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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의 주장과 그 반박(자작, 스압주의)

가을홍차 작성일 19.10.24 23:04:16
댓글 100조회 8,297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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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방은 태국모델 엘리스.

일본인이 인스타 도용해서 트위터 파놓은 거 같은데,

이 친구는 100% 태국인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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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담배, 흡연 관련 게시물이 많은데,

흡연자들이 주로 하는 주장과 그 반박을 게시물로 정리해봄.

 

 

흡연자들의 주장(추가해야할 부분 있으면 덧글로 알려주세요)

 

1. 담배는 기호식품이며,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담배도 많이 나왔으며,

   궐련형이나 전자담배의 경우 독성은 매우 적다.

   (요즘 이런 주장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2. 매연, 배기 가스 문제를 들고 나와 

   '간접흡연 무서우면 매연, 배기 가스 무서워서 길 어떻게 다니냐?

   간접흡연의 연기와 매연, 배기 가스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주장.

 

3. 길빵, 즉, 보행중 흡연은 불법이 아니며, 흡연자는 흡연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길빵을 해도 문제가 없다.

 

4. 연기 맡은 사람이 딴데로 가던지.

  담배도 돈 주고 사서 피는건데.

 

5. 흡연구역이 적어서 길빵을 할 수 밖에 없다. 

  담배에 붙은 세금이 크니, 흡연구역 확충이 필요하다. 

 

6.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길빵을 하는 사람은 소수다.

   만약, 길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타일르면 그만이다.

   흡연자를 싸잡아 욕하지 마라.

 

 

 

 

 

 

1. 담배는 기호식품이며,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담배도 많이 나왔으며,

   궐련형이나 전자담배의 경우 독성은 매우 적다.

   (요즘 이런 주장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지만..) 

 

1번 주장 반박

담배는 기호는 기호이나, 콜라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호가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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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위키 中 -

 

또한, 독성은 대동소이하고 독성 없는 담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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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금연뿐.

 

 

 

 

2. 매연, 배기 가스 문제를 들고 나와 

   '간접흡연 무서우면 매연, 배기 가스 무서워서 길 어떻게 다니냐?

   간접흡연의 연기와 매연, 배기 가스를 동일시하는 사람들의 주장. 

 

2번 주장 반박

첫째로, 매연, 배기가스 역시 위험성 자체는 사실이나, 담배와 차량은 '기호품'과 '필수품'이라는 큰 차이가 있음. 흡연 자체가 선택 사항이며 비 필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차량은 필수적 성격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

차량의 경우 차량을 쓰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며(서울과 각 대도시를 벗어나면, 차 없으면 생활하기 정말 힘듦.)심지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굳이 간접흡연 문제에 배기 가스를 들고 반박하려면 '차량을 여가와 취미를 위해서'만' 보유하는 사람, 거주지와 출근지 사이의 대중교통시설이 아주 잘 확충되어 차량 보유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 들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매연 및 배기가스가 위험하더라도 이미 오염된 대기에 담배라는 또 다른 유해한 물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까지 더 흡입할 필요는 없다. 농도와 구성 성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담배 역시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배출함은 디젤차량 등과 100% 동일하다. "이미 오염물질이 존재하니 추가적인 오염물질은 괜찮다"라는 주장은 이미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니 또 다른 사건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도 괜찮다는 수준의 궤변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주장에 불과하고 이미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다른 심각한 질병에 추가적으로 걸려도 괜찮다는 주장과도 같다. 

 

 

 

 

3. 길빵, 즉, 보행중 흡연은 불법이 아니며, 흡연자는 흡연의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길빵을 해도 문제가 없다. 

 

3번 주장 반박

길빵이 아직 불법이 아닌 것은 맞음.

그러나 합법인 것도 아님.

현재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이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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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지금 불법이 아니니까 남들이 피해를 호소하던말던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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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층간소음과 고성방가(야간 65dB 이하일 경우)도 불법이 아님.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자제해야 함.

법적으로도 강제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법제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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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충이 비흡연자의 시력까지 악화 시킨다는 연구 결과.

 

 

참고로, 길빵의 경우, 길빵 전면 금지와 금연거리 확대에 대해 흡연자/비흡연자 가릴 것 없이 찬성하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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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12%의 길빵러가 온갖 민폐짓을 다 한다고도 볼 수 있음.

 

 

흡연자는 흡연의 자유가 있다지만, 반대로 비흡연자는 혐연의 자유가 있음.

그리고 두 자유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하는데,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언제나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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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lawyerblog.co.kr/tc/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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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737604

 

헌재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만장일치 판결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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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은 기본권이나 혐연권에 비교해서 열등한 권리이다.

 

혐연권 >>>> 흡연권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자유가 충돌 = 비흡연자에게 우선권 있음.

 

 

 

 

4. 연기 맡은 사람이 딴데로 가던지.

  담배도 돈 주고 사서 피는건데.

 

4번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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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야하는데, 길빵을 하고 있으면, 간접흡연을 피할래도 피할 수가 없음.

딴 데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딴 데로 가라는 것인가.

게다가 돈 주고 샀으니 떳떳하다는 태도는 무식함의 극치.

흡연공해와 더불어 법제화가 안되어 있으면서 피해를 많이 입히는 소음공해에 비교하자면,

돈 주고 산 스피커를 옆에서 꽝꽝 틀어놓고서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소리 듣기 싫은 사람이 딴 데로 가든지. 우리도 돈 주고 사서 노래 튼건데.."

