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다.

tamaris작성일 25.01.11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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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주권을 가진 각자의 독립 개체입니다..

그 독립된 개체가 모여 국가를 이루는걸 민주주의는 기본틀로 하고있습니다.

이건 양면의 칼날인건 아실겁니다.

모두의 의견을 들을수있지만. 그만큼 많은 의견들로인해 결정이 쉽지않다는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왜 생겼느냐.. 다들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으로 생겼다고 생각할겁니다.

틀린겁니다. 독재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난겁니다.

역사적 스토리는 제처두고 왜 현재까지 이 정치제도를 기본으로하고 살고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견제하기위해 존립합니다.

독재는 친위엘리트주의를 불러오고 그 친위대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수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권력은 부패를 불러오고 부패는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어야만

그 결과를 얻을수있는 끔찍한 현실을 만듭니다.

 

1.찍먹과 부먹

사람들은 탕수육 하나만으로도 찍먹과 부먹으로 나뉘어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수백 수천 더 복잡한 사회나 국가의 정책은 말할필요도 없겠지요..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입장이 또한 민주주의 입니다.

그래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아주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하는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건 바꿀래야 바꿀수없는 태생적 결과입니다.. 이게 귀찮고 짜증난다면 그순간 민주주의가 아닌게 되버립니다.

 

2.왜 2찍들은 독재를 꿈꾸는가.

위에 말한것처럼 피곤한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래서 결과라도 시원하냐? 아뇨. 양쪽다 불만족 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가 굴러가냐?? 양보와 배려, 이해입니다.

찍먹은 부먹의 의도를 이해하고 부먹은 찍먹의 논리에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주면됩니다.

그걸 끌어내기위한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참으로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참여하는 이나 보는이나 피곤합니다.

2찍들은 그게 싫은겁니다. 대통령 결정이다. 당론이다 땅땅땅.. 무조건 따라라..

시원시원하죠.. 간단하죠. 시간절역되죠.. 뇌 덜피곤하죠..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나 전두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구조를 선호합니다.

왜?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저건 윗대가리들이 지들끼리 결정한겁니다.. 좋으면 다행이지만 나쁘면 내책임 아닙니다..

 

3. 민주주의는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의무가 필요한 존재다.

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카페에 물건을 놓고 사라져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

70년 80년도만 해도 도둑이 극성이다.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집단을 잡았다 뉴스에 나곤 했습니다.

그게 어느순간 사라졌더군요. 물론 아주 없는건 아닙니다. 허나 그 비율이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전 이게 국민들이 어느순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사회는 윗대가리들이 만드는게 아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유지해야한다라는걸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민주화운동으로 바뀌지않을거같은 국가를 바꾸었습니다. IMF로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 우리손으로 끌어올려 다시 바꿀수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즉, 내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걸 몸소 체험한거죠..

허나, 2찍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뭘 귀찮게 그렇게하냐? 걍 대통령하나 바꾼다음에 절대 충성하면

자연스럽게 될텐데.. 참 쉽죠?? 

허나 여기에 빠진게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내가 참여하고 내가 바꾸었기에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

잘못된걸 고치는것도 내가 해야한다는 책임 의식이 생기는겁니다..

2찍들은 그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대통령이 잘못한거지. 난 잘하라고 뽑았는데 저넘이 못한거니

내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2찍의 가장큰 논리입니다.

그러다보니 쉽게 남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겁니다.. 자기는 그 희생의 꿀만 빨면되니까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킬수있었습니다. 허나 그 희생은 도외시하면서

가장 민주주의의 꿀을 빠는건 518을 부정하는 것들이죠.. 518을 비하하다 고소당하고 유죄판결받으면

가장먼저 찾는것이 민주주의 논리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달라는거죠.

웃기지않나요?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한 518민주화운동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개인 인권은 존중해달라는

파렴치한 행동이??

월남파병으로 경부고속도로 깔았다고 박정희를 칭송합니다. ㅋㅋ 근데. 월남파병 희생자들에겐 무관심하죠.

심지어 사망보상금마저 국가가 중간에서 빼돌렸고. 고엽제에 노출되어 죽어가는 장병들을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걸또 당연스럽게 여기고 박정희만 칭송해요.. 진짜 경부고속도로 깔아주려 희생한 장병들부터

챙겨야하는게 당연한 논리인데도 말입니다. 왜그럴까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겁니다. 내가 이사회와 국가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허나 책임의식이 없다면 충분히 그럴수있습니다. 내가 월남보냈냐? 내가 보상안해줬냐? 내가 사망보험금 빼돌렸냐?

국가가 깔아준 고속도로 잘쓰고 잘만들었다 칭찬하는게 잘못이냐??

이게 2찍들의 논리입니다..

 

결론.. 2찍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게 보여 제가 경험하고 느낀걸 공유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사회가 국가는 우리의 책임이며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고 복잡하고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똥을 싸는데는 1분이면 충분함.. 근데 그 똥을 치우는데는 수십 수백배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우린지금 똥을 치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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