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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반대

개만무는개 작성일 18.12.17 22:22:51
댓글 88조회 7,111추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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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하나네 내자식 피보게 한놈들우 다 죽여버리고 나는 감빵가야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는지 모르나 병신들 ㅋㅋㅋ

    교육으로 교정이 가능한 인간은 무절제한 살인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을 한번 죽여본 놈들은 더 그렇지 나중에 니네 자식새끼들이 똑같이 떨어져 죽어도 그런말이 나올지 참 궁굼하다
  • 0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저 분들의 다른 인터뷰를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자료들은 출처도 없고 그럴까요.
    저 자료의 원본을 찾아봤는데, 서울경제의 1분짜리 유투브 영상이더군요.
    그리고 빠진 내용도 있네요. 폐지는 안 되고, 개정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 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률적인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폐지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소년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소년범죄의 원인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것이 저 분들 의견이구요.
    사실 소년범들 많은 수가 결손가정 출신인 경우입니다.
    사회적인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적으로 소년법 폐지하자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gocen18.12.17 2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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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표현에 동의합니다.
    표현이 웃기지만.
    나도 민중이고
    그러한 자괴감을 요즘 버릴수 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개돼지인건가..
    저런 댓글 보면 볼 수록
    자괴감 들고
    희망이 안보임..
    요즘의 고민임.
  • 똘뺑이18.12.17 23:20: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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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벌이 안하고 선생님이 애들 패던시절에는 애들 착했을꺼라고 보는건가요?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매체가 발달 안되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양아치 졸래 많았어요
  • 으하하카카c18.12.17 23:23:22
    0
    애들 패던거는 동의 못하고
    적어도 맞벌이는 맞다고 보는데요
    맞벌이가 아니라는건 집에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 사회화 정도가 확 차이나요
    부모님의 존재가 그만큼 무겁습니다
  • Hachi18.12.18 01:50:28 댓글
    0
    그런 생각을하는 당신이 더 무섭다
    제일 무책임한 말이 뭔지 말아요?

    "사회 구조가 잘못되서 그렇다 알고보면 피해자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사회의 관심이 변화 시킬 수 있다"

    참 말은 쉽다 그죠? 누가 이런거 모릅니까?
    누가 그럼 피해자고 가해잡니까?
    촛점을 모호하게 흐리는 이딴 말 안해도 정규교육 안 배워도
    세상 쪼금만 돌아가는거 알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겁니다.

    애들 바봅니까? 아뇨. 요즘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는게 요즘 애들이에요
    이러다간 몇년뒤쯤엔 애들한테 소년법있으니까 걱정말고 당할거 같거나 당하면 각목으로 뒤통수를 후리라고 코치해줘야 할판라고요... 당연히 이런일은 없어야 하고요.
    극단적이라 안나타날 사회현상이라 생각합니까?
    실제로 요즘엔 학교폭력막자고 사설심부름센터까지 고용하는 판국이에요
    십년전까지만해도 상상도 못한일이라고요.

    그런일이 나오지 않도록 법부터 강하게 바꿔야됩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 지지 않아요.
    사회가 성숙하게 변화하는 동안 마냥 기다릴순 없습니다.
    관련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가 최우선이 아닐까요?
    폐지는 하지않고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죄의 무게와 형편에따라
    각각 다른 형벌과 교화를 하자는겁니다.

    사회는 법으로 최소한 보호받아야합니다.
  • abwm118.12.17 22:46: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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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네요.. 개인적으로는 소년법은 폐지하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보통성인보다 형을 많이 줄여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물론 형무소에서는 학업을 하거나 기술을 배우게 하구요
  • 루강18.12.17 22:46: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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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조차 못했다 ?? 언제까지 애들을 진짜 ㅈ도 모르는 개ㅄ으로 볼건지 참...
  • jjunius18.12.17 22:49:27 댓글
    0
    어째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네요.
    이 분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은 제각각 자신들 위치에서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짱공에 무고한 죄를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례들 보면서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들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왜 여기선 그렇게 나쁘게만 보시나요?
    100명의 근본부터 썩은 놈들도 있겠지만, 개중에 장래 올바른 길을 갈 여지가 있는 놈들도 있을텐데, 앞뒤 안 가리고 싹부터 다 잘라버리면 어찌합니까.
  • 불꽃방망이18.12.17 22:58: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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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범죄자를 놓친다는 말이아닌데요? 확실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면 100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이미 나오는 것입니다. 억울한 1명이 아니고요.
    또한, 100명의 근본부터 썩은놈이던 아니던, 자신이 한 행동에 재대로 책임을 지고 나면 올바른 길을 갈 여지가 없어지는건가요? 사형시키자는 말이 아닌데, 왜 인생 끝나는 것 처럼 얘길하시는지? 일부 전과자들 중에서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런 사람들은 무시되는건가요?
  • dldhr18.12.17 22:59: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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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이라기보단 현실이 그리보여주니까요
    피해자는 끝없이 고통받고 가해자는 잘사니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거지요 최소 피해자 고통만큼은 대가를 치루어야 정상 아닐까요
  • 지반설계18.12.17 23:01: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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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도를 넘어 섰어요 그런말로 넘어갈수준이 아닙니다.
    무슨일이든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게 있어요
    저놈들은 애들은 커녕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에 불과함
  • 똘뺑이18.12.17 23:04: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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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애들 교화시키자는게 더 감정적인데요
    개중 올바른 길을 갈 여지를 위해 다수의 그렇지 않은 놈들을 풀어놔서 더 많은 피해자를 생기게 하자는건가요?
  • 이화10018.12.17 23:05: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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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주장하는
    천종호 판사가 이야기했죠
    소년범들의 90%이상이 단순 절도라고...

