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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가해자 처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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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들은 가해 학생 2명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사건을 형사과에서 수사하느냐,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느냐에 따라 구속에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여성청소년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인권보호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여성청소년과
는 기본적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찍는다"
"폭행에 사용한 도구가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주변에 있는 것인지의 차이는 상당하다. 또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징역등 실형보다는 위탁교육이나 선도보호 정도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904.990990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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