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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죄 증명해봐라" 논란

barial 작성일 20.01.12 18:03:29

댓글 36조회 9,493추천 20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91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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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향해 "결백하다면 무죄를 증명해봐라"

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법의 상식이라고 할수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발언으로 안그래도 곤 회장이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일본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만연해 있다"고 폭로한 것을 일본의 법무장관이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모리 법무장관은 논란이 되자 "무죄를 주장하라"를 "무죄를 증명하라"로 잘못 말했다고 변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329824&isYeonhapFlash=Y&rc=N
성인지감수성인가 뭔가 때문에 이제 일본 흉도 못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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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관대함20.01.12 18:06:32댓글 바로가기

7 0

우리나라가 이분야에서는 더 많이나가있음ㅋ
여성이라면 일관된진술만으로 기소는물론 범법자를만들수있고
만약 혐의가없더라도 책임지지않아도되는나라가되어있음
일본이 따라오려면 한참남았음
달장20.01.12 18:11:33댓글 바로가기

6 0

그래봤자 여성관련 범죄에만 유죄추정을 들이대는거고 일본은 지들 맘에 안들면 그냥 대놓고 저러는건데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하는게ㅡ..

등록순

KITE320.01.12 18:05:25 댓글

1 0

변명이 더 웃기네.. 결백하다면 무죄를 주장하라? 앞뒤 문맥 조차도 안 맞는구만..
나에게관대함20.01.12 18:06:32 댓글

7 0

우리나라가 이분야에서는 더 많이나가있음ㅋ
여성이라면 일관된진술만으로 기소는물론 범법자를만들수있고
만약 혐의가없더라도 책임지지않아도되는나라가되어있음
일본이 따라오려면 한참남았음
우주좋아20.01.12 18:07:49 댓글

0 0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따라갔는데 이제 일본이 우리따라와야하는상황
달장20.01.12 18:11:33 댓글

6 0

그래봤자 여성관련 범죄에만 유죄추정을 들이대는거고 일본은 지들 맘에 안들면 그냥 대놓고 저러는건데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하는게ㅡ..
나에게관대함20.01.12 18:14:55

0 0

우리는 판례가남아있고 저건 개인의발언수준임
크기의차이가다름
달장20.01.12 18:27:21

2 0

법무부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건데 개인 발언수준이라고 하시면 할 말이 읍네요.
나에게관대함20.01.12 20:46:59

1 0

우리나라는 판례가되어서 다음사람에게도 영향을주고 아무리 왈가왈부해도 그판례의영향을받아 말도안되는 결과가 우후죽순생겨날것임

반면 저발언으로 앞으로 다른누군가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쳐나가는것은물론
저렇게 실수를인정하고 번복하면서 영향력이사라질수있지만 판례는아님
그래서 더 크다고생각햇음
달장20.01.12 23:57:58

0 0

일본이 실수를 인정한다구요? 글쎄요..
우리나라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끝나지만 저거는 세계적으로 남는 사건인데요. 대기업 회장이 법적인 절차 밟기 전에 도망간거고 그 덕분에 저런 발언을 한거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건과 망언으로 남을것 같습니다.
나에게관대함20.01.13 17:54:23

0 0

일본이라고 일반화할내용은 아님요
위에보면 법무부장관이라고 개인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왜 일본으로 일반화를.. ㅋㅋㅋ
법무부장관이 잘못말했다며 자신이 잘못말한걸 인정하고 말을바꿨는데
저걸로인해서 추가적으로 피해보는사람은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야기가 다르죠
판례가남아서 그 판례의 영향을 받는사람이 생겨나고있죠ㅋ

그리고 저 사건이 세계적으로 남는사건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나라 판례도 세계적으로 남는사건이될수있어요
저나라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않는다던가 하는걸로 이야기될겁니다

그리고 기사본문에도 그냥 말했다고 나와있는데 추후에 누가 인생에 억울한 오점이남을만한 피해를본다는것인지..

