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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이 죳같은거

땅콩까라멜 작성일 16.10.31 20:55:33

댓글 9조회 10,049추천 2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4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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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중 오로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강제 시킨다.
일단 여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미적용시킨다 적어도 강제는 없다. 여성은 국민이 아니다? 아니면 저 문구를 수정시켜야 하지만 아직도 저대로 있다 헬조선에 맞게 바꾸면

헌법 제39조 1항 모든 남성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여성이나 남성들에게 반발이 있을거라 그냥 놔둔것이겠지

둘째 징집의 목적은 국방의 의무를 하기위한 법적 조취

셋째 전경제도 과연 전경제도가 국방의 의무에 적법한 제도인가?

전경제도의 목적.

국방: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왜 전경이란 제도에 아무도 의혹을 던지지 않는가?
왜 국방의 의무를 남성만 강제성을 띄는것에 반발하지 않는가?

일단 전경제도와 국방과는 거리가 먼듯 생각함

정부가 국민을 국민으로 억압하기 위한 값싼 제도

왜 국개의원들은 저런 재도를 방관 하는가? 왜 국민들은 저런 재도를 방관하는가? 자신은 해당되지 않아서?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난 전경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엄연이 그들은 국방의 의무로 강제 징집된 청춘들이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징집된것이 아님

Ps 전투경찰제도는 12년도쯤 폐지됬다고 나오지만 이름만 바꿔 의무경찰로 제등장함.

물론 X같은게 예전엔 차출인데 요즘은 100% 자원 입대라 법망을 교묘히 피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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붜궈쉬퍼16.10.31 20:59:00 댓글

0 0

의무경찰원래 있던거아닌가요?전경은착출이고 의경은 지원이고..착출하던 전경을없앤걸로알고잇는데..
삭제 된 댓글 입니다.
raingr16.11.01 15:30:37 댓글

0 0

전경 출신입니다
복무 당시 전경은 전환복무 대상자였는데
의경이 대체복무 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들도 전환복무자들로 알고 있었는데
나오돌16.10.31 21:09:08 댓글

0 0

의경 원래부터 있었고 원래부터 자원입대였어요
땅콩까라멜16.10.31 21:14:13 댓글

0 0

내 대신 전투경찰제도 폐지전에는 방패를 쥐어주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삭제 된 댓글 입니다.
McCley16.11.01 08:41:21

0 0

아니야 잘못아심
uamjw16.10.31 22:02:14 댓글

0 0

좀 알아보고 글 쓰시지.. 전경폐지 전에도 의경들 대부분 시위진압 중대가 많았습니다 저도 02년 참여정부 시절 진압중대 출신 의경이구요 법을 떠나서 20대 초 중반 청년 들이 국가 정책이나 결정에 도구가 되는걸.. 이제는 깊이 생각해 볼 때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관계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남겨요~
_타락천사_16.10.31 22:42:46 댓글

1 0

ㅋㅋ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알수 있는건데 마음이 급하셨구려
전투경찰대설치법 :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 소속되는 전투경찰대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한 법(1970. 12. 31, 법률 제2248호).
저도 의경출신이라서 잘? 압니다만 5공 시절에는 어땠을랑가 모르겠지만 2006년 당시에는 전경아저씨들 보다 의경아저씨들이 1선에서 막았습니다. 다양한 경찰업무 시위진압은 큰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순찰도 돌고 음주단속도 하고 실종자 수색도하고 교통정리 및 중요한 시설 (국회) 경비 등등 이죠
알콜모드16.10.31 23:14:18 댓글

0 0

정답~~~ 의경 00군번임 ~~ 의경들이 뭐 거기 가고싶어서 가나? ㅋ 어쩔 수 없이 가지. 참고로 의경이 시위 진압만 가는거 아님 치안이 취약한곳에 밤에 순찰도 근무의 하나임 12시부터 새벽 4시 까지 ~~ 눈오고 추운 겨울에도 예외 없음
알고나 씨부려라~ 좀
McCley16.11.01 08:42:55

0 0

아 한겨울 새벽에 도촬시키면 ... 젠장 지금생각해도 ㅂㄹ이 오그라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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