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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약쟁이 놈들의 약쟁이 판결

고용부장관 작성일 19.12.10 15:58:01
댓글 27조회 5,743추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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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이놈의 나라가,


약쟁이에게 관대해졌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또는 그 자녀, 재벌3세 등...


이게 무슨 본드부는 것도 아니고 죄다 집행유예냐...

 

고용부장관의 최근 게시물
  • 0
    인터넷에서 본썰인데
    글쓴이가 술집에서 술먹다가 옆자리와
    사소한걸로 시비가 붙었음, 술도 거하게
    취했고 경고한다는 제스쳐로 자리에 일어나
    술병을깨서 조심하라고 소리쳤고
    그 시비건 일행들은 조용히 나갔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경찰과
    동행해서 흉기 협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1심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됨

    글쓴이는 이제 갓 대학생이고 전과전력도
    전혀없었음, 단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술병을 깨서 위협했다는 죄목으로
    징역형이 선고됨;;;;

    그냥 위에 집행유예 선고된거 보고
    법이 누구에겐 관대하게 누구에겐 엄격하게
    전혀 형평성이 없다고 느껴짐
  • 0
    판레기는 원래 부자하고 권력에 약함.
  • 0
    판검사들 전부다 싹 갈아야함. 시발놈들
  • 치다루마19.12.10 16:01:15 댓글
    0
    판레기는 원래 부자하고 권력에 약함.
  • 팔린스낭19.12.10 16:02:19 댓글
    0
    판검사들 전부다 싹 갈아야함. 시발놈들
  • 송학림19.12.10 16:02:36 댓글
    0
    약도하고 음주운전도하고 미쳐돌아가는 구나~
  • 빗줄기하나19.12.10 16:15:14 댓글
    0
    원래 초범은 집유임.
  • closuns19.12.10 16:16:17 댓글
    0
    그 초범이 마약 사용자고.
    쟨 유통까지...
    유통이 더 큰대도 저것 밖에 안나옴.
  • 반지똥구멍19.12.10 19:36:57
    0
    맞음 유통이 문제인데 팔지는 안은거같아 집유임
  • 07081mm19.12.10 16:18:43 댓글
    0
    저정도의 마약이면 인간이 끊을수 있는 정도를 한참 넘어서는 중독성이라서
    ....
  • 1급기밀19.12.10 16:20:55 댓글
    0
    마약사범 초범은 집유란 법이 어디있음?
    쉴드도 정도껏 쳐야지 허위사실 유포할래?
  • pen19.12.10 17:27:17 댓글
    0
    대마의 경우 일회성 투약이나 단순소지는 집유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쟨 액상대마, LSD, 애더럴 등을 밀반입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죄목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 가을을품은너19.12.10 17:56:20 댓글
    0
    살인 초범도 집유임?
  • 반지똥구멍19.12.10 19:38:40
    0
    살인은 타인에게 해를가하지만 마약은 본인한테 하는거기에 다릅니다 그래서 마약유통이 더큰죄임
  • closuns19.12.10 16:15:52 댓글
    0
    약쟁이에게 관대한게 아니라
    돈에 관대한것임.
  • leedh719.12.10 16:17: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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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똑같이 했어도 저랬을까
    그 반대였겠지...
  • 와메이19.12.10 16:21:03 댓글
    0
    참고로 쟤가 한 마약 구매하지도 못함. 비싸기도 하고, 지들끼리만 유통잼.
  • 노아2219.12.10 16:23:27 댓글
    0
    집유 ㅋㅋㅋ 카퉤 ㅊㅊ
  • 특수전게릴라19.12.10 16:27:40 댓글
    0
    인터넷에서 본썰인데
    글쓴이가 술집에서 술먹다가 옆자리와
    사소한걸로 시비가 붙었음, 술도 거하게
    취했고 경고한다는 제스쳐로 자리에 일어나
    술병을깨서 조심하라고 소리쳤고
    그 시비건 일행들은 조용히 나갔음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경찰과
    동행해서 흉기 협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됨, 1심 법정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됨

    글쓴이는 이제 갓 대학생이고 전과전력도
    전혀없었음, 단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술병을 깨서 위협했다는 죄목으로
    징역형이 선고됨;;;;

    그냥 위에 집행유예 선고된거 보고
    법이 누구에겐 관대하게 누구에겐 엄격하게
    전혀 형평성이 없다고 느껴짐
  • 수제생크림19.12.10 17:46:19 댓글
    0
    주작 이겠죠 실제 유혈 사태나도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안나서 국민 청원 올라오던데
  • 단팥빵쟁이19.12.10 18:06:28 댓글
    0
    유리병깬다고 징역1년 안나올텐데요 ...
  • 특수전게릴라19.12.11 0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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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hc.kr/ssul/1712427
    찾아보니 이거네요
    제가 유리병깨서 위협했다는건
    잘못 기억된거 같습니다
    단순히 칼로 위협했다고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 아마프로19.12.10 16:29: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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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집행유예 ㅋㅋㅋ
    진짜 엽기네
  • 서울역대표19.12.10 17:02: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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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라는.직종이.원래부터 권력이나 돈에 빌어먹는.직업이었나요????
  • 와메이19.12.10 18:01: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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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랑 붙어먹던 직종임.
  • 고도리야19.12.10 18:05: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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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 3년미만은 집행유예 받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말이 집행유예지 무죄선고와 뭐가 다른가요?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행받아 그 기간만 조용히 보내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건
    시민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정통부장관19.12.10 18:06: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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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대하신 대기업 국회위원 애들 풀어줄려고 만든 족같은 법임
  • 강아지십선비19.12.10 19:17: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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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존나게 불어댔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약쟁이들 불었어도 그거 검찰 캐비넷에 고이 모셔뒀다는게 내 결론이다
  • SF덕후19.12.10 21:53: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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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망가 번역이 어느 정도였더라...?
  • 레로아빠19.12.11 01:37: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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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티비엔 온 약쟁이들도 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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