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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가중처벌법

lee1979 작성일 21.08.06 11:17:52 수정일 21.08.06 12:08:45

댓글 23조회 7,118추천 24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18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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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이러면 판사한테 밉보일까봐 따지지도 못할듯. (정정 -기자 기사에 낚인것같아 정정내용추가합니다. 뒤 2년6개월의 형량은 실범인이 억울한이에게 행한 무고교사건의 형량이랍니다. 성폭행건 형량은 알려지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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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꿍했져21.08.06 11:47:41댓글 바로가기

27 0

이 사건을 제가 읽어 봤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사건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6년형과 2년 6개월형은 다른 죄목입니다.
한마디로 요건 기자가 좀 자극적으로 쓰려고 교묘하게 조작한 겁니다.

2016년 A라는 분은 B와 B의 고모부(C)와 고모(D)에게 B를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6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고 11개월을 살던 중
2심에서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은 것은 B가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최소 5년입니다. 따라서 6년이 많은 형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B에게 C와 D가 A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진범은 C라고 하고 D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C는 후에 A씨에 대한 무고교사(무고의 공범) 혐의로 법정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즉 C가 B를 성폭행해서 받은 처벌이 아니고 A를 무고교사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도 다르고요.

그럼 C는 B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느냐???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판결이 안나온건지 병합심리가 안된건지 처벌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매니아3721.08.06 11:19:21댓글 바로가기

18 0

정말 판사새끼 죽여버리고 싶겠다...
흠냐21.08.06 11:19:08댓글 바로가기

7 1

진짜 AI 직업 1순위 판사로 해야됨

판사재량이 너무 들쑥날쑥 판사에따라 결과가 달라질정도니

등록순

흠냐21.08.06 11:19:08 댓글

7 1

진짜 AI 직업 1순위 판사로 해야됨

판사재량이 너무 들쑥날쑥 판사에따라 결과가 달라질정도니
촉촉한포카칩21.08.06 11:35:21 댓글

0 0

ai는 그동안 쌓여온판례를 공부할테니......ㄷㄷㄷ
주식가즈아21.08.06 11:50:16

1 0

@촉촉한포카칩 그동안 쌓여온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부자나 거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됨
아?? 피의자가 재벌이라고 입력하면
감형 떨어질려나??
아마란스a21.08.06 11:57:03 댓글

0 2

근데 에이아이는 여지것 판결한걸로 판결을해서..
초범 반성 합의 알고리즘 으로 집행유예 가벼운 처벌ㅠ
사람보다더 약하게줄거라 하네요 전문가가
데이터를 미국기준으로.. 해야..

독일 한국 일본 법하고 미국법이 다르다하니..

한국은 갱생을 목적으로하고 미국은 격리를 목적으로..
Velick21.08.06 12:59:11 댓글

0 0

국내 판례랑 미국 판례 조합해서 AI 만들면 최고일듯

상습 성폭행법 징역 200년 땅땅땅
매니아3721.08.06 11:19:21 댓글

18 0

정말 판사새끼 죽여버리고 싶겠다...
레반도프스키21.08.06 11:21:17 댓글

3 0

모두를 보호해야할 법이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는 무기로 전락하고 다 뒤집어 업어서 다시 바꾸자고 생각하니 결국 또 똑같을 것 같은 기분. 처음부터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nayu9821.08.06 11:25:14 댓글

2 0

자기가 안했으니 반성과 자백을 안한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손해배상까지 패소가 뭔 일이야.
누명 쓸 짓을 했으니 그것도 잘못이라는 건가..ㅋ
기타기타스21.08.06 11:30:58 댓글

3 0

유무죄를 떠나서
반성하는놈이랑 반성안하는놈이랑 처벌이 다른거까진 이해할수있음
근데 반성유무에 따라 처벌이 2배이상 차이나는건 먼 미친짓이지?
그리고 반성하는지 안하는지를 왜 지가 판단함?
밥먹듯이 하는소리가 머에 휘둘리지 않고 법리적 판단을 해야한다 어쩌구 저쩌구 정신승리하더만
반성이란게 법리적인 판단의 영역인가
단군조선21.08.06 11:43:34 댓글

1 0

반성의 유무는 옛날 노비처럼
고개 숙이며 비는가의 유무임
bon117921.08.06 11:47:01 댓글

0 0

아 11개월을 살았구나 이건진짜 너무 열받는데
올살이 한것도 열받는데 진범은 2년6개월에 손배소송은 패소아니 ㅅㅂ 뭐가 이러냐고
길가다꿍했져21.08.06 11:47:41 댓글

27 0

이 사건을 제가 읽어 봤는데 제가 확실히 정리해 드립니다.

일단 사건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6년형과 2년 6개월형은 다른 죄목입니다.
한마디로 요건 기자가 좀 자극적으로 쓰려고 교묘하게 조작한 겁니다.

2016년 A라는 분은 B와 B의 고모부(C)와 고모(D)에게 B를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6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고 11개월을 살던 중
2심에서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나게 됩니다.
1심에서 6년형을 선고 받은 것은 B가 미성년자이며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최소 5년입니다. 따라서 6년이 많은 형은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B에게 C와 D가 A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게 드러나게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진범은 C라고 하고 D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C는 후에 A씨에 대한 무고교사(무고의 공범) 혐의로 법정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즉 C가 B를 성폭행해서 받은 처벌이 아니고 A를 무고교사를 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형벌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도 다르고요.

그럼 C는 B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느냐???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판결이 안나온건지 병합심리가 안된건지 처벌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lee197921.08.06 11:54:30 댓글

1 0

다른커뮤에 있던걸 이게 뭐지 하고 그대로 긁어온건데 이런 자세한건 알지못했네요. 결국은 기자한테 낚인거네요 ㅎㄷ.
백방댕이21.08.06 11:57:25 댓글

0 0

ㅎㄷㄷ 감사합니다
lee197921.08.06 11:59:35 댓글

0 0

실범인은 저 무고 교사를 한 고모부가 맞고 일단 무고교사로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성폭행에관한 판결은 안 알려졌다. 인듯
아마란스a21.08.06 12:00:07 댓글

0 4

판사님..
뒷방늙은이새끼21.08.06 12:09:46 댓글

0 0

아 이거 그 지적장애 조카 강간 조작 사건 그거였구나...
세이란즈21.08.06 12:55:38 댓글

0 0

오 이해가 쏙쏙 근데 손해배상은 왜 패소시킨건가요? 판례 안남기려고 하는건가요?
고달픈남자21.08.06 16:27:44

2 0

@세이란즈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것은 보상은 있을 거예요
보상은 정당한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해주는것이고
본문에 있는 손해배상은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 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이에요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위증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거라서 배상을 해줄 정도로 검찰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죠
조자승룡21.08.06 19:04:52 댓글

0 0

그렇다면 기레기가 또 한건을 했다는거네요. 클릭장사 제대로 했네요.
기억합시다 중앙일보 고 석 현
노아2221.08.06 12:01:35 댓글

0 0

참 대~~~단하시네 ㅊㅊ
다스붸이더21.08.06 12:26:25 댓글

0 0

진짜 어이가 없군..
미쳐날뛰는존21.08.06 12:41:34 댓글

0 0

아니 지들이 잘못해서 사람을 감옥에 넣었으면 보상해야지
사기꾼한테 속은 시민은 피해자지만
그걸 조사하고 판단하는 니들이 속으면 무능한거지
남말만 듣고 사람 팼으면 사과하고 보상해줘야지 그에 대한 피해는 너를 속인 사람한테 따로 보상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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