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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최군 군면제 확정된건 아님

아사히개리 작성일 16.10.13 17:04:02
댓글 23조회 10,477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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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라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사에 의한 2차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2007.11.경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2014.2.26.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판결문의 일부인데 요약하면 최군은 7급 판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2차 심리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생략하고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확정해버려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임.

승소하면 면제, 패소하면 군입대가 아니라는 말임...

 

행정기관에서 규정을 무시해서

당연히 법원에서는 너무도 쉽게 최군쪽으로 1심 행정법원 승소 및 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것.

규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안 지켰으니... 

 

 

최군이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앞으로 앞으로 병무청에서 재검, 2차 심리검사 결과에 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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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mega16.10.13 17:06:48 댓글
    0
    승소하면 2차 심리검사 후 입대여부 결정,
    패소하면 바로 현역병 아닌가요?
  • 재지팩트16.10.13 17:10:47 댓글
    0
    작작좀 버티고
    빨리좀 가라 시발..
  • d(0^0)b16.10.13 17:14:39 댓글
    0
    군대안가는 대신에 재산몰수는 어떤가요
  • 명장유통16.10.14 00:07:07 댓글
    0
    빠따 700대 맞고 몰수
  • 은이짱이뽀16.10.14 09:56:33 댓글
    0
    원없이 벌어도 군대월급 제외한 남은돈은 전부 세금 ㄱㄱ
    월급이상 썻으면 세금을? 추징 ㄱㄱ
  • cerote16.10.13 17:14:42 댓글
    0
    다 떠나서 최군?이라는 사람 방송을 안보고 별풍(돈) 안주면 되는건데 MC몽 싫다며 노래 다 듣는거마냥 최군 욕하며 다 봄
  • 재지팩트16.10.13 18:03:32 댓글
    0
    최군보고 군대가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최군방송 안보는 사람들이고
    최군방송 보는 사람들은 최군욕 안하는 사람들임
    님 좀 이상한소리를 하시는듯..
  • 캬캬우링16.10.13 17:16:17 댓글
    0
    최군 맨날 방송 보면 여자끼고 놀드만 술먹고 ㅡㅡ
  • 거북이1116.10.13 17:17:14 댓글
    0
    짱공인은 비리쩔고 사고나면 남에자식인 군대는 어땋게든 가면 안된다고들 했는데 이런게시물은 왜 태도가 달라짐?
  • 반약파라밀16.10.13 17:45:59 댓글
    0
    이샛기는 군대갔다왔다고 구라도치고, 방송에서 현 장병들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 거북이1116.10.13 17:53:29
    0
    아하.. 장르가 다른거였내 ㅋㅋ
  • 반약파라밀16.10.13 17:55:17
    0
    ㅇㅇ 이희진하고 짜고 우연히 만난척 조작방송으로 띄워준 공범이기도하죠
  • WindowsXp16.10.13 17:56:57 댓글
    0
    야는 갓다온 사람을 ㅄ 만드는 클라스라..
  • 편지할께요16.10.13 17:28:43 댓글
    0
    최군이 갈곳이 군대가 아닐텐데?
  • 소야┃지야┃16.10.13 17:32:57 댓글
    0
    최씨 군대가라
  • 다옹이16.10.13 17:37:26 댓글
    0
    최군은....입대시키면 안되지..입대시키면 병무청 문제 많은거야

    쟤는 정신병원가야되..정신병있다며..
  • 가르시앙16.10.13 18:08:21 댓글
    0
    이왕 시작한거 끝까지 버텨서 면제 받어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먹는다
  • 회색복분자16.10.13 20:29:37 댓글
    0
    이런 캐릭터가 후임으로 오면 간부도 선임들도 진짜 골 아픕니다.
    입대가 하기 싫은 걸로 보이니 그냥 특정종교인들처럼 감옥으로 보내주면 안됩니까?
  • 니나노댄스16.10.13 21:10:18 댓글
    0
    육군 / 해군 / 공군 / "최군"
  • flvirus16.10.13 23:37:31 댓글
    0
    최군대가
  • 날가져요엉엉16.10.14 01:16:03 댓글
    0
    나는 대체 왜 최군 군대가라는지 이해가 안간다. 가봤자 특A급 관심사병일꺼 뻔한데 괜히 그 부대 사람들만 피곤해지지 그냥 병역비리로 깜빵으로 보내야함.
  • (ㅡㅅㅡ)a16.10.14 07:11:32 댓글
    0
    걍 군대가지말라고 해. 저런상태면 방송이고 일이고 못할텐데 정신병원에 가둬야지.
  • 무명마왕16.10.14 15:09:23 댓글
    0
    그렇네. 입대하거나 정신병원 입원하거나 둘중 하나로 해야한다. 정신병 잇는 애를 위험해서 어떻게 풀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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