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1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게 맞긴 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게.. 어차피 지역적으로 대표한다면 시골에는 지금과 같이 인구비례로 뽑는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점점더 많아지는 도시지역의 국회의원수때문에 국회의 법처리 자체가 도시위주로 되고, 그러면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더욱더 가속화 될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현재 인구가 없는곳은 4개군이 1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이게 문제인게 어떻게 1명이 4개군을 대표할것인가하는것입니다.. 물론 인구가 없으니 어쩔수 없지라고 하면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전혀 막을수가 없거든요..
지역 소외화의 우려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더 적게 뽑혀서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거리가 줄어들고, 집값 격차가 늘어나니 수도권 집중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주민들도 지방 공동화는 막대한 국가재정 지출 증가라는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하는 법안을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죠.
투표나 선거권은 배움의 정도나 재산의 양,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1인1표라고 배웠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명제입니다. 다수가 무조건 선이고 옳냐라고 하시면 또 다른 차원의 논쟁거리이지만요.
넵..님의 의견도 수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공동화에막대한 재정지출증가는 맞지만 지방공동화를 가속화 하는 법안을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은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원의 표로 승부를 하는거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도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많을테고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는 낮아지는것은 어쩔수 없는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나 국회의원의 개입도 필요한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하지만 4개군을 대표하는 1명의 극회의원의 힘이 1개구에 2명씩 나오는 현 대도시의 국회의원과의 힘의 비교에 있어서는 월등히 약한것은 어쩔수 없는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적당히 그 접점을 찾는게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랑 가장 크게 의견이 다른 점을 찾았네요. 저는 국회의원조차 지방소멸을 막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일자리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이 아무리 예산을 따와서 토목사업을 벌리고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입주하는 기업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기간시설 유지비만 늘어나서 지역 재정만 더 어려워지겠죠.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인데, 이미 써먹은 카드이구요. 제가 지방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방공동화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