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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

눈웃음 작성일 20.02.18 16:23:12
댓글 26조회 5,228추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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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는데...

이명박 정부때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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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방망이20.02.18 16:34:56댓글바로가기
    0
    따 뺏어야죠. 애초 부당하게 취한 땅이니까요. 애초 없는 재산이였다면 재테크 할수도 없었을테니까요.
    만일, 후손들이 부당한 재산이라고 한푼도 안받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맨몸으로 벌어놓은 재산이 있다면 이건 인정하고요.
    부당한 재산을 이용했다면 다 몰수해야지요.
  • whcjfgh20.02.18 16:59:27댓글바로가기
    0
    부당으로 취득한 물건이나 재산 특이 이경우 땅이라면
    그당시 가격이 아닌 지금 가격으로 책정하고
    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 결정이 나오면 그것으로 취득한 이익까지 몰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아있는 친일파 후손중 재산이나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 몆이나 될까 하지만..
  • 송학림20.02.18 16:28:01 댓글
    0
    매국노
  • 엘리뇨아르케20.02.18 16:29:36 댓글
    0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거의 100년 전에 부당하게 취한 땅이 있다고 치고 그걸 후손들이 100년 동안 제테크로 키워왔다고 한다면 불어난 2재산 전체를 몰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초창기 얻은 땅만큼의 가치만 몰수해야하는가?
  • 불꽃방망이20.02.18 16:34:56 댓글
    0
    따 뺏어야죠. 애초 부당하게 취한 땅이니까요. 애초 없는 재산이였다면 재테크 할수도 없었을테니까요.
    만일, 후손들이 부당한 재산이라고 한푼도 안받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만 맨몸으로 벌어놓은 재산이 있다면 이건 인정하고요.
    부당한 재산을 이용했다면 다 몰수해야지요.
  • 엘리뇨아르케20.02.18 16:41:06
    0
    그걸 식별하는게 가능할까요?
    만약 부동산 구입하는데 10억인데 5억은 친일조상에게 물려받고 5억은 내가 모은돈이었다면?
  • 불꽃방망이20.02.18 16:45:56
    0
    그걸 식별 못할 정도로 증거 내역, 은행거래 내역, 문서내역등이 없다면 재산세나 소득세 등 하나도 안냈다는 말이 되죠.
    출저는 없는데 5억이나 벌여들인 돈이 있다? 탈세했다는 증거이고, 이것이야 말로 부당한 이득임. 역시 친일자손 답다라고 말해주고 다 뺏어야죠. 하다못해 친일선조에게 상속받을때 상속세도 계산되고, 이때 얼마가 상속되었고, 부동산은 얼만큼 상속되었는지 다 파악되며, 어디에 투자했다면 투자한 내역이 있고, 월급을 받았다면 회사내에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등을 보면 아는데, 모를정도로 없다면 답이 뭘까요?
  • 상상이하20.02.18 16:55:47 댓글
    0
    사기로 도둑질 해서 장물을 취득한다음 양도, 이득까지보고 있는 상황인데..
    장물취득 및 장물양도죄로 수사해야될 사안..
  • whcjfgh20.02.18 16:59:27 댓글
    0
    부당으로 취득한 물건이나 재산 특이 이경우 땅이라면
    그당시 가격이 아닌 지금 가격으로 책정하고
    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 결정이 나오면 그것으로 취득한 이익까지 몰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아있는 친일파 후손중 재산이나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 몆이나 될까 하지만..
  • 우주좋아20.02.18 21:37:31
    0
    올소 자기가벌었어도 친일파 총살당했으면 자기가없었으니 감사히 나라에 바쳐야죠 ㅋㅋ
  • 엘리뇨아르케20.02.19 17:44:33
    0
    니들이 일본 글만 보는거겠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더독이다
  • 리앙뉴20.02.18 16:29:54 댓글
    0
    명박이네는 친일재산 없나??
  • 엘리뇨아르케20.02.18 16:32:45 댓글
    0
    이명박은 그지 출신아님?
  • 김두한20.02.18 16:39:34 댓글
    0
    딱히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수성가형이라......
  • WindowsXp20.02.18 18:01:42 댓글
    0
    친일은 맞는데 친일재산은 없고 매국재산은 있죠 존나 많이
  • 우주좋아20.02.18 21:38:26 댓글
    0
    지새끼 대통령되고 돈 존나빼돌림
  • 불꽃방망이20.02.18 16:30:05 댓글
    0
    쥐새끼 때문에 이런 놈들이 매국질한 것도 당당히 정당하다고 따지며, 지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지.. 에효..
  • jhfuyf20.02.18 16:32:03 댓글
    0
    하...mb
  • 발키기능20.02.18 16:50:03 댓글
    0
    진짜 면상에 철판을 깔았네… 3족을 멸한다는게 다 근거가 있는 말이었네… 한번쓰레기는 후손들까지 그 피를 이어받는구나.
  • 칼잡이고길동20.02.18 17:03:08 댓글
    0
    ㅅㅂ 저 매국노 후손들 할배새끼 무덤 다시 파서 사지를 수십조각으로 내고 전국 오물 처리장에 뿌려야함
  • 사랑방손님과20.02.18 17:39:30 댓글
    0
    남이섬은 일본 개인섬이라는데 맞음???
  • 축구왕배춘배20.02.18 20:14:22 댓글
    0
    매국노 후손 소유의 개인섬 맞음. 거기 돈내고 가는거 자체가 매국노에게 돈주는 꼴
  • 우주좋아20.02.18 21:39:08 댓글
    0
    남이섬은 진짜 나라에서 환수해서 국가공원으로 해야함
  • 노가리0820.02.18 17:59:28 댓글
    0
    사람새낀가
  • 토마토20.02.18 18:15:17 댓글
    0
    저런 넘들이 문재인 욕하는거구나
  • 치다루마20.02.18 19:45:41 댓글
    0
    양승태사법부 였으면 친일파후손들이 이겼을듯
  • 맑스에어20.02.18 22:54:15 댓글
    0
    한번 풀어줬을때 팔고 튄 사람들이 대부분일걸요..

    이명박때..
  • 조자승룡20.02.19 12:49:31 댓글
    0
    이번총선이 독립운동의 완성이 되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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