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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FreeWh 작성일 17.01.03 00:00:51
댓글 14조회 6,310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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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81609&g_menu=022600&rrf=nv

 

--실효세율을 이야기한 것이면 전변이 맞고

   외국 납부 세액을 포함 하느냐 안하느냐 차이도 있음

 

옆옆글에 제목만 나와있던 기사

"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

일부 발췌

 

한편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12.1%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12.6%)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11.4%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전체의 38.7%를 받고 있다.

 

--전체 법인세 중에 11%를 부담하는게 10대 기업

   전년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12.1%라고 쓴걸로 봐선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로 보임

   전변이 외국납부세액을 더한 실효세율을 이야기 했다면 틀린거 아님

 

결국은 외국납부세액을 더한 수치인가 아닌가 하는 걸로 서로 차이가 난것 같네요

 

세금 알지도 못하는 놈이기 때문에 틀린거 있으면 정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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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흠쇼17.01.03 00:13:40댓글바로가기
    0
    이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대기업이 국내에서 납부세액에 적으니 늘려야 한다 인데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면 안되죠.
    기업 입장이라면 모를까 정부 입장에서 기업이 외국의 정책에 따라 거기에 내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외국 납부세액에 따라 국내 세액 공제를 해주니 실제 외국에 내는 세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내에서는 실효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도 잇습니다.
  • 주거임마17.01.03 00:02:47 댓글
    0
    어차피 하나도 영양가 없는 논쟁임. 이런 논쟁을 촉발시킨거 자체가 전원책의 술수.
  • FreeWh17.01.03 00:03:44 댓글
    0
    논쟁이 될 수가 있나요 팩트체크만 하면 되는 것을
  • 미친존재감17.01.03 00:03:35 댓글
    0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 라면의 상식화 ^^
  • 노아2217.01.03 08:42:58 댓글
    0
    그말 보고는 소름이...
    개새리들 국민을 노예로 만들 생각하고있어 그런놈들이 정치를 하니 뭐가 달라지나... ㅊㅊ
  • 흠흠쇼17.01.03 00:13:40 댓글
    0
    이 논의가 나온 것 자체가 대기업이 국내에서 납부세액에 적으니 늘려야 한다 인데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면 안되죠.
    기업 입장이라면 모를까 정부 입장에서 기업이 외국의 정책에 따라 거기에 내는 세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외국 납부세액에 따라 국내 세액 공제를 해주니 실제 외국에 내는 세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내에서는 실효 법인세율이 더 낮아지는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도 잇습니다.
  • FreeWh17.01.03 00:15:44 댓글
    0
    아 그럼 보통 실효세율 이야기 할때는 빼고 이야기 하는게 보통인가요?
  • 흠흠쇼17.01.03 00:20:37
    0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당연히 전부 고려해야하고 정부회계에서는 국내기업의 국내 납부세액과 외국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을 고려해야겠죠.
  • FreeWh17.01.03 00:27:12
    0
    입장에 따른 차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 FreeWh17.01.03 00:27:31
    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qkqhd5717.01.03 00:57:01
    0
    내는 세율에 비해 조세감면은 오지게 받으면서

    세금 더 내야한다니까

    기업실효세율은 외국에 낸걸로 뻥튀기하고



    국내에 낸 세율은 1%도 안올랐네요


    그런 기업들 입장에 서서 전변호사가 버럭버럭댄거네요
  • qkqhd5717.01.03 01:04:57
    0
    아뇨 올리느냐 마느냐는
    직접 언급안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세율이 낮다고 수치를 낸건데

    전변호사가 그렇게 낮지않다고
    버럭버럭 대면서 내놓은 수치가
    님이 말하는 입장차이의 기업쪽의 수치란거죠
  • FreeWh17.01.03 01:10:34
    0
    저는 입장이 어떻고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 qkqhd5717.01.03 01:15:15
    0
    네 저도 님 덕분에 팩트를 보고
    오늘 토론에서 이재명시장과 전원책변호사의
    대화에 님이 말한 입장차이를 인용한 것 뿐입니다
  • 육지랄옆차기17.01.03 00:35:52 댓글
    0
    정부가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영세율, 해당 나라의 외국기업 공제, 외국기업 유치등 글로벌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 이긴 합니다만 지금 같이 대기업에 편중 된 공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BOA8617.01.03 00:15:54 댓글
    0
    그냥 시바 대기업 법인세 50프로 떼려랴 개섹히들
  • FreeWh17.01.03 01:09:33 댓글
    0
    같은 내용 아닌가요? 법인세 비중의 11%이고 실효세율은 다르죠
  • FreeWh17.01.03 02:09:44
    0
    아 그럼 연도 구간 차이 인거네요?
  • 노인을위하여17.01.03 08:01:22 댓글
    0
    최근 수년간 항상 실효세율은 17%근처였다가 14년도에만 정부가 이례적 특혜를 줘서 12%대로 떨어졋었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 이시장님이 11%대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니가 전변이 버럭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11%대로 떨어진적이 없다 했으니
    사실 팩트로만 놓고보자면 전변말이 맞는거같습니다
    불과 작년만하더라도 17%대엿으니까요

    뭐 팩트체크야 jtbc에서 재대로 한다고도 했고 연간실효세율이야 인터넷에 떠돌기때문에 팩트를 날조살수는없고 그냥 저 부분에서만큼은 전변이 일리가있었다고봅니다

    다만 주장하는방식이 좋지 않았을뿐..

    참고로 10대기업 실효세율은 17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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