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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당방위

펑키멍키 작성일 22.11.05 18:11:24

댓글 44조회 11,505추천 86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35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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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고 찌른 상대를 맨손으로 전치 5주의 피해를 입혔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함.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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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192422.11.05 19:03:04댓글 바로가기

35 0

정치하시는분이 평민들 뺨때리면 우리가 때리면 안되게 하려고?!
시작줄22.11.05 18:14:30댓글 바로가기

28 0

이거 진짜 법좀 바껴야됨.

선빵쳤으면 정당방위 해줘야지
레몬무침22.11.05 18:23:37댓글 바로가기

16 0

이상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거 아닐까요.
판검사들 해석 방식이 되게 묘함

등록순

시작줄22.11.05 18:14:30 댓글

28 0

이거 진짜 법좀 바껴야됨.

선빵쳤으면 정당방위 해줘야지
꿀밤콩22.11.05 19:31:33 댓글

0 8

사안에따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임.
월계수나무22.11.05 18:21:52 댓글

9 0

정당방위 법은 국민정서랑 안맞고 꾸준히 문제가 나오는데 개정안하나
레몬무침22.11.05 18:23:37 댓글

16 0

이상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거 아닐까요.
판검사들 해석 방식이 되게 묘함
ingking22.11.05 20:18:59 댓글

2 0

한국은 당해봐야
제대로된 판례나옴...
나머진 남일~
로켓트박대리22.11.06 13:06:27

2 0

@ingking 실례로 보이스피싱 예전에는 수사도 안하다가 판사가 한번 당한뒤로 수사하기 시작했음.
상식선에서22.11.05 21:42:01 댓글

1 0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현재 그리고 방어적이 키포인트라
법에 대한 해석은 맞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의 기준 자체가 너무 예전 기준이라 국민법감정에 안맞다는게 문제.
로켓트박대리22.11.16 16:33:33

0 0

@상식선에서 예전에는 한국도 집에 강도 들어오면 총으로 쏴 죽여도 무죄였어요...실제 판례가 있습니다.
작안의루이즈22.11.05 18:23:44 댓글

3 0

왜 이런법이 안바뀔까나
vj192422.11.05 19:03:04 댓글

35 0

정치하시는분이 평민들 뺨때리면 우리가 때리면 안되게 하려고?!
영원의별들22.11.05 18:31:21 댓글

6 0

이 나라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사는 세상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먼저인듯. 순서가 거꾸로임 완전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건 사법부가 병신짓 안하고 지 일 똑바로 해야 되는거지 국민들이 감수할 게 아니라고 생각함
범죄사실 명백한 범법자에게는 더더욱
히라22.11.05 18:32:09 댓글

4 0

저런것들이 퇴직하고 정치계에 입문하니 이런 상황이 된것도 이해는 된다.
도라지22.11.05 18:34:35 댓글

2 0

그지같은게 피의자가 공격의사가없다고 표현을하면 그게 진심이 아닌게 의심되서 공격하면 과잉방어가됨... 뒤돌아서 뒤통수 칠지 안칠지도 모르는데..

완전 무력화 시켜야 피해자가 안전하지;;
닭스훈트22.11.05 18:41:01 댓글

3 0

전치나 이런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저럼
칼을 들고있을 때 아구리돌렸는데 애가 뒤졌어
이럼 정당방위임
근데 칼에 찔리고 칼을 놓친상황, 주울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구리 돌리면 전치건 뭐건 과잉방위임ㅋㅋㅋ

칼을 들었으면 뒤질생각도 해야지 ㅅㅂ
발키기능22.11.05 18:41:45 댓글

4 0

꼭 똑같이 당하시길 빌겠 습니다.
나나야_시키22.11.05 18:54:55 댓글

2 0

피해자 가해자 보단 피해자 없이 둘다 가해자로 만들어 피해자없는 세상을 만들려는거 아닐까
richmans22.11.05 18:58:24 댓글

2 1

판새님들 너무 안전하게만 지내시나봐
JohnNa22.11.05 19:03:37 댓글

0 2

판사를 칼로 찌르면 정당방위
vj192422.11.05 19:03:44 댓글

5 0

판사 ai로 바꾸자. 486 컴터로 돌려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노아2222.11.05 19:04:07 댓글

1 0

ㅋㅋㅋㅋ ㅅㅂ ㅈ같네 ㅊㅊ
엘민이22.11.05 19:08:49 댓글

1 0

정당방위의 기준이 법에 제대로 명시가 된건가, 아님 판검레기 지들 x꼴리는데로 막 판결하는건가..? ㅉㅉ
쿤타킨테22.11.05 19:18:56 댓글

0 1

피해자가 안될사람들이 다 정하니
지반설계22.11.05 19:32:55 댓글

2 0

아잇 ㅅㅍ 오늘도 판새새키들 혐오스럽구나
닉네임뭘로하지22.11.05 19:44:18 댓글

2 0

판례상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6가지

세명의 사람에게 집단구타 당하면서 곡괭이 자루를 마구 휘둘러 그중 한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대판85도1370)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수세에 몰리자 깨진 병을 들고 대항한 경우(91도80)이상 제21조 2항에 해당

야간에 처와 극장을 구경 후 귀가하던 도중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농구화를 신은 발로 한차례 걷어차 사망하게 한 경우(대판73도2380)

