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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법 체류자들 '이동' 자유롭게 하는 입법안 제출

woos 작성일 18.07.08 20:08:05
댓글 43조회 6,332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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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5월 23일 발의한 출입국관리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발의안은 난민 수용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덩달아 화제 선상에 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주민의 장기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 발부 및 연장 시 사법부 심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 가능하던 것이 사라진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 입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좋은 의도에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국민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 발의가 절실해 보인다.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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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쇼18.07.08 20:19:11댓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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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명령 발부·연장 시 사법부 심사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인신보호법 개정안'은 보호 처분된 외국인이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법안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은 많이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돼 외국인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예멘 난민 포함 모든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서 박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들이 1년만 보호소에서 보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법안이 잘못 해석된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0
    박주민은 거르는걸로...
  • 0
    ... 오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는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삶이 나아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부분들에서 특별한 개선점은 커녕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난민 이슈, 외국인 인권등에 집중하는 것처럼 비춰지니 답답한거임.
    이걸 오해라고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뭔가 나아진게 있다고 여겨져야 하는데 그런게 없음.

    대형/화물 타이어 관련 업종인데 지금 덤프, 개인 영업 화물 개박살임.
    회사원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음. 지금 물동 자체가 개박살이고 건설도 없고 판매도 없으니 움직일 물건이 없음. 십 몇년째 운임은 오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반토막임. 차들이 싣고 갈 짐이 없어 다 서 있으니 기름 값만 건지는 수준의 운임에도 간다는 사람이 나옴.
    그러니 화물차 관련된 쪽은 전반적으로 개박살임.

    우리 쪽은 진짜 경기를 확실히 체감 할 수 있는 쪽임.
    마트나 가게에서 물건이 잘 팔려도, 일반 자영업자들 가게가 잘 돼도 회사가 잘돌아가도
    화물차는 엄청 돌게 되어있고 화물차가 도는 만큼 타이어는 닳게 되어 있고.

    근데 반토막임. 우리는 그 나마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규모가 큰 곳은 1/3 토막도 있음.
    차가 안 다님. 심각한 수준임.

    당장 자기 앞 가림도 안되는데 이런 이슈를 꺼내는거 자체가 황당한거임.
    박주민은 나 같은 사람이 사이코 패스 같겠지만 .

    내가 보기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인권 센터 소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인 박주민이 1년에 10명도 채 안 생긴다는 외국인 인권 돌보자고 발의를 하고 저기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게 사이코 패스 같음.
    우리나라에서 살 집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1년에 10명 정도는 분명히 넘을 텐데.
  • 마마무파마18.07.08 20:13: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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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한다 잘한다 할때 더 신중해야 하는데
  • 초보자랍니다18.07.08 20:15: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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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덕을 쌓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지는 일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 하하하쏭18.07.08 20:16: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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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은 거르는걸로...
  • 다이쇼18.07.08 20:19: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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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엔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을 최대 1년간 보호 △보호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명령 발부·연장 시 사법부 심사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인신보호법 개정안'은 보호 처분된 외국인이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법안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발의 당시 박 의원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체류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은 많이 미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돼 외국인도 사람대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예멘 난민 포함 모든 불법체류자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면서 박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난민들이 1년만 보호소에서 보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으로 법안이 잘못 해석된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망치살인마18.07.08 20:20: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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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자유당 스파이 인거냐...
    자유당이 자칭보수인데 희안하게 저런거에 관대했지...
    이자스민같은 천하의 필리핀 개 년도 있었고...
  • 카카오톡뜨엌18.07.08 20:23: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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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외국인 복지살리는것보다 우리나라 국민들 복지, 생활, 치안 그리고 군, 경, 소방 복지에 신경을 써라...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이지 왜그러는거야... 도움요청한 외국인이라도 있나...
  • 시련도노18.07.08 20:23: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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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체류하는 놈들인데 왜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거임??????????잡아서 추방해야하는 아님??
  • 한이0118.07.08 20:27: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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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민주당에 항상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였는데.
    이렇게 가끔 똘끼짓을 해서 지지율 다 까먹네.
  • 타락천솨18.07.08 20:27: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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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턱대고 약자는 보호를 외치지 말고 전체를 봐라...
  • 캔디봉18.07.08 20:30: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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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진 맙시다 믿는 의원인데... 이러면 우리사이 어긋나
  • 백_수_왕18.07.08 20:3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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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돌았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알라아크바르새끼들에게 처자식 강 간 당해보면 정신 차리실라나?
  • RedLich18.07.08 20:38: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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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돌았네
  • 풍운지력18.07.08 20:39: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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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점점 애가 이상해지네 요즘 하는일마다 왜저래?
  • 고장난키보드18.07.08 20:42: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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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치인은 칭찬하면 똘빡되는 병있나??? 아오.. 제발 생각을 좀~~~~~
  • 청어무침18.07.08 20:42: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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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원칙대로 합시다! 그게 촛불 민심 아닙니까? 왜 불법을 묵인하고 오히려 혜택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낵아누구게18.07.08 20:46: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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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다 형
  • 백뢰18.07.08 20:47: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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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럴 아저씨가 아닌데...
  • 후레이아18.07.08 20:47: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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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아 산으로 가지 말자..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산으로 올라갈라카네
  • 관광가이드18.07.08 20:47: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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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뭘해야 할지 모르네 ㅅㅂ 저럴거면 인권운동이나 하지..
  • 환관포청천18.07.08 20:47: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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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다가 왜?
  • 최종변기비데18.07.08 20:5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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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는 말그래로 범죄자들이잖아.....범죄자들을 왜 배려해야 하지...? 짜증이 솟구칠려고 하네....
  • 바스티드슈다18.07.08 20:58: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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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범죄자쫌 챙기지마라 씌뱔람들아
  • 상문18.07.08 21:07: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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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염병을떨어요
  • 스모커터틀18.07.08 21:13: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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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네
  • 흠냐18.07.08 21:17: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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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강제퇴거명령 받은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 안되죠......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인데 안떠나고 알박기 하는 인간들한테 인권?? 그건 아닌듯
  • 흠냐18.07.08 21:15: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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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여론이 이게 아닐텐데........... 왜 저러나 몰라
  • 악의와비극18.07.08 21:22: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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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충 극혐
  • 주르주르18.07.08 21:24: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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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 기레기~ 외치면서
    항상 기레기에게 속는 사람들....
    우리 레드준표 형니께서 그러셨지. 3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문제라고..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 장봉수18.07.08 22:16: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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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어떤 짓을 한 애들인지 아세요??
  • 기타기타스18.07.08 23:0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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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에 불과하든 전체든간에

