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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원칙 근황

여섯줄의시. 작성일 21.05.14 18:26:10
댓글 17조회 9,111추천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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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줄의시.의 최근 게시물
  • 남해안형21.05.14 18:33: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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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굿!
  • 세이란즈21.05.14 18:36: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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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라는 생각이 순간 든건 병sin같은 판결을 많이봐서 그런가
  • 전장의마돈나21.05.14 18:46: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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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건너다 차를 보고 놀라 넘어졌나..근데 일단 횡단보도 건널 땐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거 아닌거..
  • 조자승룡21.05.14 18:54: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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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사건은 판사가 법대로가 아닌 맘대로 판결하더니 이런사건은 그래도 법대로 하는거냐...
  • 볼텍스가우리21.05.14 19:42: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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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대로 된 판사에겐 이런 사건만 배당하니까....
  • jjunius21.05.14 22:04: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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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떠돌던 말인데, 어떤 사건이 어느 판사에게 배당되는가하는 시점에서 이미 판결은 나온 거라고 하죠.
    재판과정은 그 판결을 그럴싸하게 말맞추기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 누기누기21.05.14 19:13: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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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출동하면 어떨까?
  • 낵아누구게21.05.14 19:14: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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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검 새끼들 빨리 검찰개혁해서 싹 물갈이 해야는데.. 그래야 견찰들도 안생김
  • 꼬꼬뭐꼬21.05.14 19:16: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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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견찰했고만
  • 멜론통조림21.05.14 19:17: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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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 인원을 너무 많이 충당했나? 일하기 싫은가 보내?
  • 이도우로21.05.14 19:2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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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않은걸 증명하라는 병x같은 취조 방법
  • ㅡㅡ;;;21.05.14 19:26: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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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는 것도 니들이 증명해 이러고
    안했다는 것도 니들이 증명해 이럴거면
    경찰은 뭘 할건데?
  • 레로아빠21.05.14 19:37: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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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남성이고 자전거가 여성이였으면 가능하지.
  • 노아2221.05.14 19:49: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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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엿같은 판결... 보다가 멋진 판결 겁나 멋진 판사님이다 ㅊㅊ
  • 리제버라풀드21.05.14 19:49: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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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새들만 보다가 간만에 참판사님을 뵙네ㅋㅋ
  • 마산앞피바다21.05.14 20:0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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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건에서 자전거는 피해자가 될수는 있어도 가해자가 될수는 없음
    경찰이 자동차는 죄가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했다가 자전거쪽에서 걸고 넘어지면 일이 더 늘어남
    경찰이 이일에 더이상 신경쓰지 않을려면 자동차에 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서 검사가 판단하고 책임도 지게해야 경찰은 여기서 완전 책임회피를 할수있음
    이럴려면 운전자쪽에 잘못이 있다로 몰아가야됨 잘못이 있다로 검찰에 넘겨도 판단은 검사가 하는거지 경찰이 하는게 아니라서
    갠히 책임오게 운전자 잘못없다 보단 책임 지지않는 운전자 잘못있다가 경찰한텐 더 나음
    검사는 맡은 업무가 어마무시함 일일이 자세히 보지도 못할정도로 업무가 많아서 대부분은 1차조사하는 경찰의 의견을 많이 참고함
    이사건 맡은 검사는 이제 진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거고 당근 판결에 항소할거임
  • 촉한21.05.14 20:44: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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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사건 대신 강압적인 수사와 폭력으로 죄 없는 사람 20년 감옥 살게 한 사건
    아들아 너는 살인범의 자식이 아니다 로 유명한 춘천 경찰서장 딸 살인사건

    그 외의 말도 못할 흑역사

    대한민국 경찰에 신뢰가 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수사권 달라는 경찰들의 외침을 국민들부터가 코웃음을 치는 걸 보고 느끼는 게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증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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