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이라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 신호를 무시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무언가와 부딪칩니다.
파편들이 크게 날린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을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8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과 지인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고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
745002 |
[1]
주작도 이렇게는 못함
|
![]() |
00:01:14 | 2,178 | 6 |
745001 |
[14]
이제 나 선다, 버텨! 버텨?!
|
![]() |
2025.07.21 | 8,244 | 20 |
745000 |
![]() |
2025.07.21 | 6,824 | 19 | |
744999 |
[28]
mz 젊은사장 냉면집 논란
|
![]() |
2025.07.21 | 10,037 | 26 |
744998 |
[8]
와이프는 자영업자다
|
![]() |
2025.07.21 | 7,296 | 19 |
744997 |
[10]
가물치 vs 피라냐
|
![]() |
2025.07.21 | 7,020 | 13 |
744996 |
[14]
오늘 동사무소 풍경
|
![]() |
2025.07.21 | 12,995 | 37 |
744995 |
[20]
공항에서 잡힌 불륜녀
|
![]() |
2025.07.21 | 16,933 | 51 |
744994 |
[6]
전진 와이프는 대체
|
![]() |
2025.07.21 | 12,702 | 35 |
744993 |
[12]
ㅇㅎ) 온리팬스 세계1위의 연봉 ㄷㄷ
|
![]() |
2025.07.21 | 8,781 | 16 |
744992 |
![]() |
2025.07.21 | 14,362 | 40 | |
744991 |
[26]
신상 레깅스 근황
|
![]() |
2025.07.21 | 14,297 | 26 |
744990 |
[13]
사상 최고 극독을 먹여도 사는 동물
|
![]() |
2025.07.21 | 12,879 | 37 |
744989 |
[16]
민생회복 선불카드 근황
|
![]() |
2025.07.21 | 8,034 | 15 |
744988 |
![]() |
2025.07.21 | 7,072 | 11 | |
744987 |
[13]
한국 날씨가 너무 좋다는 유학생
|
![]() |
2025.07.21 | 13,331 | 32 |
744986 |
[16]
코스트코 피자의 비밀
|
![]() |
2025.07.21 | 13,625 | 34 |
744985 |
[21]
중앙박물관 굿즈 신작
|
![]() |
2025.07.21 | 13,262 | 37 |
744984 |
[11]
흑형들 튜닝 스타일
|
![]() |
2025.07.21 | 7,376 | 12 |
744983 |
[5]
프로포즈의 위험성
|
![]() |
2025.07.21 | 7,448 | 15 |
744982 |
[3]
비행기 창밖풍경 레전드
|
![]() |
2025.07.21 | 7,390 | 10 |
744981 |
[13]
외국 암행순찰차 수준
|
![]() |
2025.07.21 | 13,446 | 24 |
744980 |
[9]
큰일 날뻔한 선원
|
![]() |
2025.07.21 | 12,317 | 25 |
744979 |
[10]
대물 잡은 처자 인증샷
|
![]() |
2025.07.21 | 10,449 | 18 |
744978 |
[17]
어느 아파트 동대표의 카톡
|
![]() |
2025.07.21 | 11,110 | 25 |
744977 |
[19]
남녀평등 공용 신제품
|
![]() |
2025.07.21 | 12,728 | 26 |
744976 |
[20]
인도 홍수 근황
|
![]() |
2025.07.21 | 11,752 | 22 |
744975 |
![]() |
2025.07.21 | 12,181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