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씨입헐 5년전에 어머니가 맘먹고 고깃집차렸는데 내가 봐도 신기할정도로 장사가 너무 잘되서 나 역시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퇴근길에 도와드리러가고 어머님도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조금씩 빌려서 인테리어나 기자재 등등 손님생각밖에 안하시면서 기쁜마음으로 장사하는 모습보고 참 좋았는데 한달반만에 단체성인손놈들이 몰래 미성년자 두세명 데리고 와서 같이 술마시고 다음날 신고때려서 가게정지먹고 어머님 빚더미 앉으시고 나는 지금도 간간히 갚아가는중인데...진짜 울 어머니 그렇게 우시는거 처음봤다 처음으로 미성년자애들 죽이고 싶더라
나도 이게 존나 어이가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미성년이 무슨 벼슬인가? 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뭐라도 되나? 아니 대관절 도둑이 도둑 아닌 척, 일반 손님인척 하고 들어와서 물건 몰래 훔쳐 갔는데 도둑 못 막았다고 왜 가게 주인을 처벌함? 미친 거 아닌가 싶음. 하루 속히 바꿔야 함. 미성년이 민증 위조를 했든 뭘했든 나이 속이고 술 퍼마시다 걸리면 그 미성년의 부모가 벌금을 물어야지. 가게 주인이 미성년인 걸 알면서도 받았다면 그 때는 처벌을 해야겠고.
@시아스ss[세상 선하고 좋은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 보통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십니다 쉽게 시아스님이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셨습니다 판곳을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순순히 자백하겠습니까 ? 이걸 쌍벌하자가 얼마나 급진적 이시냐면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피기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시는겁니다 -_-; 이슬람 입니까 ? 종교적 이유로 강요하시는건 아니죠 ? 애시당초 말이 안되는 이야기랍니다 이걸 결국 술을 판 업주및 판매자와 쌍방처벌이냐 아니면 먹으면 처벌이냐가 관건이겠네요
제가 돈에 대해 현실적인 감각을 이야기한것도 이겁니다 똥멍충이들이 지금 안하는거지 사라진게 아니라고요 애들이 처벌받는걸 안다는건 그만큼 안전장치 하나가 더 생긴겁니다 지들도 집에서 술먹고 걸려서 경찰서 갔는데 하필 또 처벌까지 받는거 알면 쉽게 말하겠냐고요 미성년자들이 아 내 잘못보단 공익을 위해 이건 꼭 밝혀져야해 ! 이럴까요 ?
업주들의 피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건 청소년 술,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단속이 안걸리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전혀 기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술먹고 나오는 사고들까지 예를 든겁니다 요즘 유행어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겁니다 그냥 업주편을 드시는거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5년내 절대 술담배로 미성년자 쌍벌조항은 없을겁니다 오히려 미성년자 나이가 낮아지는게 더 먼저 올겁니다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세금 땡길라면 일찍일찍 일시켜야 할테니까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십니다 쉽게 시아스님이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셨습니다 판곳을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럼 순순히 자백하겠습니까 ?] 네. 순순히 자백하겠습니다. 그 가게에 cctv가 없었거나, 내가 있던 자리가 cctv 사각지역이고, 민증검사를 대충 했고,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마시다 걸린 상황(즉 검사를 안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자백해야죠. 그래야 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심하게 높아지는데요??? 왜 안하죠?? 악법도 법이니 이용해야죠. 법적으로는 저보다 가게가 무조건 죄인인건데 왜 안하고 제가 떠안고있죠??? 그게 진짜 머리가 순한 멍청이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악용을 목적으로 순순히 자백한다는 의견이었는데 그게 '세상 선하고 좋은 사람'인건가요? 가게쪽에 책임을 떠넘겨서 자신의 처벌을 낮추는 행위가 '세상 선하고 좋은 사람'인가요?? 이게 악용이지 그럼 뭐랍니까?
아니 그리고, 끝까지 자백 안하면 처벌을 안받나요? cctv등으로 물증 다 잡히고도 자백 안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인건가요???
@시아스ss[이걸 쌍벌하자가 얼마나 급진적 이시냐면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피기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시는겁니다 -_-;] 뭐가 급진적이라는건지... 위에 댓글에도 적었듯이 집에서 마시는 것 외라고 모든 상황이 아님을 언급해놨고, 가능성과 확장성을 위해 그거 외에 다른 가능한 방법이 뭐가있냐고 물음까지 던졌습니다. 급진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밑밥을 깔아놓나요??? 애초에 '판매'에 대해서는 극심하게 제제를 하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매할 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고, 이는 즉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건 결국 그 법을 어겼다는 곳이 있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이걸 결국 술을 판 업주및 판매자와 쌍방처벌이냐 아니면 먹으면 처벌이냐가 관건이겠네요] 먹으면 처벌... 하;; '몰래, 속여서 구매하면'이 중점이라고 도대체가 몇번을 설명해야하는건지....하....
'특정 일부 상황'을 말하는데 왜 자꾸 '전체'를 들이밀면서 틀렷다고 하시는건지.... 저는 1~10까지 중에서 딱 6번만 말하고 있는데, 1~10번을 들이밀면서 틀렸다고 하면 저는 뭐라해야하나요???
