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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새터데이 작성일 11.03.26 14:03:07
댓글 29조회 16,128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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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 모(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의 딸은 19살이던 2009년 8월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시킨 사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노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다만 2심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나 노씨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출산한 줄 몰랐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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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연화11.03.26 14:14:43 댓글
    0
    태어난 애 신상정보는 국가에서 없애줘야 한다...절대로 추적 못하도록...알게 된다고 생각하면...어휴..
  • 국민사냥꾼11.03.26 14:17:36 댓글
    0
    명판결이네요.
    교도소가서 교정교화잘되어서 뭇가정처럼 행복한 가족 이루고 살았음 좋겠네요.
  • 메밀밭파수꾼11.03.26 14:39:09
    0
    정말이지 -_-;
  • rawdow11.03.26 14:39:55
    0
    헐...저게 다야?
  • 즐ans11.03.26 14:49:56 댓글
    0
    아.... 아기가 불쌍하내요 저런 쓰레기를 먼 7년을.. 그냥 없애버리지
  • 좀비비11.03.26 14:56:55 댓글
    0
    어찌... 자기 딸을...;;;

    전혀 이해 할래야 이해 할수없는... 정신세계...
  • GuMa11.03.26 15:00:01 댓글
    0
    아 판사 개객기들 왜케 착해?
  • 루르루르11.03.26 15:01:48 댓글
    0
    7년이면 중형이네
  • 씌바라라라씌11.03.26 16:11:44
    0
    그럼 딸이 낳은 자식은 대체족보가 ... 아오 저 씨1바랄새퀴
  • 생텍쥐페리11.03.26 16:29:55 댓글
    0
    난 이런 범죄 처벌강도 높여야 된다고 본다.
  • 하나ye11.03.26 16:32:41 댓글
    0
    딸도 제정신은 아닌거 같은데?
  • 델타스나이퍼11.03.26 23:13:40 댓글
    0
    어린나이에 저리 당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제정신이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 김충식11.03.31 17:30:22
    0
    너무 어릴때 저런일을 당하면..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성... 폭행하는 것은 더욱더 엄벌해야 합니다.
    일례로 어릴때 납치해서 감금해서.. 델꾸살면.. 놓아줘도... 못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저런일 있었죠. 애를 몇명낳고.. 창고에서 10여년을 감금당했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그 남자를 사랑했다고 진술했씁니다. 대표적인 자아붕괴현상이죠.
    이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 판결에서... 어린 딸이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보였다고 해서..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적용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사건의 경우, 어린나이에 납,치, 감금, 성,,,폭,행, 출산 당했을 경우,
    그 여성이 남성에게 자아의존이 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연민이 있다는 것으로
    절대 감형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자아를 유린했다고 봐서.. 엄벌하게 되는데..
    미,,,친.. 우리나라는 저게 감형 사유가 되는겁니다.
    님처럼.. "딸도 제정신 아니네.." 하는 것과 같죠..
    님 말을 듣고보니.. 님도 제정신이 아닌거 같네요... 그래서 ㅅ...ㅂ 욕나옵니다. 댓글 지우세요!
  • 몸짱되면쏜다11.03.26 16:42:45
    0
    진짜 레알 7년이면 이 쓰레기가 교화된다고 생각하심미까????진짜 레알? 진심?
  • atares11.03.26 17:07:47 댓글
    0
    중복올린거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봤다 십색갸 욕하지마라 언제봤다고 욕질이냐 면상까고 욕할수 있냐 죽을라고
  • 봉이긴선달11.03.26 17:24:03 댓글
    0
    가위 뒀다가 어디다가 쓸래 -_-
  • 구구크러스터11.03.26 17:30:22
    0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는 기본 징역 50년깔고 시작하자.
  • 혁재야털뽑자11.03.26 17:44:22 댓글
    0
    정말 긴시간을.....
  • 규거오라11.03.26 18:52:58
    0
    ㅆㅂ 상식빼고 본능으로만 생각해봐도 저건 뿡알을 까야된다 아오 삽놈들
  • 네비루11.03.26 18:52:59 댓글
    0
    그럼 낳은 애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해 할아버지라 불러야해?
  • 한번그냥11.03.26 19:12:28
    0
    애 괜찮으려나?
  • 짱04U11.03.26 20:31:49
    0
    애가 무슨죄냐.....
  • maxoop11.03.26 20:34:37 댓글
    0
    레알 7년이 중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
    족히 20년은 썩어야지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 SenceOfStar11.03.26 20:41:46
    0
    2세,3세까지 지 손으로 말살시키는 행위
  • 지맹자11.03.26 21:27:01
    0
    상습적인 성폭행에 아이까지 낳게 한 인간이 반성이라는걸 했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얼굴인식11.03.26 23:08:30 댓글
    0
    이러니 인생막장내릴려고 하는 갓뎀들이 그냥 꺼리낌없이 들이대지
  • 허걱쓰11.03.30 00:47:44 댓글
    0
    7년은 무슨 기본적으로 70년은 해야지
  • relief11.03.30 06:18:54
    0
    저런 놈은 100년 넘게 썩어봐야함....
  • Boo11.04.01 01:21:04
    0
    미 친세상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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