    그것도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훔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그런 아이들이...주변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주고
    또 꾸짖어주는 어른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단순 절도등으로 인해 소년범들이 된다고...

    저는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사회와 오랜 기간 격리를 시켜야하고
    바른 교육과 보호를 통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은
    마땅히 이 사회가 잘 품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고 봅니다
  • 똘뺑이18.12.17 23:05: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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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착해지는데 목을메지?
    씨바 피해자가 가해자 착해지는거에 신경써줘야되나?
  • 자유만가18.12.17 23:08: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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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일이라고 말은 쉽다 말은...
    사건의 경중을 봐야지
    사람이 죽고 가정이 쑥대밭이되고 사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
  • 똘뺑이18.12.17 23:11: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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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관대한걸 넘어서 범죄를 장려하고있네
  • 전설의 용빤쭈.18.12.17 23:15: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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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소년범들이 개과천선하고 잘 살거라고 굳게 믿고있는 어른들이 있어 청소년들이 맘놓고 범죄를 저지르는거다.
  • jyGdMn18.12.17 23:17: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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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새끼들이 옥상에서 린치 당해서 쳐맞다가 떨어져 죽어봐라...그따위 소리가 나오나...
    아무튼....저렇게 씨잘데기없이 나대는 개쉐끼들 때문에.....나라가 이모양이지...
  • 공기친구18.12.17 23:1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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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억제 효과가 있건 없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봄.
  • Fuhrer18.12.17 23:28: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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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해자가 살기좋은세상이다 ㅅㅂ
  • 殘酷漢18.12.17 23:38: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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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족들이 당해봐야 저런소리를 못하지
  • FA프로18.12.17 23:40: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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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설득력없네. 범죄자는 DNA부터 일반인과 달라.
    연구논문도 있어.. 한번 찾아봐~ 소년법으로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고
    사회에복귀시키는게아니야. 범죄자는 사회와 분리시켜야지.
  • 니췌18.12.17 23:54:45 댓글
    0
    미성년자와 성인의 처벌이 달라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것도 분명한데
    현재 소년법이 일반 대중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그 간극에 법에 대한 회의주의를 낳는 거. 현행 소년법은 바뀌어야 함.
  • HooE18.12.18 00:00:38 댓글
    0
    이수정 교수님 나와서 이야기 하는것 들어 보면 수긍이 가긴 합니다
    요약하면
    '청소년의 계도에는 올바른 가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깨어진 가정이 너무 많다
    범죄가 왜 벌어지는지 이유를 알고 그것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
    (여기서 이유라는 것은 단지 감성적으로 '외로운 아이들이 반항하고 삐뚤어진다' 이런게 아니라
    범죄가 범죄를 낳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성장하는 악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단지 어른하고 같은 처벌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수 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하더라구요
  • 똘뺑이18.12.18 00:24: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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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도 한물간 얘깁니다
    자 일단 범죄양상을 분석해야됩니다
    가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른다?
    전혀 아니죠 가정이 올바르지 않은데 약한애들은 오히려 피해자가됩니다
    일단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강합니다
    누군가를 해할수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별개입니다
    어른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는걸 인지하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그 힘을 써봅니다 여기서 개개인의 욕망은 다 다른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남을 해해야 느낄수있는 욕망을 가지는 아이들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을 계속 씁니다. 한마디로 할수있으니까 하는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할수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막을수있는건 무엇이냐하면 '하면 안된다' 입니다 여기서 '해도된다'가되면 하는겁니다

    그러면 '하면안된다'를 만들면 다 안할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면 안된다의 현실적인 기준은 벌이니까요
    정상인의 입장에선 형벌이 하면 안된다로 작용하지만 그럼에도 하는 놈들은 그 형벌마저 벌받아도 된다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벌받지 뭐 결국 '해도된다'가 되는거죠

