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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더라인 작성일 17.06.15 14:47:10
댓글 49조회 13,619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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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 불리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테러대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권은 날치기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범행하지 않더라도 마음먹었으면 처벌 가능 (출처 오마이뉴스) 

 

 

 

ㄷㄷㄷㄷ 오늘 아침 날치기 통과 ㄷㄷㄷ 

 

일본판 테러방지법. ㄹ혜한테 배운 듯.

 

공모죄의 핵심은 범죄를 공모만 해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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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dowsXp17.06.15 15:32:58댓글바로가기
    0
    법의 해석이란게 가진자들의 논리라..
    어 임마 아이디가 살인방화네 문제잇구만하고 잡아가는 세상에 한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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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일본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이 노인이나 장년층이 주축.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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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봐야 그 사정을 이해할수 있다고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생각하게 될꺼다. 너네도 당해봐야 촛불을 왜 들었는가에 대한 사정을 이해할꺼다.
  • 편지할께요17.06.15 14:48: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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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이제 반아베파 인사들 줄줄이 체포 ㅋ
  • 아리아사마17.06.15 14:49:06 댓글
    0
    저 사진에서 보듯이 일본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이 노인이나 장년층이 주축.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가까운 일본만 봐도 알 것이다.
  • 797417.06.15 14:51:58 댓글
    0
    그러네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우익정권에 길들여져서 그런건가..
    옛날엔 안그랬던것 같은데 일본하면 이제 덕후만화이미지;;
  • 내국인노동자17.06.15 15:27:31 댓글
    0
    저기 노인들은 안보투쟁같은 정치투쟁을 해본 사람들이죠
    지금 젊은이들은 자민당 장기집권시기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어떤면에서 일본은 호황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넘치고 하니 내알바 아니다 같은

    그렇게 너네 목을 죄어오는데
  • 뭉뭉뭉17.06.15 14:52: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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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시절 국보법을 떠올리게 하네요...
  • 바보지기17.06.15 14:52: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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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봐야 그 사정을 이해할수 있다고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생각하게 될꺼다. 너네도 당해봐야 촛불을 왜 들었는가에 대한 사정을 이해할꺼다.
  • 신선한닉네임17.06.15 14:52:51 댓글
    0
    그 무슨 영화지.. 법죄를 미리 알아서 사전에 체포하는 내용인데... 영화 제목과 내용은 밑에이 해주심.
  • 영국패러데이17.06.15 15:11: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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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포트
  • 슈돌17.06.15 17:27:16
    0
    마이너리티리포트
  • 박치기왕17.06.15 14:53:01 댓글
    0
    지들이 마이너리티리포트야?
  • para217.06.15 15:00:20 댓글
    0
    근 현대에 이런 법안이 생긴다는게 신기하네요
  • 후레이아17.06.15 14:56:1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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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자 쓸일이 없으니깐 저런 간단한 한자도 생각하고 읽어야 하네요..
  • 솔로로죽으리17.06.15 14:59:17 댓글
    0
    한국엔 공모죄 이미 있는데?
  • Hachi17.06.15 15:01:00 댓글
    0
    맘에 안드는놈들 깜빵보내기 대작전!
  • 뒹굴남17.06.15 15:01:45 댓글
    0
    술먹다가
    아 ㅅㅂ 아베 죽여버릴꺼야
    라고 말만 해도 처벌 가능
  • 솔로로죽으리17.06.15 15:05:59 댓글
    0
    십수년전에 범죄 재연 프로그램에서
    형사가 좀도둑 두놈 잡아서 니들이 저 집 털었냐?
    그 날에 그 집 앞에 있는거 본사람이 있다...하니까
    좀도둑이 우린 그 집 앞에서 계획만 짰지 실제 털진 않았다고하니 범죄 공모죄로 잡아넣는거 봤는데.
  • 안녕갑세요17.06.15 15:13:43 댓글
    0
    일본국민도 정부에 대해 시위를 하긴 하는구나
  • 살인방화17.06.15 15:14:55 댓글
    0
    공모죄는 당연 범죄 아닌가요..?
    사람 모아놓고 503불질러버려야지 하면서 노가리에 소주는 마실 수 있다지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증거가 있다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알못이라..
  • 히비17.06.15 15:24:48 댓글
    0
    부림사건이 생각나는 이유
  • 살인방화17.06.15 15:31:24
    0
    아 이해함 감사합니다
  • WindowsXp17.06.15 15:32:58 댓글
    0
    법의 해석이란게 가진자들의 논리라..
    어 임마 아이디가 살인방화네 문제잇구만하고 잡아가는 세상에 한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죠
  • WisSta17.06.15 16:57:58 댓글
    0
    공모죄라는건 일단 결과값이 안나왔지만 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저질러도 꾸미기 쉬운거죠.
    집에서 삽과 밧줄, 새로산 식칼, 농업용 비닐, 마취제가 갑자기 발견되면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할수 있으니깐요.
    일본은 특히 법조계가 한번 판결한것은 뒤집지 않는걸로 유명한데
    오판으로 30년씩 감옥 다녀올수 있다는 거죠.
  • vysok17.06.15 17:12:35 댓글
    0
    이 법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일반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 범죄단체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조직적 범죄집단에 해당되는지 모호함. 일반시민단체, 반정부시위,노조등에도 이 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음.
  • 어레스터17.06.15 15:16:27 댓글
    0
    과연 동조선이구나
  • 바바라0017.06.15 15:16:45 댓글
    0
    쟤들 왜 저럼???
  • G소서리스17.06.15 15:17:30 댓글
    0
    초원복집
  • 마마무정휘인17.06.15 15:17:49 댓글
    0
    망.
  • 카이저_처제17.06.15 15:20:31 댓글
    0
    내가 보기엔 도쿄올림픽은 구실이고!!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의 불편한 진실이 외부에 터져나오는 = 현정권 불리해지는 사실들이 인터넷, 시민단체, 각종 의식있는 움직임들을 사전에 차단, 마치 계엄령 떨어진 광주마냥 그렇게 전국민을 상대로 강압적 국가주의로의 회귀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 모양세인듯, 결국 일본도 우리처럼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아베정권의 탄핵을 부르짖지 않는한 답없다고 보여짐.
  • 히비17.06.15 15:21:38 댓글
    0
    역시 정치 선진국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USPIPE17.06.15 15:26:57 댓글
    0
    우리가 정신 차리니 일본하고 미국이 미쳐가는구나...우리나라 꼴 한번 당해봐라..깝깝 할 것이다..
  • 노아2217.06.15 15:46:08 댓글
    0
    정치 개후진국 ㅊㅊ
  • 모션도리17.06.15 15:48:12 댓글
    0
    근혜시절 타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저런 느낌이였겠구나ㅋㅋㅋㅋㅋㅋ
    아 다행이다.
  • 아갈히다드라17.06.15 16:00:17 댓글
    0
    한심해보일지 몰라도 일본의 경제사정은 우리나라에 비견할수 없을정도로 탄탄해요.