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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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가 약하거나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

 

 

 

 

5. 흡연구역이 적어서 길빵을 할 수 밖에 없다. 

  담배에 붙은 세금이 크니, 흡연구역 확충이 필요하다. 

 

5번 주장 반박

집에서 피면 된다고 반박하는 것이 사실 제일 간단하다.

집으로 갈 때까지 참을 수가 없다 -> 담배의 마약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됨.

 

막상 흡연구역을 만들어놓으니 이용 안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https://www.ytn.co.kr/_ln/0134_201910050800067128

[반나절] '금연구역 아닌가요?' 길거리의 흡연자들 

http://mkbn.mk.co.kr/news/view.php?year=2019&no=860285

‘흡연실 있어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간접흡연 ‘심각’

“단골 장사인 당구장 사정상 손님들에게 피우지말라고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흡연부스를 이용해달라고 하면 언짢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출입문쪽 흡연을)묵인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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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있지만 골목 찾는 흡연자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56571

 

 

흡연부스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 2천만원에서 옵션에 따라 억대도 된다고 함.

담배로 걷는 세수가 많다면야 그 걷은 세금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도 된다고 봄.

그러나 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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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the Consequences of smoking in korea", institute of population & health service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1995

 

상기 논문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 2천 6백억원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세금으로 비흡연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의 사회적 손실을 비흡연자가 메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1995년 자료인데, 그때 당시의 담배로 인한 세수확보는 약 4조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미 담배로 인한 세금이 단기적 이익에 국한될 뿐,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오른 현재 역시, 동반 상승한 추가 의료비와 함께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특히 담뱃불로 인한 산불과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흡연으로 인한 암 발병 진료비보다 높음),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손해임.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가 의료비와 직간접 경제손실액의 합산이 담배에 붙는 세금과 비등해지려면, 담배값이 6,000원은 되야 한다고 함.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왜 담배를 이용한 세수확보에 정치인들이 힘쓰느냐?

1. 담배로 인한 세수 확보는 지금 바로지만, 담배로 인한 손실은 몇년~몇십년 후임.

2. 즉, 이자 좀 물면서 급전 쓰는 것과 마찬가지.

3. 그런데, 그 이자 조차 자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대의 정치인(+대통령)이 책임짐.

4. 결국, 담배세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흡연인구는 유지시키며, 늘어난 담배세로 작금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고 남은 세금도 유용하게 잘 쓰다가, 나중에 올 손실액은 전부 후대에 물려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5. 흡연구역 확충에도 미지근한 이유가, 흡연구역 확충은 위와 반대로 지금 당장 돈이 들지만, 그 꿀(흡연자 편의 시설 증대 -> 흡연률 상승 -> 담배로 인한 세수 증가)은 후대가 받기 때문에 대국적인 생각과 실행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사실상 시행하기 힘듦.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손해지만 이득이기도 하기 때문.

무슨 헛소리냐고?

흡연자의 조기 사망 덕분에 더욱 길게 보면 이득이 되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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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지 : 흡연을 하면 사람들이 빨리 죽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즉, 본론으로 돌아와서, 흡연자들의 논리 중 하나인

"담배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흡연구역 증대 및 흡연시설 확충을 해줘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이 낸 담배세는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추가 의료비 및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며, 초장기적으로 볼 때 흡연자의 조기 사망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익 - 손해 - 손해 - 이익 이 되는 구조)

다만, 어느쪽이 되었건간에 담배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세수 확보가 수천 수만대의 흡연부스 설치를 할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으므로, 흡연구역 확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담배값 상승에도 동의해야 한다.]

라는 것이 반박 주장의 요약.

 

 

 

 

마지막

6.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길빵을 하는 사람은 소수다.

   만약, 길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 타일르면 그만이다.

   흡연자를 싸잡아 욕하지 마라.

 

6번 주장 반박

일단 길빵을 하는 사람이 소수는 아님.

유럽인들은 대부분 길거리 흡연을 자유롭게 하는 편이고,

일본 역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흡연을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

영미 및 그 영향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길빵에 대해 매우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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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하면서 다른 사람 피해 주는건 되는데, 길빵충 엉덩이 까는건 왜 안되냐고 비꼬는 주한미군.

 

 

길빵의 증거 중, 가장 명백하게 남는 것은 다름아닌 담배꽁초임.

흡연구역, 흡연부스내에서의 흡연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비산하는 경우는 드묾.

그러나 해양쓰레기 1위는 다름아닌 담배꽁초.

세계적으로도 문제이며, 국내 역시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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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및 해양쓰레기 중 담배 꽁초 다수 = 여전히 길빵충이 많다는 증거.

 

 

 

그리고 길빵충을 말로 타일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래는 담배 꺼달라고 했다가 뺨 맞은 아기엄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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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꺼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뉴얼을 제시하는 나무위키

[길빵충에게 길빵이 민폐임을 인지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길빵을 지적하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욕을 들어도 흥분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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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10대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거리마다 길빵이 만연한 분위기.

다들 일상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겪고들 있을 테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나무위키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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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부 흡연자들이 주장하는,

"길빵충은 소수다." 는 근거가 매우 부족함.

지역 차이는 있겠지만, 길거리 흡연자를 보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님.

다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보다 길빵충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지,

길빵충이 방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 때문에 길빵충이 적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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