    좋은가정 좋은 배경도 사람에겐 힘이됩니다 욕망의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그걸 이루는 막강한 힘이 되죠
  • 바두욱이18.12.18 00:18: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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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정신못차렸네 ㅡㅡ;;
  • 구바기18.12.18 00:22: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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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나는 007들
  • 우주최강한량18.12.18 01:08: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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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댓글들 보면서 참 세상 무섭다 느낌
    이렇게 선댕이 쉽구나
  • 변재영18.12.18 01:11: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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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청소년들, 아이들은 자라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건 분명하고 저도 짱공인분들도 다 그렇구요 소년법 폐지 찬성이유는 4번째 기회를 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번째가 부모의 교육 두번째가 주위의 만류나 친구의 제지 세번째가 도덕,자기양심,죄책감 거쳐서 결국 4번째 까지 갔네요... 폐지 찬성이유입니다
  • 모닝글로리타18.12.18 01:27: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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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말 디게 싫어하는데 쟤네한테는 꼭 해주고 싶다. 지네 자식이 피해자가 되도 과연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
  • ninza18.12.18 01:29: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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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면 안됨. 당하던 아이들이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미국 고등학교에서 총기사고가 괜히나는게 아님.
  • 라미아18.12.18 01:35: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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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에 나온 사람들은 왜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하고 그럴까. 범죄자는 범죄자로 봐야지. 범죄자를 범죄자로 안보면 그 피해자들은 누가 피해입힌게 되는데. 너무 억울할거 같은데.
  • Hachi18.12.18 01:35: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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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무서워서 소년법을 못건드냐
    죄안짓고 살기가 그리 어려워?
    죄짓는게 비정상아니야?
    슈퍼에서 과자하나 훔친걸로 엄벌을주자는게 아니자너
    가벼운범죄는 가볍게 무거운범죄는 무겁게 죄의 무게에 따라
    최대한 합리적으로 벌을내리고 법의 엄중함을 알려줘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자는건데 왜 반대함?
    지금은 말도안되는 조건부 때문에 성인이 저질러도 경악을 할만한 범죄를 핏땡이들이 저지르고는 죄책감하나없이 허세만가득해서 좋은경험했다는식으로 무용담이 되고 심각한경우엔 성인범죄자가되는 초석이 될수도 있는데..
    좀...에휴..
  • DakU18.12.18 01:54: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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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는 반대. 개정은 필요. 뭐가 이리 복잡해.
  • KingTa18.12.18 02:02: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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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에 잘 모르고 저지를수 있는건 폭행까지가 한계임.
    흉기를 휘두르거나 단체가 폭행하는 특수폭행부터는 잘모르고한게 아니라 다처도 어쩔수없지가 포함된거라고
    봐도무방함. 나이가 6살만 넘어도 물건으로 때리면 사람이 다친다는걸 알수있음. 그리고 단체가 마구자비로 때리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수있다는건 어린애들도 알고 있음. 근데 그걸 하는순간 소년법으로 처벌할건이 아님.
    특히 강간 상해 살해 치사등과 같은 문제는 성인과 동등하게 놓고 처벌해야지 그걸 어린애라고 봐준다고
    그얘가 고마워하면서 사회에 복귀해서 새사람이 될거같음? 절대불가함.
    피해자는 용서가 안되는데 왜 자꾸 주변사람들이 대신용서해주는지 그것도 이해가안됨.
    만약 소년법으로 다루고싶으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봄.
    살인사건인경우 피해자가 동의가 불가능하기에 무조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 이글스짱18.12.18 02:34: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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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해자 기준으로 보냐? 피해자 기준으로 보고 처벌해야지. 가해자 학생이 자기행동조차 인식 못 했다고? 피해자는 그 순간 가해자는 악마처럼 보였을텐데!
  • 말려군18.12.18 02:50: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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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몰라 ㅆ 사고쳐도 우린 훈방이야
    이러는 색히들인데ㅡ ㅡ 폐지 말고
    나이를 줄이라고 그 옛날 옛적 애들의 수준과
    지금 이시대 애들의 수준을 같게 보면 안된다는거지
    그시절 중학생이랑 지금의 중학생이 같냐고
  • 네카르18.12.18 06:33: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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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만 9세 미만으로 낮춰....그러면 되
  • Rolento18.12.18 13:17: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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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판사가 13살짜리던가 그 미성년에게 사형선고 내리며 한 말

    죽일 수 있는 나이는 죽을 수 도 있는 나이다
  • 소크라데쓰18.12.18 13:59: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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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과 처벌은 별개인데 왜 자꾸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로 교정얘길하냐. 교정은 교정대로 올바로 바로잡히도록 하고, 이미 저지른 일은 무거운 잘못은 무겁게 처벌해야지. 처벌은 피해자를 위한거고, 가해자를 위한건 교정이지. 둘다 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하면서 교정 잘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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