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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감면의 이면

나라야_ 작성일 20.01.15 13:36:01
댓글 14조회 3,508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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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ㅜ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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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준공공이라는 명목으로 주택 비보유자들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8년간 임대를 놓는다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해주는 건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세금 얘기만하네;;
    국가가 저 집들 다 구매하여 임대, 공급하던가 새로 짓는 비용에 비하면 세금 감면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음.

    작년만 신규공급 아파트만 전국 38만가구인데 이거 정부가 공급할려면 평균 3억만 해도 국가 500조의 예산의 20~30%를 아파트만 지어야 됨.??
    서울/수도권에 아파트가 밀집되는데 가구당 3억으로 공급 될리도 없고, 그 외 다세대주택 등까지 하려면 국가예산의 반정도를 집 공급에만 써야 되서 나라가 돌아 갈수가 없는데.. 결국 민간 자본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현실임..
    무슨 전반적인 이해도는 개나 주고
    임대사업자가 무슨 적폐마냥 선동하는 언론 수준이..ㅉㅉ
  • 빌라파워20.01.15 13:37: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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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장금지센20.01.15 13:40: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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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좋은나라야~~ 암암~
  • 삿치20.01.15 13:4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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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파 이게 나라냐...
  • fhznsl20.01.15 13:53: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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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은 땅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고, 월급쟁이들은 양반집 밑에서 일하는 돌쇠들입죠.

    우리양반집이 더 좋네 서로 싸우고들이나 있으니..
  • 최회장님20.01.15 13:54: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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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올리고 그걸로 서민 피 빨면서 이미 망테크 한참 탔음ㅋ
    출산율 보면 처참할 정도임.
    조만간 부동산도 좋은 대학도 의미 없는 시간이 도래할듯ㅎㅎ
  • 발키기능20.01.15 14:40: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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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8천만원 벌면 9백만원 세금으로 내도 상관없음
  • 레로아빠20.01.15 14:42: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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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준공공이라는 명목으로 주택 비보유자들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8년간 임대를 놓는다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해주는 건데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세금 얘기만하네;;
    국가가 저 집들 다 구매하여 임대, 공급하던가 새로 짓는 비용에 비하면 세금 감면이 월등히 싸기 때문에 어쩔수 없음.

    작년만 신규공급 아파트만 전국 38만가구인데 이거 정부가 공급할려면 평균 3억만 해도 국가 500조의 예산의 20~30%를 아파트만 지어야 됨.??
    서울/수도권에 아파트가 밀집되는데 가구당 3억으로 공급 될리도 없고, 그 외 다세대주택 등까지 하려면 국가예산의 반정도를 집 공급에만 써야 되서 나라가 돌아 갈수가 없는데.. 결국 민간 자본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현실임..
    무슨 전반적인 이해도는 개나 주고
    임대사업자가 무슨 적폐마냥 선동하는 언론 수준이..ㅉㅉ
  • 고체 뱀20.01.15 14:54:19 댓글
    0
    임대소득8천이면
    건물몇채있다는말아닌가요?
    주택이랑상관없이 임대소득만놓고보면
    잘못된거맞는듯합니다만...
  • 레로아빠20.01.15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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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주택시장은 국가가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에 사채 땡겨 쓰고 세금 감면을 주는 구조라는거예요.
    임대사업자 평균수익률 높아야 5% 계산 해봐야 실세금감면에 대한??임대사업자의 투자금 대비 수익율은 1% 언더정도입니다.
    결국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이자보다는 낮은 수준이예요.
    그러니 국가가 직접 국채 발행해서 자금을 만들어 주택을 짓지 않는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 아이마릴20.01.15 16:08: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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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의 투자금이란 어떤건가요? 임대주택의 매입당시 총 매입금액(각종세금) 말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주택 공시 금액 말하시는건가요?
  • 드니드니20.01.16 0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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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총액+보증금이자-각종수선비-보유세-화재보험료) / (매입원가+취득세+부동산수수료) * (1-공실확률)
    수익률이 1%라는 건 말 그대로가 아니고.. 예금이자 대비 초과수익률 얘기죠
    공실위험 감안하면 정기예금이자에 1~2%얹은 수준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업소득 수익률에 비교하면 거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죠.
    다만 2년짜리 한 번 계약하면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특성상... 진상 임차인을 만난다던가 하지 않는다면 예금이자보다 1-2프로 높은 낮은 초과수익성에도 사업에 뛰어들만 하죠
  • 변재영20.01.15 15:15: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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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기꾼 그담에 임대주 그담 건물주 라는거임...
  • 나상만20.01.15 16:31: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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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 문맥없이 다자르면 어떻합니까과거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을 신설 했을때 반발을 생각해서, 한시적으로 주택임대업자로 등록 했을때 세금 감면을 해주던것이고 이제는 없어 졌어요잘못된 정보로 함부로 입털지 맙시다현재는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죠 종합, 소득, 의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인가요, 명박이 때 부터 근혜 까지 은행 빛 싸게 줘서 집 사고, 건설업자 배불리고 집밖게 없으니 집 값 올리기 담합하지
  • 드니드니20.01.16 07:04: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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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세보다는 8년 주택임대사업자 유지시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양도세율이 최고세율에 20프로 추가되는데... 그걸 면제시킨다는건 진짜 엄청난거임
    8년 무조건 보유하려면 갭투자는 포기한다는거죠. 시세 오르기만 기대할뿐~ 8년 내에 팔지는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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