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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가해자 처벌 힘들다

barial 작성일 17.09.04 13:30:05
댓글 68조회 9,927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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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은 가해 학생 2명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여성청소년과

는 기본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

 

"폭행에 사용한 도구가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주변에 있는 것인지의 차이는 상당하다. 또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징역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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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쏘왔다17.09.04 14:22:55 댓글
    0
    모르면 검찰로 조서꾸려서 넘겨 헛소리말고
  • 이도우로17.09.04 14:25:21 댓글
    0
    ㅈ같은 소리하네
  • 지금이기회요17.09.04 14:30:10 댓글
    0
    진짜 개소리한다 이사건은 살인미수로 넘기고 강력계에서 조사해야지 사람 죽일 의도로 패는구만 몸도 아픈데 개소리보니까 더 빡치네
  • 늬야옹17.09.04 14:32:08 댓글
    0
    청소년보호법 아니고 소년법입니다.

    왜 자꾸 다들 엄한 청소년보호법을 걸고 넘어지는지...
  • fgttt17.09.04 14:36:15 댓글
    0
    내일도 아닌데 뭐랄까... 참....
    개같네?
  • 알탕에 소주17.09.04 14:40:12 댓글
    0
    법치국가 맞나????
  • 바바라0017.09.04 14:45:45 댓글
    0
    이게 말이가 방구가???
  • Gisman17.09.04 15:03:03 댓글
    0
    뭐 청소년이고 소년이고 아저씨고 뭐고 저 악마같은 짓을 했으면 악마같은 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정답...
    예전 티비에서 어느 판사분이 나와서 그러시더군요. 자꾸 법이 강하면 인권단체나 몇몇 인간들이 너무법이 강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법은 복수가 아니고 나쁜짓을 했을때 그에맞는 최고의 형벌주는 것 뿐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 백뢰17.09.04 15:17:20 댓글
    0
    이에는 이 눈에는 눈!!!
  • 무명마왕17.09.04 15:30:01 댓글
    0
    그런데 지금 청와대 청원계속 올라오고 여론이 형성되는것으로 봐서는... 처벌안된다고 하면, 또 들고 일어날듯. 현 정부는 이런거에 굉장히 민감하니까, 처벌할거 같은데요
  • gtegegt17.09.04 15:38:38 댓글
    0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잡힐게 확실하니까...잔머리 굴려서 형벌을 낮추려고 자수한건데...그걸 봐 주면 ㅂ ㅅ 이지..가중처벌 적용해라...죄 짓고 반성은 커녕
    나이에 상관없이 원칙 따져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당연히 고의로 한거면 다시는 그 짓거리 못하게 뇌에 각인되도록 무겁게 처벌해라..
  • 메르세디스17.09.04 15:44:42 댓글
    0
    여성청소년과는 또 뭐냐 ?
    또 나왔네 인권보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ㅅㅂ 그놈의 인권보호 ㅋㅋㅋㅋㅋㅋ
  • 미쳐날뛰는존17.09.04 16:03:50 댓글
    0
    젓같은 세상이네 ㅆ~~~~~발
  • 야이드17.09.04 16:37:08 댓글
    0
    기자가 여론몰이 하는건아닌가 싶은데
    청소년들은 징역살지 않습니다. 소년원도 교육기관이니 저렇게 말한것같네요.
  • 너이색휘뒤져17.09.04 16:44:47 댓글
    0
    와 개꿀이네? ㅅㅂ 나도 어릴때 사고 저지를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ID불편러17.09.04 17:51:20 댓글
    0
    피해자는 여자가 아닌가 *?
  • ppooung17.09.04 19:33:39 댓글
    0
    이렇게 이슈화된 상태에서 처벌 면하긴 힘들겁니다.
  • 째째쓰17.09.04 20:52:10 댓글
    0
    가해자 인권같은 개소리 하는 것들은 똑같이 당해봐야됨 인권타령 하는 것들이 제일 역겨움 ㅅㅂ것들 똑같이 당해봐야 가해자 인권이 어떻니 이딴 개소리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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