@시아스ss[지들도 집에서 술먹고 걸려서 경찰서 갔는데 하필 또 처벌까지 받는거 알면 쉽게 말하겠냐고요] 라고 하셨는데...하아;;; 골이야... 숨겨져있거나 버려져있던걸 가져와서 먹는건 제외하고 생각해야죠... 중점은 그게 아니라 '판매/구매' 니까요. 그런 상황까지 처벌을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몰래, 속여 구매하는 행위'라며 특정 일부 상황만을 말하는데 이게 왜 급진적이고, 모든 술,담배를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는거냐구요.... 글 좀 제대로 좀 읽어달라구요...
저 말을 안했나요? 아니죠.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제가 잘못 썼나요? 그럼 지적을 해주세요.
@시아스ss[애들이 처벌받는걸 안다는건 그만큼 안전장치 하나가 더 생긴겁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안전장치인것은 맞으나,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거구요. 그걸 악용하는 사례를 해결해야하니까 처벌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안전장치가 풀릴리 없는게, 가게가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가게가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가게의 잘못입니다. 즉 지금(쌍방처벌이 아닌 상황)과 다를게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겠죠. 지금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겠죠.
허나, '가게가 속았기에 처벌을 면한다'라는 귀책사유가 적용되면 잘못은 속인 미성년자에게 있음으로 이 때 처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요한게, 처벌을 한다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게 아니게 되는겁니까?? 위위 댓글에도 말했듯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지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입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소년원은 왜있고, 소년법은 왜 있습니까?
'처벌'이라고 단어를 써서 혼동이 온것 같은데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처벌 대신 갱생을 위한 교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즉,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거죠.
허나 거듭 묻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술,담배 구매에서 미성년자들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왜 안고치냐 이 말입니다.
@시아스ss[미성년자들이 아 내 잘못보단 공익을 위해 이건 꼭 밝혀져야해 ! 이럴까요 ?] '악용을 하는 것을 위해 자백 한다'고 말했는데 왜 '공익을 위한 자백'을 저에게 들이미시나요?????? 제가 그렇게 자백한다고 언제 말했는데요 제발 좀 제가 하지 않은 말을 저에게 했다고 누명 씌우지 좀 마세요ㅡㅡ;;;;;;
[지금 말씀하시는건 청소년 술,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단속이 안걸리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전혀 기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건 이미 지금 현행법상 잘 구축되어있습니다. 제 중점은 '판매'가 아니라 '구매'인건데 왜 자꾸 판매쪽을 저에게 들이미시는지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중점인데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건' 과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마 모르시진 않겠죠???
단속이 안걸리는 방법을 이야기?? 도대체 어느부분에서요?????????????? 저는 저의 잘못된 점 지적하는거 좋아합니다. (물론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그 이유를 알아야 제가 틀린점을 이해하고 인정할테니까요.)
@시아스ss이거부터 모순에 들어온겁니다 쌍벌인데 자백한다고요 ? 진심이십니까 ? 악법도 법이니 정의롭게 달게 받겠다 이건가요 ? 이렇게 하시면 제가 말한 세상 선하고 좋은사람 드립에 딱 들어서는건데요 ? 아니면 어떤 이익으로 스스로 처벌받는 선택을 하신걸까요 ? 애시당초 이 내용을 이해못하시니 진행이 안되는겁니다 그러니깐 같은말을 쉽게 쓰려 하는거고요 아 악용하는 성인을 응징하자 이런 쟈스티스 입니까 ? -_-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술한잔 안하셨습니까 ? 술담배 사실 잘못 아닙니다(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는걸로 처벌되는 조항은 없어요) 그로인한 사고때문에 막는거죠 그걸 2차 피해라고 하는거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들끼리 짱박혀 먹는걸 근절시킨답니까 ? 쌍벌하면 불면 처벌받는데 판매점을 불겠냐고요 애들이 바봅니까 ? 술이 버려져 있어 우리가 주워왔다 한 두어달 전에 하면 뭐라 할건데요 ? 경찰이 그렇게 한가하답니까 ? 애들 술사먹고 담배사핀거 역학조사까지 할정도로 ?
업주가 억울한 일이 없게 타당한 사유가 있을시 처벌이 면해지면 그걸로 됩니다 그냥 꿈꾸는 말씀만 하는겁니다 법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겁니다 첫째는 미성년자 보호고요 둘째는 사고방지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미성년자의 술담배 음용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안하면 방법이 없어요 말안해서 처벌한다 ? 어떤 조항으로요 ?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현행 미성년자는 술담배 음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도 처벌하는 쌍벌조항이 생깁니다 지금 까지 붙잡아와서 부모님께 알린다 솔직히 말해라 어루고 달래고 종종 석죽이며 유도해서 잡아왔겠죠 어차피 애들은 처벌안되니까요 근데 쌍벌이다 ? 불었는데 처벌받는데 누가 붑니까 ? 이걸 악용하는 성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쉽죠 ?
이제 미성년자가 쉽게 판매점을 말할 수 없어지니깐 이걸 악용해 판매하는 사람이 나타나게되죠 쉽게 자주가서 친하고 잘해준 업주조차 내가 피해볼까봐 찔렀는데 이젠 찔러도 같이 피해보니 안불게 되겠죠 그럼 미성년자 술판매가 줄어들까요 ? 늘어날까요 ? 이걸 업주에게 안전장치가 생겼다라고 한겁니다
지금 하시는 주장은 미성년자가 술담배 음용을 처벌하자 같은데 이슬람이 똑같이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슬람 근본주의 하자라는 소리 같아서요 이해가 이제 좀 되실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