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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sjw 작성일 17.11.03 13:40:48
댓글 44조회 9,920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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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마땅한놈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종종 무고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썼다가 무혐의 받는 피해자들이 있기에 집행은 하지않는거라고 알고있네요
  • 도날드말라키17.11.03 13:43: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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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마땅한놈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종종 무고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썼다가 무혐의 받는 피해자들이 있기에 집행은 하지않는거라고 알고있네요
  • 니가다먹어라17.11.03 13:45: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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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눈치 보는거 일겁니다 미국도 몇개주 외에 또 유럽도 사형집행을 거의 안하고있죠 아마도인원운동단체이 눈치를 봐야 하는것 같습니다
  • 도날드말라키17.11.03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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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겠죠
  • 도날드말라키17.11.03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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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우리 윗동네 써글럼들때문에 더 액션을 취하는게 아닐까 싶기도합니다
  • 토마토케?17.11.03 13:46:4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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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같은 핑계죠.. 무혐의 안받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할 생각은 못하고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듯 뻔히 죽여버릴 놈들 살려둔다는게.. 나라가 힘이 없으니 주변 강대국 눈치 쳐 보는거죠..
  • 도날드말라키17.11.03 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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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마냥 *은 핑계라고 할순없는게 죽어마땅한놈들 싹 죽이려다가 억울한사람까지 같이 죽이는거보단그 한사람 살려내는게 더 가치있는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더 ㅈ같은건 그 무고를 밝혀내는게 매우매우 ㅈ같고 어렵다는거지만...
  • MR.Jin17.11.03 13:51: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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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독재정권이 싸지른 똥 때문에 살아있는게 해악인 자들을 국민세금으로 살아있게 만드니 참... 자신들 수사에 확신이 없는건지 아니면 대충대충 야매와 날조로 수사해서 그런건지ㅎㅎ
  • 토마토케?17.11.03 14:12: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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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싹다 죽이라는게 아니라 저렇게 100프로 확실한 쓰레기 새~끼들부터 쳐 죽이자는 거죠.. 조두순이니 유영철이니 강호순이니 그런 개새~끼들조차 안죽이는게 혹시 억울할수 있어서라.. 이해가 안가지 않나요?
  • 도날드말라키17.11.03 14: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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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는 쉬운데 뭐가 그렇게하긴 어려운점이 있으니깐 아직 못바꾸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런 사람같잖은놈들 특히 조두순같은놈들은 광장에서 돌맞아 죽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 토마토케?17.11.03 14:18: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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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날드님한테 흥분한거 아님.. 오해하지 마시길 ^^*
  • 도날드말라키17.11.03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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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ㅎㅎ 알고있습니다
  • 自視自聽17.11.03 15: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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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당사자 입장으로는 분노가 치밀어오르지만ㅎㅎ

    간편히 죽는 것보다
    평생 감옥살이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지도 모릅니다.
  • 냐옹이사범17.11.03 16:10: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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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윗분들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 일부러 지들 목숨 연명하려고, 사형 안한 판례 만들려고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KingTa17.11.04 15:19: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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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집행이 안되고있는이유는 외국눈치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는 사람들은 거의 범인이 확실시되는사람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거나 무고를주장하지 않고 거의 자백한경우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않은이유는 일단 국내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있기때문입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국가가 불가피하게 침해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지요.
    결국 국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침해할수는 있으나 그것이 영원히 침해할수는 없고, 사형의경우는 본질적인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형반대론자들의 이론임]
    또한 사형이 집행되어 살인한사람을 사형이라는 극형으로 다스릴경우 연쇄살인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론도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기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막사는거지요. 한명죽일것 3명 4명 10명이 될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형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형벌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형은 집행하더라도 사형이상의 극한 범죄를 저지른놈은 더 잔인하게 죽이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 니가다먹어라17.11.03 13:43:4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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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부터 죽이고 봐야 하는데
  • 토마토케?17.11.03 13:44: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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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 새~끼 한테 존나 관대한 나라라 그렇죠,,, *..
  • 추천봇17.11.03 13:45: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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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두기 아깝다 ㅅㅂ
  • 소야┃지야┃17.11.03 13:45: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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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하지 말고 방사능 생체실험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KingTa17.11.04 15:20: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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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초능력생김 안됨 안됨~
  • 초보자랍니다17.11.03 13:46: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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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독재시절에 워낙 이상한 이유로 죽여서. 혹시 해서 머뭇거리는 걸겁니다.
