅈㄹ
    일안해도 ㅈㄹ
  • 제임스베이커23.04.05 15:34:14 댓글
    7
    하여튼 공무원들 일못하는건 인정해줘야되
  • 초록매실_23.04.07 20:34:35 댓글
    0
    뭐이새꺄
  • 내짜장23.04.05 16:00:38 댓글
    0
    ㅋㅋㅋㅋㅋ 진짜 엽기네 이거
  • 시티hunter23.04.05 16:08:56 댓글
    0
    뭔..... .
  • 왼손잡이냐23.04.05 16:14:52 댓글
    0
    진정한 가불기
  • demak23.04.05 16:52:58 댓글
    0
    오~그럼 불법현수막 걸어도 된다는거야?난리가 나겠구나~
  • 이원상23.04.05 18:42:31 댓글
    0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뭐...
    요즘은 공무원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도 그러려니 이해해 줍니다.
    공무원도 결국은 월급쟁이 인데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짤리면 또 안되 잖아요.
  • 이스23.04.05 19:11:04 댓글
    0
    불법현수막 철거 공무원이 벌금먹을꺼라곤 생각도 못했네..
    법적으로 뭐가 안됐나보네, 하여간 시대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구시대적이거나 요즘에 안맞는게 많어

    그럼 주변경관 해친다 or 시야 방해로 현수막 건사람 소송은 안되나?
  • 디에나23.04.05 22:23:02 댓글
    1
    장난치냐?
    머가 재물손괴냐? 불법현수막. 내용도 비하발언내용일텐데
  • 모카킹23.04.06 17:49:02 댓글
    0
    철거하고 구청으로 찾으러가면 돌려주는거 아닌가? 손괴죄가 성립 안될텐데??
  • 훠큐23.04.07 21:57:07 댓글
    0
    약식기소되서 벌금형 나왔다는데요
  • 구바기23.04.06 18:48:34 댓글
    0
    약식기소한 검찰이 ㅄ이지
  • 아이구아이고23.04.07 22:25:31 댓글
    0
    진짜 이거 소송건사람 마음 이해가 감
    현수막 대부분은 불법인데
    여전에 내 창고에 걸린현수막 잘라감
    옆집 잘라감 윗집 건너편집 안잘라감
    이유 물어보니 민원이들어와서 잘라갔다함
    나도 민원으로 저앞에거 잘라달라하니 안된다함
    왜 안되냐고 물어보니 봐달라는 이해할수없는말만하고
    그럼 자르기전에 철거해달라고했으면 난 철거했을거다
    라고했는데 뭐라 자꾸 이해할수없는 변명만해서
    그때 난 무단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하니 사과해서 넘어가긴했는데 현수막을 골라서 자기들 맘대로 잘라가서
    일하는방식을 이해하기힘들었음
  • 우리어머니23.04.07 22:58:42 댓글
    0
    ㅁㅊ샊이들이네요 ㅋㅋㅋ
  • 내사랑똘똘이23.04.08 13:00:42 댓글
    0
    국회가 병신이라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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