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보다 복무강도 세다" 대체복무 '36개월간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내년 초 국회 논의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 합숙 근무’가 대체복무제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추후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분야를)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