    극도의 버블붕괴 암흑터널을 뚫고나올정도의 경제강국임은 팩트라고 봐야겠지요.

    실제로 중산층의 비율이 몹시 높은 탄탄한 사회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당장 죽을것같이 허덕이는 상황이 아님은 확실함.
  • 대진스님17.06.15 16:02:59 댓글
    0
    잘한다!! 잘해!! 그래!! 더욱더 그렇게 하란 말이야~ ㅋㅋㅋㅋㅋㅋ
    아주~~~ 잘 하고 있어~ ㅋㅋㅋㅋㅋㅋ
  • 흐호17.06.15 16:13: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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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가 니혼진 식민지에 써먹던걸 그대로 재탕하는 거 봐라 더 발전 하면 북한 되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세계최고한량17.06.15 16:38:42 댓글
    0
    ㅋㅋㅋ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ㄱ
  • 방구석왕자님17.06.15 16:53:32 댓글
    0
    박근혜 뿌리가 박정희인데
    박정희를 잘 살펴보면 일본이란 나라를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니
    일본이나 박근혜나 하는 꼬라지는 비슷한듯..
  • 따따쀼17.06.15 16:57:15 댓글
    0
    관심법이야? 니 마음에 마구니가 있구나?
  • 루인잉17.06.15 17:08:14 댓글
    0
    2CH애들 다 잡혀들어가는건가
  • vysok17.06.15 17:15:25 댓글
    0
    중세잽랜드 헬니뽕다운 악법이구나 ㅋㅋㅋ
  • 폭주인생17.06.15 17:27:24 댓글
    0
    이제 맘만 먹으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일도 아니게 되어버렸구만 ㅉㅉㅉ 아베도 탄핵맛 좀 봐야 쓰겄다
  • 오르카네17.06.15 17:48:37 댓글
    0
    등신들 점점 목을 죄어오는줄도 모르고 발등에 불떨어지니 이제서야 나서는모습이 정치후진국답다
  • 반의지희17.06.15 17:55:00 댓글
    0
    국가보안법이구만
  • 골프즐17.06.15 18:09:30 댓글
    0
    계획만 해도 처벌 ㅋㅋㅋㅋ
  • 사랑차17.06.15 18:47:25 댓글
    0
    뉘미뽕이 망해가는 걸 보니 좋네. 자력 키워서 다시한번 처들어 오면 그때 진 빚 갚자.
  • ppooung17.06.15 21:19:13 댓글
    0
    죄다 사찰하겠단 소리네
  • 멍츙17.06.15 21:47: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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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먹다 아베 죽여버리고 싶다 말하면 그대로 가는거네 ㅋㅋㅋ
  • 슈퍼쭈이17.06.15 23:58:1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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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티 리포트 현실버젼인가....
  • manake17.06.16 09:49: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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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무서운 법을 통과 시켰다는건
    앞으로 아베가 장기집권하겠다는 의지이고
    설령 총리직에서 물러난다해도 그 영향력은 싱가포르나 쿠바 마냥
    두고두고 죽을때까지 아베집권체재로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일본은 가지도 사지도 먹지도 *도 말아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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