  • 포이동17.11.03 13:47: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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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ㄳㅋ들이지만 이향렬이는 뭔가 진짜 개ㅅㄲ같다. 토나와/..
  • 얍샵제갈량17.11.03 13:49: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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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해안되는게
    범죄자 인권을 너무 챙겨주는것과
    외국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성폭행범 송방망이 처벌
    술먹었다고 감형 미친 진짜 아주 그냥
    범죄자 천국의 나라네 그러니 대통령들도 줄줄이 해먹었나보구나
  • 레드니아17.11.03 13:49: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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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집행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게 오래 끄는게
    저놈들한텐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 말려군17.11.03 15:23: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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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면 그럴수도 있죠. 집행을 하니까
    그러나 한국은 YS 임기말 이후 거의 20년째
    집행을 안하고 있죠. 그걸 다 알고 있음.
  • MR.Jin17.11.03 13:50: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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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은 진짜 레알 개또레이들같네요...ㄷㄷㄷ
  • 엘민이17.11.03 13:51: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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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닭까끼랑 전대갈 때문이지.
    우리나라에 사형제도 부활시키려면 닭까끼 부관참시, 그리고 전대갈 사형1호 부터 시켜야 할지도..
  • 회식갔다임신17.11.03 13:52: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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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보내야.하는데....
  • 라이코쓰17.11.03 13:56: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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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장수술받으려고 보라매병원갔는데 정남규였나(1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그새끼한테 살해당한 여자분이 들어오는걸 봤는데 그 충격이 아직까지감 그분 부모님이 오열하시는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름...근데 그새끼는 자살했다고 들었음
  • 흔들리는남심17.11.03 14:07: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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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묶어놓고 해면체 한점 한점 포 떠서 보여주면서 괴롭게해야
    지혈시키고 뜨고 지혈시키고 뜨고
  • 상수닷컴17.11.03 14:1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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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보호지.
  • AOMG17.11.03 14:44: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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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열 이 시팔새키는 졷대가리 걷어내고 빵에 쳐 넣었어야지
  • manake17.11.03 14:51: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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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파들은 모두 사형 시켰는데
    왜 이 놈들은 사형을 안시키는거야
  • lse17.11.03 14:54:4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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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손발가락과 곧휼 매일같이 조금씩 잘라버려야함
  • 환상도마뱀17.11.03 15:00: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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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FTA 항목중에 사형집행금지가 들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헤휏17.11.03 15:35: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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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영화 실종의 모티브가 되었던 놈이군요...
  • 自視自聽17.11.03 15:50: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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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모이 ㅠ
  • 배에힘꾹17.11.03 15:52: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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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법 관련해서 정치인에게 불리한 법이 있나요?
  • KingTa17.11.04 15:21: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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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이건 정치인만 해당됩니다~
  • 황제네로17.11.03 16:39: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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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슈로 또 편가르기 시전인건가
    보수성향 인구 떠보기 같은 논제다.
    낙태죄 찬반 같은 이슈 말야.
  • 펜이17.11.03 16:54: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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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엿음 좋겟다
  • 미쳐날뛰는존17.11.03 17:04: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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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좌죄때문에 범인 보호한다고 하니 어느정도 이해 되는데
    그에 비해 피해자는 보호도 안하고 범죄자한테 피해자 인적사항 다 알려주고
    범인교화니 뭐니만 신경쓰고 피해자의 원통함은 안플어주니
    정의가 없는듯 그래서 더 범인 보호하면 짜증난다
  • 아나이런17.11.03 17:15: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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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람새끼 아니지만 3번은 진짜 *이넹
  • 사랑차17.11.03 18:13: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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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 반대. 감형 및 석방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 김쎈스17.11.03 19:37: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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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 대한 복수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안나오고 쳐박혀있으면 찾아가 죽이지도 못하고 환장할 노릇이겠네....
  • 치다루마17.11.03 19:39: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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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살인을 막을려고요.몇해전에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있었어요.
  • Rolento17.11.03 20:27: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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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는 페지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사의 판단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거 어떨까요
    사형은 안시키되 평생 강제 노동, 최소한의 영양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은 피해자 유가족에게로

    단 일정한 주기로 재심은 청구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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