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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한 달간 고민한 사건

고라니vs짱공인 작성일 22.02.24 15:27:32
댓글 17조회 8,300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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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돈 훔치고
    재판오라니까 그사이에 또 남의 돈 훔치고
    그돈으로 놀면서 지들끼리 ㅅㅅ하고
    성폭행당했다고 구라치고
    임신해서 낙태해야되니까 판결 바꿔달라??

    개노답이네 ㅉㅉㅉ
  • 이념22.02.24 17:45:37댓글바로가기
    0
    낙태를 못하게 하려고 10호 처분한게 아니라 원래 10호 처분이에요
    왜 뜬금없이 판사를 욕하지?
  • 0
    justice 에서 샌델교수가 표현한 많은 사고실험을 통해 알게 된건
    어짜피 절대적인 선이란 없는 것 같음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책을 고르도록 강요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애시당초 인간이랑 불안전하며 그렇기에 모든 결정이 어느 정도는 결함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어느쪽도 완벽할 수 없다는걸 알기에 너무 큰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 지반설계22.02.24 15:33: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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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 에서 샌델교수가 표현한 많은 사고실험을 통해 알게 된건
    어짜피 절대적인 선이란 없는 것 같음
    때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선책을 고르도록 강요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애시당초 인간이랑 불안전하며 그렇기에 모든 결정이 어느 정도는 결함이 있을 수 밖에 없죠
    어느쪽도 완벽할 수 없다는걸 알기에 너무 큰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 마음열기22.02.24 15:44: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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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최선보다.
    차악을 선택하는데 익숙해져 있는것 같습니다
  • 지반설계22.02.24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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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열기 그래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위해 노력해야 하는거죠
    아주 오래된 말을 빌리자면 먹을 가까이 하면 물들 수 있기 때문이죠
    도덕적 인간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우리마음이 흘러가는데로 선택을 하게되어도
    그나마 최선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 마음열기22.02.25 00:32: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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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묵자흑(近墨者黑)
    정말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사귀느냐 참 중요 합니다.
  • 주식가즈아22.02.24 15:46: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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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돈 훔치고
    재판오라니까 그사이에 또 남의 돈 훔치고
    그돈으로 놀면서 지들끼리 ㅅㅅ하고
    성폭행당했다고 구라치고
    임신해서 낙태해야되니까 판결 바꿔달라??

    개노답이네 ㅉㅉㅉ
  • 곰아저씨푸우22.02.24 16:33: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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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답이지만 판사가 고민한 이유는
    아이 엄마보다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때문이었던게 사실 더 크지 않았나 싶네요
  • 듼장22.02.24 15:49: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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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양심있는 사람들 하고 친해지고싶다
    사패 소패를 하도접하다보니 인간혐오증 걸릴거 같습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이념22.02.24 17:45: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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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를 못하게 하려고 10호 처분한게 아니라 원래 10호 처분이에요
    왜 뜬금없이 판사를 욕하지?
  • 이게내아이디22.02.24 2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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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 글을 이해 못하셔서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이념22.02.26 17:53: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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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왜 저 판사가 빼줘야 되냐구요
    그냥 님은 판사가 마음에 안드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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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념22.02.28 06:45: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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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님은 다른 판사들 다 그러니까 저 판사도 그럴수있는데 안해서 맘에 안든다는거잖아요
    법대로 안하면 안한다고 욕하고 법대로 하면 원칙따진다고 욕하고 어쩌란건지?
    그냥 억까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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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랑122.02.24 18:16: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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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뇬이네 그냥 낙태하지..그아이는 평생 힘들게 자기편없이 살껀데
  • 말려군22.02.24 18:31:10 댓글
    0
    자... 가장 안타까운건 태어난 아기뿐이고..;

    다들 알다 싶이 청소년에게
    무한하게 법이 자애로운 한국인데
    소년원에 갈정도면 굉장히 악질이란거 ..
    보호처분 1~10호까지니까 10호면
    청소년범죄자가 받을수 있는 최고레벨 형벌
    성인이라면 살인이나 그에 필적하는 흉악범죄
    절도 과정이 보통의 상황은 아니였을겁니다.
  • 서울역대표22.02.24 19:03: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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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로나 태어나서 디질것들이
    사람으로 잘못태어나서 몇명을 고생을 시키는건지
  • zilfallon22.02.24 20:24: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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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짱공에 일베스런 댓글 다는사람들이 있음...
  • 시골토돌이22.02.25 11:05: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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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면 청소년이 저지를수 있는 강력범죄(살인에 준하는)
    그 여자는 이미 범죄를 저지름
    그렇다면 살인에 준하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도 있는 상황
    범죄자가 임신했다고 하여 죄를 면해줄 수는 없음

    범죄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임신해서 나타나
    임신했으니 봐달라
    이걸 봐줬다?
    강력범죄가 임신만 하면 무죄가 되는 거임
    판례로 인하여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강력범죄가 나올 것이며,
    이걸 이용하는 범죄자도 생길 것임
  • 누룽지군22.02.25 13:12: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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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민하지마시고
    AI에게 넘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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