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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관련_주취감형 폐지 청원

차카니룽 작성일 17.11.08 23:12:44
댓글 26조회 6,117추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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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이란,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지를 때, 심신미약(이성이 없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주취감형으로 인해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이 15년형에서 12년형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취감형이라는 명목아래 감형을 받으려 하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취감형을 폐지하자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1. 범행 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는 힘듭니다.
-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면 입증할 수 있으나 그런 병력이 없는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되지 않는 이상, 음주 상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관적입니다.

2. 형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증가합니다.
- 술을 먹고 감형이 되는 경우가 노출이 많이 되게 되면 모방심리가 늘어나

 '술을 먹으면 감형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서 범죄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선진국들은 음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많이 존재합니다.
-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명정법'이라는 법이 존재하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했다고 감형되지 않습니다.
 

 

사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navigation=petitions

 

조두순이 2020년 12월 경에 출소한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그랬었죠 "감옥에서 운동하고 나올테니 밖에 나와서 보자"...........ㅅㅂ ㄱㅅㄲ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이 넘었네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을때 또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퍼왔습니다...청원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ㅠㅠ 20만명 넘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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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설의 용빤쭈.17.11.08 23:22:41 댓글
    0
    저도 동의하고 왔습니다
  • 옐로오렌지17.11.08 23:24:16 댓글
    0
    동의합니다
  • leedh717.11.08 23:24:49 댓글
    0
    술쳐먹고 저지랄하면 더 가중처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해
  • 한이0117.11.08 23:24:56 댓글
    0
    동의하고 왔음...정말 저건 없어져야하는 법...주취가중처벌을 새로 만들어야 함.
  • 사쿠라왕자17.11.08 23:27:19 댓글
    0
    교도소 있는 새끼들도 기본도덕이란게 있을껀데 왜 조두순은 멀쩡히 출소하는걸까 궁금함
    정말 모든 놈들이 다 벌레 새끼들인건가? 미국 교도소는 아동성범죄자는 교도소안에서도 정말 힘든 생활 한다던데
  • 제레인트침버17.11.09 07:49:33 댓글
    0
    저런 장기수 깔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장기수급 이상 뿐입니다. 그런데 장기수들도 가석방 바라고 모범수 생활 하는 인간들 많다고 하네요.
  • 사쿠라왕자17.11.09 09:02:09
    0
    미국교도소는 저런놈 갈굴땐 교도관들도 모른체 해준다던데 그럼 한국 교도관들이 문제군요
  • 미쳐날뛰는존17.11.09 12:10:06
    0
    이슈화된 사람 문제 생기면 자신들도 피해보니 오히려 보호하겠죠
    그냥 뇌피셜임
  • 선녀와흥분17.11.10 11:42:14 댓글
    0
    사회물의범으로 독방 수감중이었고, 야외운동 절대 안했데요.
    지도 나가면 뒤지는거 아니깐 빵에만 틀어박혀있었겠죠
  • rsw25017.11.08 23:28:42 댓글
    0
    동의하고 왔습니다
    ㅊㅊ
  • kysan17.11.08 23:30:30 댓글
    0
    동의했습니다.
  • L1720P17.11.08 23:39:53 댓글
    0
    저도 하고 왔습니다.
    술에 관해단 세상이 아닌..더 엄격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맹자17.11.09 00:14:08 댓글
    0
    저도 늘 하던 얘기라 동의하고 옴 ㅡㅡ 술 먹고 사고치는 새끼들은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 된다고 생각함
  • 난공대생이다17.11.09 00:27:02 댓글
    0
    조두순 출소반대는 천만명이 서명하더라도 불가능...심신미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일루젼17.11.09 00:28:07 댓글
    0
    주취감형이 아니라 주취'가'형이 되야 하지 않을런지...
    워낙 음주가무 좋아하는 문화라 힘들긴 하지만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치다루마17.11.09 06:31:50 댓글
    0
    자기들이 범죄저지른거 걸렸을때를 대비해서 백도어로 남겨논거로 보여요.5년.3년.집유작전용이죠.
  • taechul17.11.09 01:47:47 댓글
    0
    동의하고 왔네요
  • 망치살인마17.11.09 04:38:53 댓글
    0
    술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서 사람 죽어도 무죄로 해달라...
  • 긔염쭈쭈봉17.11.09 06:56:41 댓글
    0
    술먹고 범죄저지른 놈은
    술먹은 판사가 판결하면 되겠네
  • 궁물만듀17.11.09 08:03:03 댓글
    0
    이런참여가 가능하다는게 너무 좋습니다. 동의하고 왔네요.
  • FadeToCrow17.11.09 08:22:47 댓글
    0
    동의하고왔습니다.
    술처먹고 지은 죄를 가중처벌해도 모자라는데
    감형이라니ㅂㄷㅂㄷ..
  • 상수닷컴17.11.09 09:22:11 댓글
    0
    좆,같은 법은 좀 없애자 솔직히, 짜증난다.
  • 흉모왕자17.11.09 09:23:44 댓글
    0
    법이 개판이니...
    진짜 힘없는 사람이 다치는 세상..
    저런색히는 그냥 뒤져야함
  • 사간사간17.11.09 12:45:11 댓글
    0
    저도 동의하고 왔습니다 술먹고 저지르는범죄는 가중처벌 되어야합니다.
  • 곰돌이푸헉17.11.09 13:26:42 댓글
    0
    동의하고왔어요~ 네이버아이디로도 로긴되서 편하네요
  • 싸_가_지17.11.09 14:46:01 댓글
    0
    동의하고 왔습니다.
    주취감형 개나 줘버려.
    음주운전이랑 다를게 뭡니까? 더 심하게 가중처벌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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