아무리생각해도 판례쪽이 더 큰일인데..
뻐뻐 하까?20.01.12 18:06:37 댓글

0 0

지방 귀신의집에 대충만든 인형같이 생겼음
우주좋아20.01.12 18:07:04 댓글

0 0

무죄를 주장해라는가 무죄를 증명해라던가 똑같이 유죄추정의 원칙이구먼뭐 변명하는건 우리나라 감찰이랑 똑같네
월광동자20.01.12 18:09:09 댓글

0 0

무죄 증명은 모르겠고
방사능 때문인지 아님 원래 그런건지
무뇌 증명은 확실히 했네
꼬꼬뭐꼬20.01.12 18:14:57 댓글

0 0

우리는 1등시민 여성이 4등시민 정도 되는 남성에게만 해당 되는 얘기입니다
발키기능20.01.12 18:15:39 댓글

1 0

그냥 르노가 일본기업 먹으려니까 졸라 지랄 발광하는거라고 하던대요?

맞나요?
파량파량20.01.12 18:50:13 댓글

1 0

애진작에 먹었음
한 20년넘음
발키기능20.01.12 19:33:44

0 0

합병해서 아에 진짜 꿀꺽 하려고 해서 그런거라고 하던대요.
아으자20.01.12 18:17:56 댓글

0 0

무죄를 어떻게 증명하지
강하고20.01.13 08:46: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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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에서 숨만 쉬고 일 안했어요 하면 돼나요?
최회장님20.01.12 18:18: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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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후진국ㅋㅋ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말도 옛말이지ㅋ
응_반사20.01.12 18:18:46 댓글

0 0

지들도 방사능 쳐맞아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군
개가개냐20.01.12 18:30:25 댓글

1 0

아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안해주고서 지금와서 뭐라는겨 이 ㄷㅅ들은
변호사도 못부르게 하고 외부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없게 만든 다음에
난 잘못한게 없다고 무죄라고 말하면
넌 잘못했다. 인정하면 나갈수있다라고했다며
그나저나 지들이 유죄를 증명해야지 염병
양갱발림20.01.12 18:42:14 댓글

0 0

유죄추정의 원칙이네 ㅋ
DakU20.01.12 18:42:18 댓글

1 0

?? 이건.. 기초중에 기초 아닌가??;;
무죄라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지;;;;;;;;
sabret20.01.12 18:42:22 댓글

0 0

저쪽 관료들은 돌아가면서 말실수 ㅋㅋㅋ
낵아누구게20.01.12 19:39:52 댓글

1 0

딱 자유한국당처럼 행동함 ㅋㅋㅋ 아 그 당의 뿌리가 쟤네였지 참
지루리20.01.12 18:45:30 댓글

1 0

저기는 윗대가리 탑골들이 과거 부귀영화를 누릴때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
혁신이라는 단어가 가면 갈수록 나올 수가 없는 구조....그냥 빠르게 멸망하기를...
이상실현20.01.12 18:46:20 댓글

0 0

하~~
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무죄를 증명하라는 우리나라도 같은 법리도 접근하는데....
피해자한테 니가 무죄 증명해..이런 식인데....좀 바뀌면 좋겠네요.
류동규20.01.12 18:49:11 댓글

0 0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을 별로 믿지는 않지만
일반인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닌듯..

좀 의심스러워서 경력 검색해보니.. 법대 나와서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로 4-5년 활동하고 그 이후에 정치만 했는데
글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관련 경험이 너무 적은데..
푸이그20.01.12 19:08: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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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변 정세로 인해서 큰 대표적 국가인데 사법체계,국회 수준만 봐도 선진국이라고 볼수 없음. 그냥 경제력이 커버친 이미지때문에 선진국처럼 보이는거지
고로코롬20.01.12 19:20:06 댓글

0 0

딱 쪽빠리 다운 대응이로나 유사 민주주의도 아님
회식갔다임신20.01.12 19:36:39 댓글

0 0

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무죄를 증명해라.
샹것들아. 욕 안해야 하는데 미야요
일레느20.01.12 21:06: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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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베가 정권 잡고 나선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후퇴하였음.
SF덕후20.01.12 21:18: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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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사장에 대해 어떠한 동정과 호의를 갖고있지 않지만, 이 사태는 일본이 자국기업을 보호하려고 저지른 잘못이 맞는 듯
KITE320.01.13 01:01: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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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기업 보호 No , 자국꼰대보호 Yes.
켈로그기운20.01.13 01:56:51 댓글

0 0

뒷수습이 나경원급이네
별이둥이20.01.13 14:26: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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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깔이 사시인가..? 어떻게 제대로 된것들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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