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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공무원 근황... 징역 15년 구형

여섯줄의시. 작성일 22.05.12 20:51:49

댓글 25조회 10,894추천 31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28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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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자원센터 건설할 돈이라서 강동구 주민들 개빡쳤음

아직 못 돌려받은돈은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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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줄기하나22.05.12 21:01:48댓글 바로가기

28 4

액수가 적어서 형량이 높은게 아닙니다.
횡령사건의 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수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 공무원은 77억이 미회수이니 15년 구형받은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원이 썩었다고 욕하는
수백억 횡령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회수된 경우이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금전 사용으로 횡령은 유죄이지만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은하최강한량22.05.12 20:52:51댓글 바로가기

4 2

역시 액수가 작으니까 형량이 좀 나오네
김사장님a22.05.13 09:17:55댓글 바로가기

3 0

그래서 곽쌍도 주니어 50억 꿀꺽은 어떻게 되는건데

등록순

은하최강한량22.05.12 20:52:51 댓글

4 2

역시 액수가 작으니까 형량이 좀 나오네
빗줄기하나22.05.12 21:01:48 댓글

28 4

액수가 적어서 형량이 높은게 아닙니다.
횡령사건의 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수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저 공무원은 77억이 미회수이니 15년 구형받은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법원이 썩었다고 욕하는
수백억 횡령 사건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회수된 경우이거나 용도에 맞지 않는 금전 사용으로 횡령은 유죄이지만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람을치겠더라고22.05.12 21:46:25

1 0

@빗줄기하나 오..그런거군요.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아 갑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검사 구형이라 저것 보다 낮지 않거나 더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황제 노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삭제 된 댓글 입니다.
숲속땅콩22.05.13 00:24:28

3 1

@빗줄기하나 아닐텐데..
아무도모르겠지22.05.13 04:42:49

3 1

@빗줄기하나 아닐텐데..
비추봇22.05.12 20:56:44 댓글

1 0

깜방에서도 돈때문에 꽤 시달릴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섯줄의시.22.05.12 21:09:43 댓글

0 0

저렇게 회수를 못한 횡령범 같은경우
지인들도 영치금 못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넣어줄 경우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추봇22.05.12 21:25:45

1 0

@여섯줄의시. 그렇군요 ㄷ
뭐 아무튼 저런 사회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쓰레기들은
그냥 대대손손 빌어터지다 뒤졌으면 좋겠네요
남자는 사자22.05.12 22:31:05

0 0

@여섯줄의시. 작년인가? 부터 영치금이랑 노역한것도 회수한다고 하더라구요
버락트럼프22.05.12 22:05:45 댓글

0 0

끝이 보여서 그랬나 군대 1년 반정도 넘어가니까 나오고 싶어 미치겠드라구요
감옥은 100배 심할텐데 감형되더라도 2년차때 현타와서 돈 어딨는지 다 불듯싶네요
오사카에서22.05.13 09:42:33 댓글

0 0

감옥은 군대처럼 일안하잖아요 ㅋ
rlqoek22.05.12 22:53:09 댓글

2 0

77억에 15뇬이면 개꿀인데요? 10년 일해서 10억 모아요?
이런 법 부터 조져야죠 77억이면 만원당 1년씩
숲속땅콩22.05.13 00:26:35 댓글

2 0

감형받고 하면 7년 이면 나오려나..? 연봉 11억을 7년 한다면..
나나야_시키22.05.13 01:57:32 댓글

1 0

77억이면 77ㅓ억이지 ..
김사장님a22.05.13 09:17:55 댓글

3 0

그래서 곽쌍도 주니어 50억 꿀꺽은 어떻게 되는건데
J브22.05.13 09:28:08 댓글

0 0

강동구주민님들 구청공무원들 전부털어보자
먼지나오면 다몰수해야지
쭈니파파22.05.13 09:46:10 댓글

0 0

대강 연봉 6억쯤되네요 가석방받을테니까 대략 9억 전후쯤 되려나?
루이시봉세22.05.13 10:08:52 댓글

0 0

저 들어가면 계장 주무관 과장 헤쳐먹은거 다 까발립니다.

어이 77억은 모른체할테니까 사건 마무리하자고
프리드먼22.05.13 10:12:59 댓글

1 0

전관예우 변호사 찬스 였으면, 황제노역으로 1년 형 받았을텐데 까비
일레느22.05.13 10:30:34 댓글

1 0

77억에 15년이면.. 감형 받는거 감안하면 개꿀이구만! ㅋ 감형받으면 7~8년으로 줄어들텐데..
7~8년 일해서 77억 벌수있나? ㅋ
10세기소년22.05.13 11:59:58 댓글

0 0

77억에 15년이면 개꿀이네
실렌시어22.05.13 14:37:33 댓글

0 0

우리동넨데.. 써글거...
Rolento22.05.13 14:41:40 댓글

0 0

미국에서는 조새퀴 100살 넘어야 출감가능할터인데

하긴 뭐 해방 후 강도나라 강도법 복사 후 붙여넣기하여 강도 앞잡이들이 만든 헌법으로 세운 나라에서 무슨 사법정의
여섯줄의시.22.05.13 14:43:54 댓글

0 0

진짜 이런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곳이 미국이고 돈많으면
사람 몇 죽여도 되는곳이 미국인데
세루22.05.15 04:07:34 댓글

0 0

32억도 2년인데 15년 잘못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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