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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5.18 판결

지옥과지옥 작성일 13.10.31 12:18:04
댓글 18조회 7,996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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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니밥13.10.31 12:24:16댓글바로가기
    0
    TV뉴스 같은데 속 내용이 부실하네요

    윤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 등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유공자 개개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역사적평가가 이미 끝난상태에서 몇몇이 올려봐야 역사적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봤고
    피해를 봤다는 유공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아서 무죄인겁니다
  • 흐미허걱님13.10.31 12:20:38댓글바로가기
    0
    역시 대구라고 해야되나 ㅎㅎ
  • 성균관느님13.10.31 12:24:29댓글바로가기
    0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명시되여하는데 , 이번사건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힘들지 않을지... 대법까지 가도 종전판례에 따른다면 하급심판결이 이어질듯 하네요
  • 팔털13.10.31 12:20:09 댓글
    0
    나꼼수가 표현의자유로 무죄이듯, 전사모도 무죄인건가? 씁쓸한 판결이네...
  • 류문13.10.31 20:40:26 댓글
    0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고 대통령 욕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 흐미허걱님13.10.31 12:20:38 댓글
    0
    역시 대구라고 해야되나 ㅎㅎ
  • 선녀와흥분13.10.31 17:01:35
    0
    추천봐라 ㄷㄷ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허니밥13.10.31 12:24:16 댓글
    0
    TV뉴스 같은데 속 내용이 부실하네요

    윤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 등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유공자 개개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

    역사적평가가 이미 끝난상태에서 몇몇이 올려봐야 역사적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고 봤고
    피해를 봤다는 유공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아서 무죄인겁니다
  • 성균관느님13.10.31 12:24:29 댓글
    0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명시되여하는데 , 이번사건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힘들지 않을지... 대법까지 가도 종전판례에 따른다면 하급심판결이 이어질듯 하네요
  • 희처리13.10.31 12:29:59 댓글
    0
    그럼 tv조선하고 채널a가 북한군 개입설을 tv로 보도한것도 죄가 아니라는거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제부터 일베충들이 5.15을 북한국 개입 했다고 해도 법으로 재재할수가 없겠네...
  • ssew13.10.31 14:33:49
    0
    전교조가 학생을 선동해서 대선투표했다는 너의 헛소리와 똑같음 소리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Lod13.10.31 12:51:47 댓글
    0
    4.19도 북한군 개입설이 있는데 이제 419도 폭동 이라고 하겠네...
  • 비선물13.10.31 13:37:38 댓글
    0
    너는 판사도 아니다 개 새 끼 야.. 해도 너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을꺼니까 계속 해도 되겠네?
  • 비선물13.10.31 14:20:30
    0
    아프리카 대륙에 자리한 작은나라 독일의 남부도시 로스엔젤리스 보스턴이다
    왜.. 지역감정으로 몰고가서 시비한번 걸어보려구?
  • tamaris13.10.31 13:49:57 댓글
    0
    어쨌던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은 아니다
    다만 명예회손으로 처벌하기 애매하단거지 단체라....

    다들 잊지마세요 저도 저 판결에 불복은 하지만 저 법관도
    5.3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겁니다... 폭동이 아니라는거죠.....

    그러니 벌래들 니네 이겼다고 착각하지마라
  • 선녀와흥분13.10.31 14:28:44 댓글
    0
    역시 짱공 최고의 쓰레기답다
  • 소아레스13.10.31 14:50:57 댓글
    0
    오야스 오늘 한가하네? ㅋㅋㅋㅋㅋㅋ
  • G소서리스13.10.31 16:28:15 댓글
    0
    그나저나 전두한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니...

    그냥 독재 못하게 해서 분탕질 한거잖아.
  • gds13.10.31 22:05:34 댓글
    0
    전두한을 사랑하지만 북한은 싫어해

    독재는 사랑하지만 공산당은 싫어해

    민주주의를 사랑하지만 독재는 사랑해.. 클라스 참
  • Na_love13.11.01 01:19:50 댓글
    0
    피로써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하나의 과정이였던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 아닐런지 전사모회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타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선 비방마저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건데 참 생각하는거 하곤
  • 까라13.11.01 22:41:23 댓글
    0
    같은건인데 영남에가면 무죄 호남에가면 유죄 또는그반대로될수도있다 지역감정은 우리나라만있는게아니다
    남북이전쟁을잠깐쉬고있는 분단이라는특수상황에서 화전파와 주전파가 서로못잡아먹어서 안달하기때문에
    모든일들이 이분법적으로확대재생산되고있는현상일뿐이다 한마디로이대로가다가는대한민국은망한다는말이다 일본놈들이먹을지 북한놈들이먹을지 중국놈들이먹을지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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