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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음주운전2번 했지만 1건만 유죄

펑키멍키 작성일 22.06.07 00:16:18

댓글 8조회 9,439추천 38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2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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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연쇄살인 하면 한명만 죽인걸로 쳐주나보네

AI도입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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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스스케일22.06.07 00:52:20댓글 바로가기

10 0

이게 안바뀌는 이상 저 판결이 이상한건 아니죠.

근데 형량중첩이 아니라 혐의중첩이 되는건 문제가 좀 있긴해요.

선례는 얼마든지 생기겠지만
악용하기 정말로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등록순

비노아22.06.07 00:30:01 댓글

2 1

범죄형량 중첩되게 반드시 바꿔야함
세븐스스케일22.06.07 00:52:20 댓글

10 0

이게 안바뀌는 이상 저 판결이 이상한건 아니죠.

근데 형량중첩이 아니라 혐의중첩이 되는건 문제가 좀 있긴해요.

선례는 얼마든지 생기겠지만
악용하기 정말로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삭제 된 댓글 입니다.
롯폰기22.06.07 02:36:23 댓글

0 0

판사없에버리고 국민들이 다수결로 법을 집행하자...
흠냐22.06.07 05:54:47 댓글

0 0

위드마크인지 먼지 그게 과학적증거아닌가
후레이아22.06.07 07:10:55 댓글

0 0

피고가 법조계 일을 한다는데 한표
남자는 사자22.06.07 08:26:09 댓글

0 0

적발된게 아니니 1범아님?
그냥 종일한거지 씹새가 평소에도 1차2차돌아다니며 저랬을듯
그네타는태민22.06.07 11:57:45 댓글

0 0

이쯤되면 쟤들은 본인이나 지 자식들이 걸릴수도 있을법한 범죄들은 살살 때리는거 같은 생각이 듬...
HaeJuK22.06.07 14:16:51 댓글

1 0

저 판결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음주 걸려서 확인하니 그날 오전에도 먹었다.
그리고 혈중 알콜 농도 역산 해보니 오전에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 같고...
그게 취소 수준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범죄 현장에서 걸린 것이 아니면 피고한테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

흠 빡치지만 어쩔 수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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