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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음주운전자가 1/10로 줄어든 사건..

이대너구리 작성일 23.01.15 20:57:20
댓글 18조회 9,188추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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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패면됨

근데 저렇게 되도 판새씹색히들이 제대로 양형 때릴지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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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제가 일본에 16년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얘기 단 한번
    들은적도 없고 사건사고로 음주운전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전 신뢰가 가더라고요..
  • 0
    일본이 어떻고 그런걸 떠나서

    일본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법 개정을 저렇게 했다면

    우리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면 음주 운전만이 아니죠

    진짜 사회의 관대함이 범죄를 키운다는 영화 속 대사가

    현실이 된게 우리나라임

    우리 나라 보면 점점 고담이 되가는거 같은 느낌을 받음
  • 이원상23.01.15 22:49:52댓글바로가기
    0
    일본이 새로운 행정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강화해서 하라고 하면 엄청 잘하는 나라입니다.
    일본경찰애들은 뭐 건수 하나 잡아서 조지라고 하면 정말 잘 조짐.
    예전에 폭주족 조질때도 폭주족 경로 앞에 그물쳐놓기, 스파이크 깔기, 달리는 오토바이에 짝대기 던지기, 경찰차 위협하는 오토바이 경찰차로 충파해 버리기,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그물더지기 등 무식하게 잡았음.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이대너구리23.01.15 21:00:40 댓글
    5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네요

    제가 일본에 16년을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한다는 얘기 단 한번
    들은적도 없고 사건사고로 음주운전 뉴스를 접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전 신뢰가 가더라고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이대너구리23.01.16 00:44:50
    0
    @이대너구리 묘묭이// 네 님 말씀이 맞습니다..
  • 사과맛요플레23.01.16 08:29:06
    0
    @이대너구리 저도 묘용이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선 중형의 범죄로 판결을 받는게 음주운전이라면
    본인이 중범죄자라고 주위에 쉽게 말하고 다닐 사람도 없겠죠.
    거기에 자신들 GDP를 속여서 발표한 나라에서 뉴스나 특정 범죄율 조작 정도야..;;

    물론 음주운전 판결을 더 쌔게 해야된다는 취지와
    형량이 쌔지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일정부분 동의는 됩니다.
  • 넷훌리건23.01.15 21:55:47 댓글
    0
    일본이 어떻고 그런걸 떠나서

    일본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법 개정을 저렇게 했다면

    우리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면 음주 운전만이 아니죠

    진짜 사회의 관대함이 범죄를 키운다는 영화 속 대사가

    현실이 된게 우리나라임

    우리 나라 보면 점점 고담이 되가는거 같은 느낌을 받음
  • 펑키멍키23.01.15 22:07:03 댓글
    1
    일본 범죄자 얼굴 다 까는데요
    음침해서 숨기는거면 범죄뉴스가 없겠죠ㅎㅎ
    마약하고 사고낸 놈이던 음주던
    뉴스에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옴
    그리고 이대님이 정확한건 아니지만
    현지에 16년 사신분한테 ㅋㅋㅋㅋ
  • 이원상23.01.15 22:49:52 댓글
    0
    일본이 새로운 행정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거 강화해서 하라고 하면 엄청 잘하는 나라입니다.
    일본경찰애들은 뭐 건수 하나 잡아서 조지라고 하면 정말 잘 조짐.
    예전에 폭주족 조질때도 폭주족 경로 앞에 그물쳐놓기, 스파이크 깔기, 달리는 오토바이에 짝대기 던지기, 경찰차 위협하는 오토바이 경찰차로 충파해 버리기, 위협하는 오토바이에 그물더지기 등 무식하게 잡았음.
  • 흐름을거슬러23.01.16 10:37:59 댓글
    0
    일본에서 술집가니까 차 몰고 왓냐고 동의서 받아내던데요.

