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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호두과자 사건 민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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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요약
1. 몇 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호두과자 사건이 벌어짐
2. 해당 가게에서 악플을 단 네티즌을 형사 고소.
3. 거의 대부분 공소기각 당하고 정말 몇 사람만 소수의 벌금 맞음.
4. 올해 들어 민사소송 냄.
5. 1인당 500만원씩 손해배상액 걸었는데 5만원 나옴
6. 소송비용은 49/50은 원고(해당 가게)측이 내고 수십명 피고가 1/50냄.
7.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 못받아서 원고(해당 가게)측이 전부 부담.
8. 일베 가게가 민사 이기긴 이겼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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