야간에 만취자가 식칼을 어머니에게 들이댄 상황에서 목을 조르며 뒤로 넘어뜨려 질식사하게 한 경우(대판86도1862)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다 상대와 함께 넘어져 옥신각신하던 과정에서 병이 깨져 상대의 귓바퀴가 절단된 경우(대판2005도2807)

야간에 자신의 딸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죽도로 머리를 가격하여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경우(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2213 판결)판결문이상 제 21조 3항에 해당
컬쳐쇼크22.11.05 20:00:05 댓글

1 1

상대가 총을 쏘면 재빠른 스텝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한뒤 손바닥 또는 손날을 이용하여 총을 파지 하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단 1회 한정으로 가격하여 총을 떨어뜨리게 하는것을 정방방위로 간주한다
칠오인협22.11.05 20:06:17 댓글

0 0

여러분 진짜 이 나라 법 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황대기22.11.05 20:29:30 댓글

0 0

흉기를 휘두름. 심지어 칼. 그럼 살인미수 아님?
겨울의맛22.11.05 20:34:20 댓글

4 0

지난번에 파출소짤올라온거
칼든남자가 파출소 들어와서 말만하고 휘두르지도 않앗는데 지들은 여러명 잇엇으면서도 테이저건 쏜건 정당방위라며!!!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005000638
삭제 된 댓글 입니다.
겨울의맛22.11.08 09:12:23

1 0

@hyouck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피해가 없을시 조취할수 있는게 없다면서 본인들은 테이저건 사용하니 말입니다 에휴
마니받아가여22.11.05 22:27:38 댓글

0 2

이것이 대한의 정당방위
토마토봉봉22.11.05 22:33:23 댓글

0 0

판사가 당해봐야 기준이 변할 듯
중지승천22.11.05 22:43:10 댓글

1 0

요즘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보면 판검사 출신은 절대 정치 못하게 해야함...
일레느22.11.05 23:35:06 댓글

1 0

한국은 정당방위 라는게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중국 보다도 못하죠. 미개하다는 중국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나라라서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면 존나 패도 무죄 나옵니다.
한국은 먼저 때렸어도 존나 쳐 맞으면 피해자가 되죠.
존나 때린놈은 먼저 쳐맞았어도 가해자가 되고..
마음열기22.11.05 23:37:54 댓글

0 0

ㅅㅂ 어쩌라. 그냥 뒤지라고?
배떼기여 사시미 박히고 나서도 가해자가 칼 버리면 정당방위 성립 안되는데 ㅋㅋㅋ
미스터사탕탕22.11.05 23:40:57 댓글

0 0

찰흙칼이면 인정
휴대용조명등22.11.05 23:58:05 댓글

1 1

저런거 다 믿으면 안됨..
검찰 법원 들락거리는 기자라고 해서 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게 아님. 어 이거 스토리 나오겠는데 조회수각 나오겠는데 싶으면 걍 별 정보없이 쓰는거임.
이런 기사 대부분 다시 잘 살펴보면 기자가 직접 취재한 사실관계나 증거는 없고 겨우 검찰이 기소할때 쓴 공소사실만 듣고 거기에 최종 법원 주문만 보고 얹어 쓰는거임
검찰 기자 얘기만 나오면 거품물고 떡검 기레기라고 욕하는분들이 또 이런 기사 나오면 검찰 기자들을 그렇게 신뢰하는게 참 희한함.
나중에 이재명 구속되서 재판받으면 그때도 검찰 공소사실 곧이곧대로 다 맹신하실 분들임?
s cube22.11.06 03:34:36 댓글

0 0

판사새끼들을 잔인하게 연쇄폭행하는 또라이가 나와야 됨.
그래야 겁먹고 질질싸면서 정당방위 어쩌고 지랄하지..
노장금지센22.11.06 09:48:34 댓글

0 0

개법민국은 오늘도 평화롭네요.
답없는소한민국22.11.06 10:17:10 댓글

0 0

역시 소한민국은…참 대단한 나라야
ATS2822.11.06 13:54:30 댓글

0 0

이게 정당방위가 아녀?????
처녀_귀신22.11.06 15:21:32 댓글

0 0

보이스핑 범죄자들은 징역형을 산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왜 냐하면 당한 니들이 ㅂㅅ 이라는 논리가 있었기에..
그런데 판사가 보이스핑에 속아 돈을 뜯긴 일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범죄자에게 징역형을 때렸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이 판결 이후 모든 보이스핑 범죄자들은 감빵에 가게 되었다.

이 처럼 법이란건 판사의 입맞에 맛게 코에 걸었다 귀에 걸었다 한다. 한 마디로 개 쓰레기 법이라는 거다.

내가 하면 정당방위, 너가 하면 폭력
패왕연산군22.11.06 21:54:31 댓글

0 0

아니 그럼 계속 쳐맞고 불구가 되고 난 후에 대응해야 정당방위 인정인가???
진짜 개쓰레기 나라다.. 윤멸망 ㅆ세끼....
보이스피식22.11.07 01:19:33 댓글

0 0

판사놈들은 미친 정신병자 집단 같음
Lurve22.11.07 08:53:21 댓글

0 0

어차피 이러나 저러너 정당방위 안나올거 저런 상황이면 걍 나도 죽여버려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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