    확실히 한국보다 처벌 쎕니다

    심져 고속도로서 과속 10키로 이상 되서 운전 면허정지 1달간 날라와 제가 만8천엔 내고 8시간 하루 교육 받은 적도 잇음
  • 푸우로도나리23.01.15 20:59:03 댓글
    0
    윤창호법 위헌이라고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닌가요???
  • 티라노의눈섭23.01.15 23:48:15 댓글
    0
    일본은 술집도 같이 처벌 받음
  • 깽깽이발로갈까요23.01.15 23:54:30 댓글
    1
    민식이법 같은 보여주기식 법안 말고 이런게 필요함
  • 유페이23.01.16 03:07:27 댓글
    0
    범죄의 경제학(게리 베커)
    범죄를 성공했을때 얻을 수익 X 성공 확률 = 기대 이득
    범죄를 실패했을시 잃을 수익 X 실패 확률 = 기대 손실
    기대 이득이 기대 손실보다 크다면 범죄자들은 망설이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

    게리 베커 : 마약, 범죄, 인종 차별등 수많은 사회현상에 경제학을 접목한 공로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


    아무리 잘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재발하기 쉽상이고
    아무리 처벌이 강해도 못 잡으면 의미가 없겠죠.
  • 기운찬펩시23.01.16 07:23:53 댓글
    0
    음주운전에 대한 법으로 징역 때리는걸 수십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 눈 엄청 신경쓰는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하면 번호판 색을 누가봐도 병나발 불었구나 생각할 수 있게 초록색이나 갈색으로 바꿔서 사회 매장하는게 가장 효과적일 듯 하네요
    그럼 아마 음주운전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질 듯 합니다
  • 사과맛요플레23.01.16 08:32:01 댓글
    0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솜방망이로 처벌되는 이유는
    판검사들께서도 음주운전은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웬만해선 해당사항이 없는 일이고
    국민 여론은 대부분 중형을 원하는 범죄가 이렇게 솜방이 처벌이 이뤄질 일은 없거든요
  • 써니rush23.01.16 08:58:23 댓글
    0
    판사들 가족들이 음주운전 피해자가 되봐야 형량이 쎄질려나?
  • 까망멸치23.01.16 09:01:20 댓글
    0
    집행유예도 없애야 함. 범죄사실이 증명되었으면 처벌하면 되지 누구 마음대로 유예를 하나!
  • 흐름을거슬러23.01.16 10:40:48 댓글
    0
    경찰 단속도 일본 경찰들 얼마나 무서운대 ㅋㅋㅋㅋㅋ

    일본은 법 위반하면 처벌이 쎄다는걸 몸소 보여줍니다

    한국은 뭐 과태료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인식만드죠 ㅋㅋㅋ
  • 무지무능무당23.01.16 16:09:45 댓글
    0
    우리나라가 피해자보다 범죄자인권이 우선인 이유가
    사법카르텔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가 큰 몫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개도 사법출신들ᆢ
    법을 집행하는 떡검ㆍ판새ㆍ변호사들 전부ᆢ
    하나의 범죄로 견찰.판새.떡검.변호사까지 이권나눠먹기가 있을 정도로ᆢ

    전관예우 변호사가 견찰에게 사건이관을 자신의 동기
    또는 선후배등의 떡검이 맡는 주기에 넘기기를 주선하고 떡검이 자신의 동문 선후배 또는 이권이 있는
    판새가 사건을 맡는 주기에 넘기는 등ᆢ

    결국 가해자의 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권을 버릴리 없는 국개.떡검.판새.견찰.변호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ᆢ절대 한국은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형량을 돈으로 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계속 됩니다
  • 사나나연다현23.01.16 16:37:04 댓글
    0
    일본은 우선 국민 수 대비 자차가 많이 적지 않나요? 우리나라처럼 한 집에 몇대씩 있는것도 아니고, 주차장 만들 공간 없으면 차 자체를 못산다고 들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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