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훔친 차로 사망 사고 낸 10대들..'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스타킹나감 작성일 20.04.01 09:50:49
댓글 54조회 6,453추천 16
158570221814321.jpg

[앵커]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10대 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이른바 '촉법소년' 신분이라서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정지 신호를 무시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더니 무언가와 부딪칩니다.

파편들이 크게 날린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13살 A 군 등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으로 내려와 중앙선까지 넘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로 배달대행 일을 하던 18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봐요. 어제도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을 거고…. 생각이 날 거예요.]

A 군 등 2명은 또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났지만, 8명 모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A 군은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고, 나머지 7명은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과 지인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지인 : 나이가 한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고 감고 죽었을 건데…. 너무 억울하고….]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 :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지난해 12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촉법소년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이나 강도 등 4대 강력 범죄가 80%에 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 개정은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스타킹나감의 최근 게시물
  • 고체 뱀20.04.01 09:55:15댓글바로가기
    0
    제가 사업하나해야겠네요
    고아애들 거둬들여서 킬러로 키워서 청부살해 업종해야겠군요 애들은 만14세돼면 퇴직금챙겨서 다시사회로보낼게요
    1명 보내는데 1억이면 될까요?
  • 0
    촉법소년으로 애들을 처벌못하면
    부모가 대신 형을 살게 바꾸던가
    키우던 개가 사람 물었으면 개주인이라도 물어내야 될거아냐
    뭐 씨발 언제까지 면죄부만 뿌려댈건데
    일좀해 이 족같은 국개의원 씨버러지들아
  • 천왕산20.04.01 10:28:59댓글바로가기
    0
    14세 미만 안걸리는거 알고 집단강간 한 적도 있잔아요.. 저새끼들 알고 하는거 라구요..
  • 매어드20.04.01 13:14:18 댓글
    0
    이법 이대로면
    "소년일때 사람도 죽여보고
    강간도 해보는거야"
    범죄장려하는건데?
  • 매어드20.04.01 13:15:14 댓글
    0
    아 흙수저는 안된단다?
  • 열잎클로버20.04.01 15:42:26 댓글
    0
    강력범죄 사망자가 생기는 사건에는 특별법을 바로 적용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이제 애들도 다알아서 이용해먹는 세상이 왔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애들이 실수는 할수있어 그래 이해해 하지만 도를 넘는것도 실수라고 봐주기엔 그럼 피해자들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데??
  • 와우3820.04.01 16:20:47 댓글
    0
    미성년 무법지대가 되것군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745002 시미켄 00:01:14 2,178 6
745001 시미켄 2025.07.21 8,244 20
745000 감정동솜방망이 2025.07.21 6,824 19
744999 찐만두두빵 2025.07.21 10,037 26
744998 _Alice_ 2025.07.21 7,296 19
744997 동글이댕글이 2025.07.21 7,020 13
744996 지오디오디 2025.07.21 12,995 37
744995 woos 2025.07.21 16,933 51
744994 소년이라고 2025.07.21 12,702 35
744993 양심이노양심 2025.07.21 8,781 16
744992 _Alice_ 2025.07.21 14,362 40
744991 국군탈모총장 2025.07.21 14,297 26
744990 _Alice_ 2025.07.21 12,879 37
744989 _Alice_ 2025.07.21 8,034 15
744988 국군탈모총장 2025.07.21 7,072 11
744987 국군탈모총장 2025.07.21 13,331 32
744986 국군탈모총장 2025.07.21 13,625 34
744985 아이U어른ME 2025.07.21 13,262 37
744984 아이U어른ME 2025.07.21 7,376 12
744983 아임OK 2025.07.21 7,448 15
744982 아임OK 2025.07.21 7,390 10
744981 아임OK 2025.07.21 13,446 24
744980 아임OK 2025.07.21 12,317 25
744979 아임OK 2025.07.21 10,449 18
744978 아임OK 2025.07.21 11,110 25
744977 아임OK 2025.07.21 12,728 26
744976 woonyon 2025.07.21 11,752 22
744975 woonyon 2025.07.21 12,181 24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