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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승리

여섯줄의시. 작성일 20.07.08 20:17:53
댓글 54조회 6,908추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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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ㅋㅋㅋㅋ

 

https://youtu.be/mUMNo4PigwI


여섯줄의시.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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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이전에 국내에서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민식이법에 대한것을 반대서명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거죠
    억울한사람들 한을 풀어주던 사람이 새로 나온 법을 반대했으니까요
    민식이법 이전의 영상만 해도 수천건입니다.
  • 0
    판결 나오기까지 몇개월 걸리니까 스트레스 안받으려 했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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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법에 관련해서 말하는게 선동인가요?
    그동안 억울한 교통사고 관련 인권변호사로써도 활동해줬는데
    다 무시하고 민식이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새우는걸로 손절이라.....
    진짜 수천건 자료 올리지 않은것들까지 하면 더 많은 수만건이 될수도 있는
    사건들을 해결해주신분인데 이렇게 선동당하니 아쉽네요
  • 띵성이20.07.09 12:02: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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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자해공갈단 마침내 현실이군요
    돈 필요하니
    차 오면 살짝히 부딪치면 돈 벌수있어
  • 초보자가이드20.07.09 14:04: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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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억울하겠지만
    저 자전거 보고 정차해있었으면 오히려 차 수리비를 받았을텐데 말이죠..
  • lonier20.07.09 14:28: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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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된차에 누가와서 박아도 과실이 생기더라. 불법 주정차가 아니라 정당한 주정차면 과실 안생김. 애가와서 지가 박았는데 형사처벌되더라 한국 교통사고 형사처벌 판례상 그런 판례는 전무함. 책임이 있어야 책임을 묻겠다는게 형법임. 막상 누가봐도 잘못이라는 한해 중과실 사고 평균 35만건에 대해서도 기소율이 25% 미만인게 한국 교통사고 기소율의 현실임. 기소의 근거는 도교법 교특법인데 처벌법인 민식이법때문에 한국 운전자들이 범죄자로 양성될거다? 웃기는 소리죠. 그렇게 불안하면 그동안 어떻게 스쿨존으로 다니셨음? 거긴 09년부터 사상사고면 무조건 입건되는 도로들이였는데요?
  • 여섯줄의시.20.07.09 15:29: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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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은 벌금이 500부터 시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죠
  • lonier20.07.09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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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기소하는 기준은 같아요. 형사소송은 형벌을 내릴지말지 정하는 소송이라 벌금액수랑은 관계가 전혀 없어요.
  • 여섯줄의시.20.07.09 18:31: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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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소되도
    벌금 500은 아니였기에 저런 억울한
    상황에도 당당했죠 진짜 실수를 했더라도
    감당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젠 혹시 모를 상황에 저따위 합의를
    하늨거구요
  • 만년초보임20.07.09 15:21: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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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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