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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집주변 삼성동 4개월짜리 집회

철딱서니하곤 작성일 17.03.15 07:55:18
댓글 9조회 11,487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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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집시법 제8조 3항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삼릉초교 근처에 살고 있는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없어

경찰이 임의로 박 전대통령의 사저 주변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상황.

따라서 집시법이 적용되려면 삼릉초교 학교장 혹은 주변 거주자의 불허 요청이 필요. 

 

 

*****

 

대단하네요.

검찰조사가 끝날때까지 그네님을 보호하려는 수작 같습니다.

 

철딱서니하곤의 최근 게시물
  • 말려군17.03.15 08:13:55댓글바로가기
    0
    없다고는 했지만
    취재진들이 알아본 결과
    수십차례 주민들이 신고 항의 전화를
    했다는게 밝혀졌음...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없었다는건
    거짓말...이 바보들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왜이렇게 하는지. ㅡ ㅡ
  • 말려군17.03.15 08:13:55 댓글
    0
    없다고는 했지만
    취재진들이 알아본 결과
    수십차례 주민들이 신고 항의 전화를
    했다는게 밝혀졌음...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없었다는건
    거짓말...이 바보들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왜이렇게 하는지. ㅡ ㅡ
  • 피터질떄까지17.03.15 08:34:51 댓글
    0
    옛날에는 그런게 다 먹혔으니까요.
  • 아갈히다드라17.03.15 10:27:03
    0
    그쵸... 그당시에는 대통령=왕 이었죠... 대통령이 매일 여대생 끼고 시바스리갈 빨아도 "왕인데 그정도쯤

    이야..." 라고. 그런게 당연히 먹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절대 아님.

    응답하라 1970에 살고 계신 분들...
  • 무명객혼돈17.03.15 08:58:38 댓글
    0
    일단 잡아떼기 *들
  • XSDFW17.03.15 09:56:10 댓글
    0
    애초에 집시법 대상은 2인이상이면 다적용되는거 아니었나요???? 그리고 분명 누군사 항의가 있어야 집회시위 반려하는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관할서장 판단하에 저런 주거지역은 못하게 할수있는건데....
    이미 끊어진 줄인데 아이고 너무 겁내시네 ...
  • 눈까리뽕!17.03.15 09:19:12 댓글
    0
    머 저런 닭같은 ..... 와~~~ 당장 쳐넣었음 좋겠다
  • 폭주인생17.03.15 09:19:46 댓글
    0
    정신 못차렸어 아직
  • 차카니룽17.03.15 10:55:24 댓글
    0
    뭣들하냐 범죄자 보호, 은닉 죄로 다 쳐넣어라 견찰생퀴들아!
  • 나만의안식처17.03.15 11:09:31 댓글
    0
    도대체 뒤에 얼마나 대단한게 있길래 아직도 벌벌 떠는건가
    아님 진짜 그냥 광신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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