    강제퇴거 명령받은놈들한테 이동자유 줄 이유가 머임?
    도주경로 열어주는거야?
  • gres618.07.09 0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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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퇴거 명령 받은 사람들은 무기한 구금이 가능했었는데,
    이를 조금 제한했을뿐입니다. 1년마다 심사하라구요.
    악질이면 심사해서 계속 구금하면 될 일입니다.
    누가 강제퇴거 명령 받은놈들한테 이동을 자유를 줬나요?
  • 논스톱스꾸륌18.07.08 22:20: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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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세끼네
  • 뚜웰부몽키쮸18.07.08 22:24: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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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으면 물어보고해라 국민들한테..
    잘한다잘한다 했더니..
    왠삑사리야?
  • 소금물방울18.07.08 22:33: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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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주만아...형이 머가되냐?
    니가 그러면안된잔어...????
  • gfhfg18.07.08 23:52: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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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 겁나 많네
  • 뷰티풀드리머18.07.09 00:02: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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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느끼는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질적으로 삶이 나아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부분들에서 특별한 개선점은 커녕 경기는 점점 나빠지는데 난민 이슈, 외국인 인권등에 집중하는 것처럼 비춰지니 답답한거임.
    이걸 오해라고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뭔가 나아진게 있다고 여겨져야 하는데 그런게 없음.

    대형/화물 타이어 관련 업종인데 지금 덤프, 개인 영업 화물 개박살임.
    회사원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음. 지금 물동 자체가 개박살이고 건설도 없고 판매도 없으니 움직일 물건이 없음. 십 몇년째 운임은 오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그나마 반토막임. 차들이 싣고 갈 짐이 없어 다 서 있으니 기름 값만 건지는 수준의 운임에도 간다는 사람이 나옴.
    그러니 화물차 관련된 쪽은 전반적으로 개박살임.

    우리 쪽은 진짜 경기를 확실히 체감 할 수 있는 쪽임.
    마트나 가게에서 물건이 잘 팔려도, 일반 자영업자들 가게가 잘 돼도 회사가 잘돌아가도
    화물차는 엄청 돌게 되어있고 화물차가 도는 만큼 타이어는 닳게 되어 있고.

    근데 반토막임. 우리는 그 나마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규모가 큰 곳은 1/3 토막도 있음.
    차가 안 다님. 심각한 수준임.

    당장 자기 앞 가림도 안되는데 이런 이슈를 꺼내는거 자체가 황당한거임.
    박주민은 나 같은 사람이 사이코 패스 같겠지만 .

    내가 보기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인권 센터 소장도 아니고 '국회의원'인 박주민이 1년에 10명도 채 안 생긴다는 외국인 인권 돌보자고 발의를 하고 저기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게 사이코 패스 같음.
    우리나라에서 살 집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1년에 10명 정도는 분명히 넘을 텐데.
  • gres618.07.09 03:20: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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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이고, 박주민 의원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오해가 문제가 아니란건 무슨 말씀이신지.
    뷰티풀드리머처럼 10명정도되는 외국인 인권에 집중하지 말고 국민 민생에 좀 더 신경쓰라고 주장하는게 아니고, 위에 댓글은 다 기레기 제목 따라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들한테 이동의 자유를 줬다고 욕하고 있느뎁쇼.
  • 어디예요멀더18.07.09 01:44: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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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이 진짜 진보인줄 아네,,
  • 구바기18.07.09 07:31: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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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동질과 선동에 호응하는 몇몇 종자들에
    홀랑 넘어가는 꼴들이라니
    니들이 노대통령을 죽인거야 ㅂㅅ들
  • 봉이긴선달18.07.09 10:55: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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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이 양반아.
  • philp18.07.09 12:14: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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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햐~~! 진짜 사람 그렇게 안봤는데!!
  • 카레소년18.07.09 13:37: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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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전체'가 아닌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만이 대상"이라며 "대상자는 한해 평균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거 같아서요 다시 복붙했습니다.
  • Rolento18.07.09 14:25: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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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분은 까방권이...

    지랄인 자식들은 인권을 빌미삼아 난민 드립치는 단체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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