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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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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담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연간 수조 원의 매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어 통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제413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 동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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